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3465_894422_4855.jpg" /></figure>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3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사고로 인한 공무상 부상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용이한 반면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무상 질병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소희, 김도읍, 김민전, 장동혁, 유용원, 김승수, 강승규, 김상훈, 우재준, 조경태, 김미애, 조지연, 박충권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증권 보유 신고한 166명 총액 2008억"국회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해야"[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22대 국회의원들 중 166명이 증권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9/2509091117163030_w.jpg" /></figure>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내역과 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시점의 보유 현황만 드러날 뿐"이라며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예외 규정인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활용해 여전히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는 의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선 후보 시절 증권 보유 신고 의원은 전체 300명 중 149명이었다. 총 2575억4886만원, 1인당 평균 17억2852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79명에 인당 2억4221만원, 국민의힘은 59명에 인당 39억9320만원이다.2025년 3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증권 보유 신고 의원은 전체 299명(조국 의원 제외) 중 166명으로, 총액 2008억6737만원, 1인당 평균 12억1004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0명, 인당 1억215만원이고, 국민의힘은 66명에 인당 28억6774만원이다.당선 전후에 증권 보유 신고액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74명이다. 증권 보유액 증가 사유는 크게 주식 등 증권의 추가 매입, 기존 보유 증권의 가치 상승으로 나뉠 수 있으나 경실련은 대부분 추가 매입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특히, 채권을 제외한 주식 재산 증가액이 큰 의원으로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다.국회의원 후보자 중 주식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총 97명이다. 이들의 인당 평균 보유 신고액은 26억4744만원이다.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0명이 해당됐고 이들의 인당 평균 보유액은 3억7449만원이었다. 국민의힘은 40명이 3000만원 초과 증권을 보유했으며, 평균 보유액은 58억8258만원이다. 조국혁신당은 4명이 1인당 평균 2억 6487만원을, 개혁신당은 3명이 평균 5억7156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2대 국회의원 후보 시절 증권 보유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10명 중 9명을 차지하며 대부분을 기록했다. 보유 규모는 수십억 원에서 최대 1331억원이다.(2024년 3월 공개자료 기준).가장 많은 주식 보유를 신고한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로, 안랩 지분 등 약 1331억원 규모의 증권 재산을 신고했다. 안랩은 본인이 창업한 기업으로,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2024년 6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매각 및 백지신탁 현황(9월 5일 공개된 최민희 의원, 유상범 의원의 매각 및 백지신탁 내역은 미반영됨)을 보면,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총 40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899만 원 규모다. 이는 2024년 3월 기준 국회의원들의 증권 보유 신고 총액 2575억4886만원 대비 6.66%에 해당한다.경실련은 이날 ▲국회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를 도입할 것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강화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점검할 것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보완할 것 ▲국회 내부에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윤리조사국 설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 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있다. 이 의원은 차명 거래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지만 이해충돌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국회사무처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gdy10@newspim.com</div>

"국회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22대 국회의원들 중 166명이 증권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대 국회의원 중 166명이 증권 보유...매각·백지신탁은 6% 불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J2ZUE_1.jpg" /></figure>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했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다"고 비유한 것과 관련해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8일 특위 회의에서 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나서 직접 (재판부를)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상계엄에 비유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도 박 의원의 의견에 대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위헌 논란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위헌 논란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에 해소해야 진정한 내란 척결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계엄에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정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진의가 왜곡되거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했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다"고 비유한 것과 관련해서다.

與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尹계엄' 발언은 잘못…사과드린다"

<div>프리랜서·특고 노동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10여건 이상 발의 여야 막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적용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1주기를 앞둔 가운데 프리랜서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명 '오요안나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오 씨가 사망한 이후 국회에서는 10개 이상의 오요안나법이 발의됐다.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9/2509091613013870.jpg" /></figure>오 씨의 사례처럼 프리랜서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에는 근로자 여부를 떠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같은 당 김장겸 의원의 개정안에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은 것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더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 여부를 떠나 구체적인 작업 지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했다.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 정 원칙'을 도입하는 근로기준법을 대표 발의했다.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근로자'의 범위를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성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했다. 사용자의 범위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문제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했다.역시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들도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박홍배 의원과 같은 당 이용우 의원, 김태선 의원, 박해철 의원 외에도 정혜경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이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경우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근로자 영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야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origin@newspim.com</div>

