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15일 “K-패스를 단순한 환급형 교통비 지원 제도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실질적 정기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민주버스본부와 공동 주관으로 국회에서 연 ‘현행 K-패스의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K-패스를 환급 위주의 지원책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잡을 정기권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지난 2024년부터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편해 도입됐다.
정 의원은 “공공교통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대중교통 정기권의 전국적 시행은 교통 불평등 해소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만드는 핵심 수단”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K-패스를 국가 책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기권 도입 확대, 이용자 중심 설계 개선, 제도 안정화를 위한 정부 책임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