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원 역임법무법인 대륜이 최근 의사 자격을 보유한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대륜의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2007년 인하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맡았다. 이후 인하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다. 송 변호사는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을 역임했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3/85000_31058_3049.jpg" /></figure>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및 제약·바이오 분야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div>변호사 한규용<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307/p1065625089198662_522_thum.png" />강원도 고성군 오대면 거진리 149번지에서 태어난 한규용(韓奎鏞)은 1922년 7월 19일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에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대구지방검사 출신으로 민형사소송을 주로 하고 경남 밀양군 밀양읍 내일동 사무실과 대구 자택에서 사무를 취급하였다.1923년 대구의 사립학교 희원학교와 순도학교의 설립자를 외국인 선교사인 안의와(安義窩, James Edward Adams, 1867~1929)와 부해리(傅海利, Henry M. Bruen, 1874~1959)에서 서희원(徐喜瑗, 1854~1926)과 김울산(金蔚山, 1858~1944)으로 변경하는 민사소송에서 한국인 측 변호사를 맡았다.1925년 2월 22일에 경북 상주에서 경북사회운동자간친회(慶北社會運動者懇親會) 관계로 강택진(姜宅鎭), 허일(許一)이 상주경찰서에 구금되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경성에서는 김병로·김용무가, 대구에서는 조주영·손치은·한규용이 자진 변호하기로 하였다. 6월 상주(尙州) 박만태에 대한 공갈협박죄로 구속된 허일, 강택진의 변호를 맡았다. 대구복심법원에서 검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병로, 야류장희, 패원, 손치원과 함께 한규용이 변호를 맡았다.1928년 마산호신(濠信)학교 맹휴생 공판 변호사로 참여하였다. 마산의 호신학교 맹휴생 13명과 마산청년동맹간부 1명이 폭력행위 취체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서기홍, 변영만, 한규용 변호사가 변호하였다. 검사는 최고 3년에서 최하 6개월을 구형하였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마산청년동맹 간부 이상조는 무죄로 석방되었다.1929년 대구학생사건 공판에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하였다. 금번 학생사건은 오직 학생들의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단체에 불과하고 결코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국체변동(國體變動)에는 아무 의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니 치안유지법 위반도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변호사는 김병로, 김완섭, 한규용, 이우익, 전영태, 중산고교(中山高橋), 양대경, 정문모 등이었다.1930년 4월 21일 열린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 위반, 폭력취체규칙 위반으로 영주(榮州) 제2차 격문사건 공판의 변호사로 참여하였다. 재판부는 방청을 금지하고 비밀리에 심리를 진행하였다. 한영욱, 한규용이 변론하였다. 검사는 최고 징역 1년에서 8개월을 구형하였다.1930년 경북 영양(英陽) 석보면 신간지회원, 청년동맹원 7명이 2월 22일 격문을 선포하여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3월 25일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 조주와 한규용의 변론이 있었고, 검사는 징역 2년에서 8월까지 구형하였다.1931년 11월 15일 열린 제5회 전조선변호사대회에 한규용은 대구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참석하였다. 일본 변호사를 비롯하여 총 123명이 참석하였다. 개회에 임하여 한규용은 “조선변호사회는 대정 15년(1926) 대구에서 남조선 변호사대회가 열리었을 때 멀리 경성, 평양 방면으로 다수의 출석이 있어 전조선변호사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어서 생기어 소화 2년(1927)에 비로소 경성에서 제1회 대회를 열었는데 대구는 실로 전조선변호사회 요람의 땅이다. 