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6293784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0/news-p.v1.20250910.2fada3e959fc48699da85ecd45760ad4_P1.webp" /></figure><p>여야 원내대표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p><p>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두 차례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p><p>김병기·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p><p>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안, 특검 수사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 지휘를 받으며 계속 수사하는 안,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군검사를 지휘하는 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이 내용들을 민주당에서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div>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속보]여야 원내대표 ‘3대 특검법안’ 극적 합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6295297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신상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신상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신상발언 요청하는 나경원 의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6300483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관봉권 띠지 유실 관련 발언하는 서영교 의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8CYCT_1.jpg" /></figure><p>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p><p>정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뒤 평택4공장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연이어 만난 데 이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업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p><p>정 대표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의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겠다. 미국·일본·유럽이 앞다퉈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인프라 구축과 설비 확충,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p><p>삼성전자 측도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정 대표는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10월께 법안 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p>민주당은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올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돼 다음 달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p><p>권 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이완했는데 현장에서는 그 정도로 했을 때 특별근로 신청을 하면 인허가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며 “장관 고시가 연장됐으니 그 상황에서 시행해 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p>삼성전자 측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중복 규제 혁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변인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술력에 있어서 미국·중국의 경쟁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첨단산업 육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중복 규제 등을 과감하게 혁신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측은 기술 유출 방지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고 권 대변인이 전했다.</p><p>다만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규제 혁신 요구에는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변인은 “정 대표가 즉석에서 화답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정책위에서 살펴서 상임위·정부 측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p></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평택 삼성 캠퍼스 찾은 정청래 "반도체특별법 신속 처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9/f8a483c0-42d0-4671-bf05-7da90572d58d.jpg" /></figure><p>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p><p>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에는 여당의 ‘저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입장이 병기됐다.</p><p>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이나 변호사 경력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며 “도덕성 관련 시비도 없었다”고 말했다.</p><p>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용어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의제에 대해 일방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평가했다.</p><p>원 후보자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장관이 되면 여가부 기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간 여가부 폐지 논의 속에 (직원들이) 굉장히 위축됐다. 확대 개편될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핵심 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p><p>원 후보자는 앞서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이어 지난달 13일 지명된 여성ㆍ가족법 전문 변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등을 맡는 등 진보 색채가 강하다.</p></div>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에는 여당의 ‘저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입장이 병기됐다.

[속보] 국회,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0/news-p.v1.20250910.0225059786994f13b6cf33fd6580bada_P1.webp" /></figure><p>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p><p>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p><p>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벌금형이 확정될 때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p><p>정 장관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 종무식에 참석해 선거구민 250여 명을 상대로 “나에게 투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9일 열린 A사 시무식에서도 같은 방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p><p>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정 장관은 “음해성 제보이자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지만, 이후 “농담성 발언이었으나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시인했다.</p></div>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속보]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0/a2b60a48-dc57-4720-9afb-32395b7705ef.jpg" /></figure><p>여권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정 수뇌부의 이견이 노출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p><p>25일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런 뒤 총리실 산하엔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돼 정부 입법 형태로 후속 입법을 주관하게 되는데,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p><p>김 총리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길지에 대해 “수사기관 단위에서 수사를 다 하고 완전히 끝내버리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상 기소·불기소까지 결정하는 권한을 주는 측면이 역으로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수사가 부족하거나 할 때 보완수사를 하거나 적어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고도 했다.</p><p>김 총리의 발언은 비대해질 경찰 권력의 견제 장치로 보완수사권 존치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보완수사권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공소청(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p><p>이 같은 입장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위해 보완수사권도 박탈해야 한다”는 여권 강경파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일 라디오에서 “당연히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줄 수 없다”며 “당에서는 (이 입장이) 거의 다수론”이라고 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0/a0226a5b-9c26-437a-aebc-276f472faeb1.jpg" /></figure><p>정치권은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을 만들 김 총리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유예 기간 동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전건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수사 실무와 관련된 예민한 검찰 개혁 각론을 합의하기 위해서였다.</p><p>김 총리와 가까운 여권 인사는 “첨예한 쟁점이 남은 만큼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김 총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며 “원래 김 총리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진 않고 대신 의견을 듣고 중재를 하는 일을 잘한다”고 했다.</p><p>김 총리는 지난 7일 당정 협의회 때도 현장에서도 중재자를 자처했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선 총리실 산하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에 민주당 인사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당이 빠질 수는 없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당의 참여 없이 정부 입법으로 후속 법안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뜻”이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졌다. 그러자 김 총리는 “일단 총리실 산하 추진단엔 대통령실·정부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자”며 상황을 정리했다. 또 총리실 산하 추진단에 참가하는 외부 인사를 민주당에서 일부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0/90917a0d-c5e1-4fa2-abf3-8feaa8c15eb2.jpg" /></figure><p>대통령실도 10일 김 총리에 힘을 실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의 후속 조치인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체적인 조직·기능·역할·인력구성 등은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한 영역”이라며 “행정의 영역에 속하기에 정부 주도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여권 내 강경론을 겨냥해 “(후속 조치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행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입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후속 입법을 마련할 것이란 걸 분명히 한 것이다.</p></div>

여권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정 수뇌부의 이견이 노출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런 뒤 총리실 산하엔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돼 정부 입법 형태로 후속 입법을 주관하게 되는데,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당정 중재자 자처한 김민석…“檢보완수사권 열어놓고 얘기하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38HJPD_1.png" /></figure><p>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외무역법을 손본다.</p><p>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전날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두 차례 추가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 개인이나 조직의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외무역 분쟁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무역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p><p>대외무역법은 1994년 제정 후 지난 2004년 처음으로 개정됐다. 이후 2016년과 2022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점화된 미·중 관세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미국이 올 초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125%의 관세로 앙갚음했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양측은 5월 제네바에서 만나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91%는 취소하고 24%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합의했고 지난달 90일 더 연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무역 갈등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짚었다.</p></div>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외무역법을 손본다.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전날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두 차례 추가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 개인이나 조직의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외무역 분쟁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무역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관세전쟁 속 中 20여년만 무역법 개정 착수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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