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기술·산업 패권을 쥐려면 정치권이 정부의 거버넌스 개편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경영학회 글로컬 신산업혁신생태계 연구팀에 따르면 글로벌 첨단산업 개편 흐름에서 한국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정부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꼽힌다.
연구팀은 정부가 정책 기획 단계부터 성과 관리와 평가·개선까지 산업 및 경제 현장과 촘촘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위 공무원단에 대한 인사 체계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한국은 부처 간 칸막이로 정책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 사회에 제대로 된 성과평가지표(KPI)를 만들어 정부 정책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 ‘한국판 정부효율부(DOGE)’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연구팀의 조언이다. 정부효율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꾸리는 자문기구로 미국의 정부 시스템 구조조정 업무를 맡게 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공동 수장을 맡아 유명해지기도 했다. 이 같은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 같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여야의 협력이 중요하다.
규제 체계 역시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부처의 산업 규제를 민간에서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산업규제일람제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민간 기업이 정부에 규제 적용 여부를 문의할 때 사전에 대응 기한을 안내하는 산업규제대응기한제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연구팀은 “민관 합동으로 규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조달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정부 쪽에서 조달 시장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 수요를 창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달 뉴욕시립대 교수는 “신산업혁신조달법을 제정해 혁신 조달 육성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2019년부터 혁신 조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인증 제도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도 미국처럼 사전구매확약제나 도전 과제 제안을 활용해 공공조달 시장을 기술 혁신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