대회가 점점 성항을 정하야 가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다.”라고 하였다. 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조선에 재판소 구성법 실시 촉진의 건과 보안법 및 보안규칙을 철폐할 일, 언론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일 등을 필두로 각지 제안이 29건에 달하였다. 참가자들은 행정 사법 보안 등 중요안을 가결하였다.1930년 고령 운수면 습격 사건의 변호사로 참여하였다. 1931년 대구경찰서원이 벙어리에게 폭행한 것을 보도하였다 하여 동아일보 대구 특파원 장인환을 명예훼손의 고소로 기소한 후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다. 함승호, 박필주, 김완섭, 오주영, 한영욱, 박해극, 고교사랑(高橋四郞), 한규용 변호사가 자진 변호하였다. 1931년 12월 대구 일신학원에서 모의 재판극이 있었다. 대구지역의 변호사들이 출장 변사하였다. 한규용도 참여하였다.1934년 일본인 장야((長野) 변호사의 조선인 사무원 모욕 문제로 전조선 각지의 변호사 사무원단체로부터 경고문이 발송되는 등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 문제화되었다. 대구의 동 사무원단체인 법우회(法友會)에서 민사소송을 하기로 하고 변호사에 한규용과 무미(武尾)를 소송대리인으로 16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일본인 변호사로부터 사죄장을 받는 등 화해를 하려 했으나 불발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1936년 6월 음식 내기 마작도 도박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관련자는 현직 판사 외 17명이었다. 한규용은 고등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하였다.1938년 5월 학식 높은 아내와 살 수 없다는 이혼소송재판이 있었다. 범정의 협의 이혼 권고에도 불응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신문화의 수입이 늦어진 과도기에 있는 조선 사회에서는 아내의 무지함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와 가면적 도덕(假面的道德)에 얽매여 남편의 노예가 되기를 싫어하여 인형의 집을 탈출하려는 근대의 ‘노라’도 이혼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에서 일어나는 젊은 남녀의 이혼소송 사건의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방식 중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어느 한 편이었다. 5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젊은 남녀의 이혼소송 사건은 이 두 코스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였다. 경북 성주(星州)읍 갑부인 배아성(25세, 가명)은 대구부 내 모 중등학교를 중도퇴학하고 모 녀고보를 졸업한 정숙녀(23세, 가명)란 인테리 여성과 삼 년 전에 결혼하였다. 그 학식의 정도가 아내가 남편보다 유식하여 매사에 있어서 자기의 의사와 남편으로서의 위엄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아내 되는 정 씨로부터 모종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인테리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교양 수준이 높은 남편에 대한 요구와 현 남편에 대한 불평을 적은 안타까운 하소연의 편지였다. 자기 아내의 편지를 받은 남편은 이는 자기 인격을 모욕하는 것이라 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부인은 한규용 변호사를 세워 이에 응소하였다. 재판장은 위자료 7000원으로 조선 이혼사상 최고의 신기록으로 이혼을 조정하려 했으나 남편은 받아들였으나 아내가 수용하지 않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 결과는 알 수 없다.1939년 가뭄 때문에 138명의 농민들이 물싸움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 8명을 낸 김천군 김천면 낙동강 연안에서 발생한 임갑진 외 15명에 관한 상해치사상해소요피해 사건에 대한 재판에 한규용은 김훈채, 함승호, 이우익과 같이 변호하였다.이병길 작가, 지역사 연구가, 항일독립운동연구소 소장[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강원도 고성군 오대면 거진리 149번지에서 태어난 한규용(韓奎鏞)은 1922년 7월 19일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에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대구지방검사 출신으로 민형사소송을 주로 하고 경남 밀양군 밀양읍 내일동 사무실과 대구 자택에서 사무를 취급하였다.

