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조지아 사태, 무너진 공직기강이 초래한 인재”

“대미 투자계획·관세협상에 악영향...국감서 책임 물을 것”

“특검, 양평 노선변경 국정농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조지아 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며 “우리 기업이 비자 문제 해결을 거듭 호소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고 그 결과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과 한미 관세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바로잡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는지 세밀히 살피겠다”며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관련 “거짓은 영원히 감출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인수위원회 관심 사항이라며 용역사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눈치를 보며 제멋대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해진 원안을 뒤엎고 김건희 여사 일가 쪽으로 노선을 틀어 공권력을 사익 추구에 악용했다”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질타에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용역사 핑계와 거짓말로 뻔뻔하게 일관했다”며 “국토부와 국정농단 가담자들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 있는 자들이 법 앞에 단죄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오늘로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내란 완전 종식, 민생경제 회복, 사회 대개혁, 국가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렸다”며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정치공세가 아닌 경제·사회·안보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