프리랜서·특고 노동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10여건 이상 발의. 여야 막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적용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1주기를 앞둔 가운데 프리랜서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명 '오요안나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故 오요안나 1주기...괴롭힘 방지법 제정 쟁점은 '근로자성'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6293784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국회 법사위 통과

<div>경실련, 9일 오전 발표...주식 거래 공개 제도 도입 필요성 등 요구 예정[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9일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와 매각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실련은 "최근 이춘석 의원의 본회의장 주식 거래 사건, 보좌관 명의 거래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 주식 보유와 이해충돌 문제가 국민적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현행 재산신고제는 특정 시점 보유 현황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주식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63633835_w.jpg" /></figure>이날 발표에는 22대 국회의원 당선 전후 주식 보유액 변화 분석 결과, 매각 및 백지신탁 현황, 주식 거래 내역 공개 제도 도입 필요성 등 경실련 측의 4대 요구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 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있다.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이해충돌 위반 혐의를 받는다.이 의원은 차명 거래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지만 이해충돌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국회사무처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gdy10@newspim.com</div>

경실련, 9일 오전 발표...주식 거래 공개 제도 도입 필요성 등 요구 예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9일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와 매각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오늘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매각 등 실태조사 결과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3PNHYS_2.jpg" /></figure>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9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법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앞서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따라서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중앙 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며 “방송은 특정 진영 소유물도, 대통령 소유물도 아니다. 방송은 윤석열 정부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 소유가 돼서도 안된다”고 꼬집었다.</div>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9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