[기획] 경북(2차) 유림단 사건의 변호사들(3)

<div>김문수, 김구 국적 발언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당해정부, 공무원 소송 대비 책임보험 운영…건당 3000만원고용부, 전 직원 책임보험 실시…보험료 규모 7000만원↑[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김구 선생의 국적 발언 논란으로 김구 선생의 증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전날(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김문수 장관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제강점기 김구 선생의 국적을 묻는 질문에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7/250307164642494_w.jpg" /></figure>김용만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은커녕 국민 자격조차 없다"며 "제대로 된 사죄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후 김문수 장관 측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자 고소 조치한 것입니다.고용부 등 모든 정부부처는 공무원이 업무상 소송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집행에도 민원인에게 민·형사상 소송 등을 당하는 경우 발생한 소송 방어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범위는 민·형사 구분 없이 한 건당 최대 3000만원, 1인당 연 4회까지입니다.공무원 책임보험은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공통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혁신처가 보험료를 걷어 별도 보험사에 맡겨 운영하는 방식이죠. 지원 대상은 각 부처가 결정해 부처마다 다릅니다. 고용부의 경우 본부와 지방관서, 기타 소속기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전 직원 모두에게 책임보험을 지원합니다. 지방관서까지 포함한 고용부 정원은 지난달 25일 기준 8220명으로, 타 부처 대비 압도적으로 많기에 통상 70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냅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7/2503071646215910.jpg" /></figure>고용부가 책임보험을 지원하는 '전 직원'에는 장·차관도 포함됩니다. 다만 김 장관이 실제로 책임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책임보험을 적용받으려면 고소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김 장관이 직접 신청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더군다나 김 장관의 국적 발언 논란이 과연 고용부 업무와 관계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입니다.한 고용부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고,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지원받은 직원들은 대부분 실무진들이다. 주로 일선 감독관들이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에게 고소고발을 당하고, 가끔 직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책임보험 지원은 주로 이런 경우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고소고발을 당한) 직원들도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고소 사건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데, 90% 이상 '혐의없음'이나 '불기소'로 끝나 대부분의 경우 (고소고발을 당해도 보험 적용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sheep@newspim.com</div>

김문수, 김구 국적 발언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당해. 정부, 공무원 소송 대비 책임보험 운영…건당 3000만원. 고용부, 전 직원 책임보험 실시…보험료 규모 7000만원↑

[세종25시] '김구 국적' 고소당한 김문수 장관…공무원 책임보험 적용?

<div>李, 1심서 무죄...法 "위증 고의 없었다"金, 목사 행사하며 성착취물 제작·유포 주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첫 재판도 열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7/250307113537344_w.jpg" /></figure>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지난해 11월 2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달 법원 인사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이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사법연수원 19기)에서 이승한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로 변경됐다.이승한 부장판사가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장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판갱신절차는 필요하지 않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8/2502080950439320_w.jpg" /></figure>◆ 김녹완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 성착취물 제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및활동, 성착취물및불법촬영물제작·유포, 불법촬영물이용강요및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김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했으며, 이 중 일부를 유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이나 신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일상 보고' 등을 강요하거나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폭행을 하면서 해당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hong90@newspim.com</div>

李, 1심서 무죄...法 "위증 고의 없었다" 金, 목사 행사하며 성착취물 제작·유포 주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첫 재판도 열린다.

