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내부통제 말뿐이였나...강석훈 회장 책임 '도마위'

2025-03-12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둔 가운데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산업은행은 임직원의 부실 대출을 비롯해 부정 성과급 지급 등 다양한 비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으로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강 회장은 비판과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감사원의 ‘정책자금 운용실태 주요 감사 결과 발표’에서 여신 심사·구조조정·투자 및 대출과 관련된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나며 내부통제의 구멍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강 회장은 그간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은이란 탑에 금이 가지 않도록 신용관리, 리스크관리, 자금 및 자본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강화해 나가자"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은 이사회 내에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의체인 ‘운영리스크관리심의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다만 강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실제 내부 감사에서 여신 규정을 6차례나 위반한 직원에게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조치만 내리는 등 미흡한 대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의 특성상 정권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기관”이라며 “다만 정부의 100% 출자로 운영되는 만큼, 시중은행과 같은 민간 금융기관과 달리 책임 소재가 모호하며, 감독 당국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향후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산업은행은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실행하고, 기간 내에 결과 보고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산업은행은 감사원이 문제점 외에 이후 내부통제 방안도 보다 정밀하게 개편할 계획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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