<div>“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선행 필요의대증원 정책과 같아 충격 줄 것”“‘지·필·공’ 해법, 저수가·과도한 업무·사법 리스크 해소 우선”현정부 추진 ‘지역의사제’ 위험한 시도헌법의 직업 선택 자유 등 침해 가능성공공의대도 사회적 공감대 아직 부족의사들 갈 수 있게 정주여건 개선 시급현재 응급환자 이송 ‘컨트롤타워’ 부재‘응급실 뺑뺑이’ 만드는 원인 해결해야모든 진료에 대한 처벌 완화 대책 필요국가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절실“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건 위험한 시도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6359.jpg" /></figure>이재명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사회적 합의와 실현 가능성 검토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정책 추진은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첫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열고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 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올해 말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한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김 회장은 5일 세계일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명확한 설계도조차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의대 증원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며 의료시스템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수가, 과도한 업무 강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안전망도 구축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료 붕괴는 지역 소멸 문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지역에 의료진이 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중 상당수가 최근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갈등 이전과 비교해 76.2%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인원 대비 13.4%만 복귀하는 등 필수과목과 비수도권 병원의 복귀율은 저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무엇보다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직접 논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문제점들은 남아 있다. 이번 전공의들의 복귀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은 1년6개월 만에 각 수련병원에 복귀한 첫날인 지난 1일 전국 단위 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을 공식 설립했다. 전공의노조는 14일 의협에서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조를 조직할 필요성을 느낀 듯하다”며 “의협은 이를 존중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6360.jpg" /></figure>―사직 전공의들이 최근 상당수 복귀했다.“이번 전공의들의 복귀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무엇보다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직접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한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간 의협이 강조해 온 것처럼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협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다. 그러나 그들이 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문제점들은 남아 있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처참한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복귀가 한국의 의료제도가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비수도권 병원과 필수과목의 복귀율이 저조하다.“우리 의료가 이전부터 안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돼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은 상대적으로 진료환경과 교육·연구 인프라가 의료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선호한다. 비수도권은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과중한 업무 부담을 맡게 될 것이 자명하다. 시설과 장비 등도 턱없이 부족하다.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문제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상황과 당직 부담이 많고 노동 강도 및 사법 리스크가 높지만, 보상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이런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래 젊은 의사들의 전공과 지역 선택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끼쳐 의료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다.”―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련병원 복귀에 실패했는데.“사직 전공의 복귀 논의를 했던 수련협의체에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재응시를 했을 때 조건 없이 받자는 방침이 있었지만, 복귀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 전공의가 기존에 수련하던 병원으로 복귀 의사를 밝히면 수용하자는 게 의협의 요구였다. 아무래도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 더 화제가 된 듯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6361.jpg" /></figure>―전공의 노조가 설립됐다.“의·정 갈등이 촉발했을 때 전공의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제도권 밖에서 투쟁하자, 정부는 여러 행정명령으로 탄압했다. 전공의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고민 끝에 노조를 결성했다. 전공의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도 이를 존중하고 도울 부분은 지원하겠다.”―새 정부가 의료개혁 방안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를 꺼내 들었다.“해당 정책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실효성과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지역의사제는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와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10년 이상 의무복무를 하라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뒤 대부분의 의사가 수도권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 장기적인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 공공의대도 지역에 짓는다고 하지만, 현재 지방 국립대 병원조차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오래 겪었다. 기존 지역 병원·의료원도 개선하지 못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운영이 되겠는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불가피한 마찰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지·필·공’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근본적으로 저수가, 과도한 업무 강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영역의 열악한 처우로 종사 인력은 고된 업무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중증환자 진료로 사망사고를 포함한 모든 진료에 대해 처벌 부담을 의사가 가진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도 강구돼야 한다. 또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통해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6357.jpg" /></figure>―‘응급실 뺑뺑이(재이송)’ 문제가 여전하다.“응급실 위기 문제는 결국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냐’가 관건이다. 수용이 가능해지려면 ‘배후진료과’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차지하는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또 현재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매번 119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전화해야 하는 후진국적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 구급대원이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 중인데, 현실성이 없다. 응급실 의료진의 법적 책임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환자를 받지 않고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게 된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필수과목 지원도 계속 줄고, 응급실 재이송 문제도 반복된다.”―의·정 갈등으로 다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안은.“이번 갈등 사태의 본질은 지난 정부의 강압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때문에 반발한 것이다.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이자, 의료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의 입장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의료정책 초기 설립부터 추진에 있어 의료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이 우선시돼야 한다.”―의·정 갈등 당시 어린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투쟁에 앞세웠다는 비판이 있다.“안타까움이 크다. 의료계 전체가 거세게 저항했지만, 이번 사태의 당사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었다.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학업과 수련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 자체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의대생과 전공의가 어리다 해도 모두 독립적,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성인들이었다.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한 존중 또한 필요했다. 이제는 학생들은 조속히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앞으로는 의료계 기성세대가 더 큰 책임을 지고 나서며, 젊은 의료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와 의협의 책무라고 생각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6356.jpg" /></figure>―의료계가 다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지난 의료사태는 전 정부의 독단적 결정과 정책 실패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 상황이었다. 오랜 시간 고난을 함께 감내해준 국민께 송구하며 감사하단 말씀을 전하고 싶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국민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적 재난 시 보건의료 대응방안을 위해 협력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 건강을 위한 법 제도 마련, 의료계 자정 노력 등 의료인 스스로도 윤리성과 전문성을 더 확립해 나가겠다.”―회장으로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다.“지난 8개월은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고비의 시간이었다. 의사로서, 또 의협 회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다. 갈등의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 특히 젊은 의료인들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을 막지 못한 점은 회장으로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이다. 의료계 상황이 점차 회복 중이지만, 의료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더 반영되기를 바란다. 주요 보건 이슈들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6358.jpg" /></figure>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1964년 경남 진주 출생 ●경상의대 졸업 ●춘천시의사회장 ●강원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회장(2025년 1월∼ )대담=정재영 사회부장, 정리=장한서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필·공’ 해법, 저수가·과도한 업무·사법 리스크 해소 우선”. 현정부 추진 ‘지역의사제’ 위험한 시도. 헌법의 직업 선택 자유 등 침해 가능성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지역의사제 무리한 추진, 갈등만 불러” [세계초대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6300483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관봉권 띠지 유실 관련 발언하는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3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3인 "공무상 질병의 경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볍률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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