[금주 재판일정] 李 '위증교사' 항소심 시작...'성착취 자경단' 김녹완 첫 재판

<div>도덕성 논란이 있던 정치인들선거 승리 후 큰소리치는 현실지도자에 요구할 도덕성 수준유권자 스스로 낮추어선 안 돼지난해부터 이어진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 효고현 지사의 행보는 일본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시작은 효고현 A국장이 사이토 지사의 직원 대상 갑질, 지사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등을 주장하는 문서를 지난해 3월 외부에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듣고, 징계까지 받은 A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A국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이토 지사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자신의 사임으로 치러진 지난해 11월 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며 기사회생했다.최근 불거진 논란은 사이토 지사가 당선돼 주민들의 신임을 재확인했다는 사실과 과거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당위가 충돌하며 발생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509627.jpg" /></figure>지난 4일 효고현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A국장과 관련된 사안을 9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A국장이 제기한 사이토 지사의 갑질 의혹 상당수가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방문처 입구 20m 정도 앞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관용차를 세워 내려준 직원을 질책하고, 근무 시간 이외 채팅 건수가 연간 2000여건에 달하는 등 밤이나 휴일에도 수많은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직원에 대한 질책은 갑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국장은 공익제보를 한 내부고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징계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 사이토 지사는 “하나의 견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A국장에 대한 징계도 “적절했다”며 지금까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률에 근거해 진행된 위원회의 조사결과지만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다. 이런 당당함(?)은 논란이 불거지고 사임한 뒤 선거에 다시 나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주민들의 재신임을 얻었다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다. 추궁 일변도였던 위원회의 분위기도 선거 이후 바뀌었다고 한다. 사이토 지사를 옹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위원들이 생겼다.조사결과에 대해 효고현의회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 A국장의 폭로 후 파문이 확산하자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을 가결해 사이토 지사를 몰아낸 게 효고현의회였다. 위원회 조사로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인정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당위이고, 효고현의회에 주어진 책무다. 하지만 애매한 태도다. 자민당 효고현의원단 간부는 불신임 결의안의 제출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사이토 지사가 조사결과를 중대하게 수용하고, 대응하길 바란다”면서도 “갑자기 불신임 결의안을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물론 사이토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강하다. 아사히신문은 “사이토 지사가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 여론의 분열도 통합으로 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기회를 간과하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한 효고현 의원의 말을 전했다. 선거 당시 사이토 지사 스스로 “고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하라는 언론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사이토 지사의 이해하기 힘든 당당함, 효고현의회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결과와 정치인의 도덕성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걸까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당선은 주권자의 신뢰를 의미한다. 선거 승리가 가지는 중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면죄부인 양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기면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눈감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도자에게 요구해야 할 도덕성의 수준을 주권자 스스로 낮추어서는 안 된다.도덕성 논란의 대상이 된 이들이 선거 승리 후 큰소리치는 현실은 특정 국가, 지역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권력이 곧 도덕성인 양 도취해 있는 이들도 종종 본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도덕성 논란이 있다면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또 다른 의문을 떠올리게 된다. 사이토 지사는, 효고현의회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걸맞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강구열 도쿄 특파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 효고현 지사의 행보는 일본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시작은 효고현 A국장이 사이토 지사의 직원 대상 갑질, 지사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등을 주장하는 문서를 지난해 3월 외부에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듣고, 징계까지 받은 A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A국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이토 지사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자신의 사임으로 치러진 지난해 11월 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며 기사회생했다.

[특파원리포트] 승자의 도덕성과 책임

<div>경찰, 이르면 10일 신상정보 심의위 개최고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이르면 10일 열릴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9/20250309509561.jpg" /></figure>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명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이나 11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심의위에서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신상이 공개된다. 심의위는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4명 이상은 경찰청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다.명씨는 사건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3시 명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명씨는 지난달 10일 김양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체포영장 집행이 그만큼 미뤄진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심사는 명씨가 법정에 불출석을 통보해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명씨는 지난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7시간 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르는 명씨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명씨는 휠체어를 타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9/20250309509560.jpg" /></figure>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명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씨가 대면조사에서 담담하게 질문에 답하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며 “프로파일러들이 조사한 범죄행동 분석도 함께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묻지마식 살인’을 저지르며 큰 충격을 줬다.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돌봄교실에서 나온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명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 없었다. 돌봄 교실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를 노렸다”고 말했다. 또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교감이 업무에서 배제하자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 초 6개월 간 휴직을 신청하고선 20여일 만에 돌연 복직했다. 이후 반복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여 학교 측이 제지하자,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 이르면 10일 신상정보 심의위 개최. 고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이르면 10일 열릴 전망이다.

