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크면 출생률도 떨어진다···재분배와 출생지원책 연계해야”

이종하 교수 분석…지니계수와 ‘음의 상관관계’

한국, 불평등 악화 빨라…“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해 가뜩이나 낮은 출생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한국재정정책학회가 연 재정정책포럼에서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한국의 지니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생률 및 혼인율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지니계수와 출생률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출생률과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다. 0~1 사이 수치로 표시되는데, 평등할수록 0에 가깝고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진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내려갈수록 출생률도 내려갔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내총생산(GDP)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OECD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지니계수와 출생률은 음(-)의 관계를 형성했다.

한국의 출생률 저하와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 1990∼2020년 기준 한국의 출생률 하락 폭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튀르키예 등을 제외하면 가장 컸다. 한국의 합계출생률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불평등 정도도 커졌다. 한국의 지난 30년간 지니계수는 0.080 올라 OECD 평균(0.046)보다 악화 속도가 2배나 빨랐다. 다만 지니계수 절대 수치는 2020년 기준 0.444로 OECD 평균(0.498)보다는 낮았다.

이 교수는 교육투자에 관심이 큰 선진국일수록, 소득 불평등 심화는 중·저소득층의 교육투자 확대로 이어져 출생률 하락을 불러온다고 진단했다. 또 상대적인 소비 격차로 주관적인 만족감이 떨어져 출생률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 심화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미흡해 소득 불평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재분배 정책과 출생지원정책 간의 연계를 위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