김하늘양 살해교사 누구인가…얼굴∙이름 공개 여부 곧 결정

<div>韓·美네바다주,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실기시험 면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한국 경찰청과 미국 네바다주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재외국민이 네바다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딸 때 실기시험을 볼 필요가 없게 됐다.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은 김영완 총영사가 7일(현지시간) 경찰청장(직무대리)을 대신해 네바다주와의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네바다주 거주 재외국민은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필기시험만으로 네바다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Class C)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 약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에서 네바다주는 한국과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28번째 주가 됐다. 김 총영사는 2023년 말 조 롬바르도 네바다 주지사와 면담할 당시 한국과 네바다주의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등을 위해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롬바르도 주지사도 이에 공감하면서 약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고 주LA총영사관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옆에 맞닿아 있는 네바다주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지역으로,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라스베이거스를 중심으로 약 327만명(작년 인구조사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韓·美네바다주,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실기시험 면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한국 경찰청과 미국 네바다주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재외국민이 네바다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딸 때 실기시험을 볼 필요가 없게 됐다.

韓·美네바다주,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실기시험 면제

<div>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설명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 위한 양성평등 사례 교류[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제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우수사례와 전략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능 위원회로, 매년 세계 각국과 관련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들이 모여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효과적인 양성평등 정책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1/241121162947219_w.jpg" /></figure>이번 제69차 회의는 '북경 선언과 행동 강령의 이행 및 제23차 총회 특별 회기의 성과 검토 및 평가'를 주제로 10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신영숙 직무대행은 회의 첫날 오전 개회식에 참석하며, 이어 고위급 일반 토의와 장관급 원탁회의 등 여러 일정에 참여해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특히, 고위급 일반 토의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경 선언 및 행동 강령 채택 30주년을 기념하며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사례와 전략을 국제 사회에 소개할 예정이다.신 대행은 각국 정부가 북경 선언 및 행동 강령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매 5년마다 '양성평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권한 있는 부서에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을 두어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소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여성들이 노동시장 변화에 잘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 취업 지원▲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정책 사례를 논의할 예정이다.신 대행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성별 균형을 높이고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언급하고, 정부의 권력형 성범죄 및 가정폭력 등 5대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 대응 전략을 국제 사회와 공유할 방침이다.11일에는 장관급 원탁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발표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정 형량 상향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신속 삭제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올해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는 등 예방부터 처벌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한다한편, 신 대행은 회의 기간 중 유엔 여성기구 사무총장 및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 차관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그 외에도 뉴욕에서 한인 및 아시아계 여성 대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비영리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활동을 청취하고,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KOWIN) 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신 대행은 "북경 행동 강령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이 성평등을 향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어왔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정책 사례를 널리 알리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kboyu@newspim.com</div>

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설명.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 위한 양성평등 사례 교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제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우수사례와 전략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여성 권익 증진 위한 신영숙의 국제 무대...유엔서 한국 양성평등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9/2GQ6HQN69J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 중 자신이 직접 수사를 지휘했던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떠올렸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웠다"며 "구속 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며 "과거 구속됐던 분들 얼굴 많이 떠올랐다"고 언급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며 "임 전 차장은 친한 분이다. 그런 분들이 옥고 치른 것에 대해 같이 옥고를 치르면서 구속 기소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며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차례로 구속시킨 바 있다.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차장 검사로 수사팀장을 맡았다.관저로 복귀한 후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며 "과거 구치소에 있던 지인들을 하나둘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내가 기도문을 드려서 그 기도문으로 매일 아침 기도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윤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어의 몸으로 많은 것을 느껴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애써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애국시민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전했다.향후 일정에 대해 윤 의원은 "오늘은 쉬시고 아마 참모들부터 순차적으로 만날 것"이라며 "건강검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의 석방 후 적극적 공개 행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우려에 대해 윤 의원은 "탄핵 선고 때까지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 위법성, 적법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 많은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국민 통합적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 중 자신이 직접 수사를 지휘했던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떠올렸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웠다"며 "구속 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수사했던 尹 "구치소서 양승태·임종헌 등 구속당했던 분 생각"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09/AKR20250307148500030_01_i_P4.jpg"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선박안전관리사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전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최근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ems.seaman.or.kr)를 확인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에 문의하면 된다.kez@yna.co.kr(끝) </div>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

법무법인 대륜이 최근 의사 자격을 보유한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대륜의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2007년 인하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맡았다. 이후 인하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다.

[로펌 iN]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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