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김학의 출금' 영장심사 후 구치소 대기…"인격권 침해"국가 상대 3000만원 규모 손배소 냈으나 청구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14255681_w.jpg" /></figure>차 의원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1년 3월 5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차 의원은 다음날 새벽 석방됐으나 구치소 대기 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2월 3000만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차 의원은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을 했으며 독방에 구금됐다고 주장했다.한편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div>

<div>美미네소타 검찰, 테슬라 차량 6대 훼손한 남성 불기소 논란 범행 용의자인 30대 공무원에 배상 명령…수사 경찰 "중범죄" 반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미네소타주의 지방 검찰이 테슬라 차량 여러 대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 언론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CBS 방송과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은 최근 시내에서 최소 6대의 테슬라 차량을 훼손해 총 2만달러(약 2천90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33세 남성 딜런 애덤스를 체포했다. 애덤스는 미네소타주(州) 정부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열쇠의 뾰족한 끝부분으로 여러 테슬라 차량의 표면을 긁어 큰 흠집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 안팎의 감시 카메라에 찍힌 그의 범행 모습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 지역을 관할하는 헤너핀 카운티 검찰은 애덤스를 기소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배상금 지급 명령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은 성명에서 "이것은 재산 범죄 사건에서 자주 채택되는 접근 방식으로, 개인이 직장을 유지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각 사건의 피해 규모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 수사관들은 심혈을 기울여 수사한 사건이 (검찰에서) 거부될 때마다 좌절한다"며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도 종종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뉴욕포스트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진보 성향의 지방 검사장이 팀 월즈 주지사가 이끄는 주 정부 직원에 대한 기소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미국에서 지방 검사장은 주민들이 선거로 뽑으며, 헤너핀 카운티 지방검사장인 메리 모리아티는 2023년 1월부터 검사장으로 재직해 왔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연방 공무원 해고를 주도하면서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잇따르자 미 연방수사국(FBI) 등이 나서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범인들을 줄줄이 체포·기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테슬라에 무슨 짓을 하면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런 공격을 '국내 테러 공격'으로 간주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美미네소타 검찰, 테슬라 차량 6대 훼손한 남성 불기소 논란. 범행 용의자인 30대 공무원에 배상 명령…수사 경찰 "중범죄" 반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미네소타주의 지방 검찰이 테슬라 차량 여러 대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 언론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美미네소타 검찰, 테슬라 차량 6대 훼손한 남성 불기소 논란

<div>[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31/240131115226753_w.jpg" /></figure>shl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9IZL3X_2.jpg" /></figure>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손준성 검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제3자를 거쳤더라도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별건에서 확보된 통신자료 역시 관련성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손 검사는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제1야당에 고발장 초안을 전달하고, 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수사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1차 고발장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등 일부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2차 고발장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검찰 서버 자료의 증거능력을 모두 배제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고발장을 손 검사가 직접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고, 전달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 전달자에 불과해 범죄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정보시스템(KICS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여부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고, 관련 법조항의 요건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운동의 기획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아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div>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손준성 검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제3자를 거쳤더라도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속보]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최종 확정

<div>[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빼앗은 무전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24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 이 모(53)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0/250410153342436_w.jpg" /></figure>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위대가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하는 걸 막고자 하는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짚었다.이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훼손하고 공무원 신체에 위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 머리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무전기가 머리에 맞을 것을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 경찰관은) 상처 봉합수술을 받는 등 적지 않은 신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 상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우발적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을 특정할 의도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 씨는 지난 1월 4일 한남동 관저 인근 집회에서 인근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chogiz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빼앗은 무전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尹탄핵 집회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1심서 징역형 집유

<div>1972년 박정희 국회 해산으로 의원직 잃어보안사에 불법연행·구금…고문 등 가혹행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3/news-p.v1.20250423.e79e739c2ea5484f9bf1c19b5d1af531_P1.webp" /></figure>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고 김상현 의원(1935~2018)이 당한 불법연행·구금 등 가혹행위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진실화해위는 23일 오후 열린 제108차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관해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김 전 의원은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 직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1972년 11월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육군보안사령부에 불법연행·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초헌법적 국회 강제 해산 조치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유신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군보안사령부에 의해 9일간 불법 구금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맨몸 구타·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다.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신민당 소속 조윤형 전 의원 등 11인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김 전 의원은 1965년 민중당 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구갑 보궐선거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7·8·14·15·16대까지 총 6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1984년 미국에 망명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신해 김영삼 전 대통령과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했고 1985년 12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신한민주당 창당에 앞장서기도 했다.</div>

1972년 박정희 국회 해산으로 의원직 잃어. 보안사에 불법연행·구금…고문 등 가혹행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고 김상현 의원(1935~2018)이 당한 불법연행·구금 등 가혹행위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 ‘비상계엄으로 의원직 박탈’ 고 김상현 의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4605152396_81a4b4.jpg" /></figure>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법적 제약은 없을 전망이다.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지난해 9월 2심에서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법원에서 벌금형이 결정됐지만 김 후보의 6·3 대선 행보에 법적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등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영향을 받지만 벌금형은 제한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법적 제약은 없을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지장 없어

<div>법원, 영장실질심사 진행…경찰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찾으려다 덜미"<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983_847012_633.png" /></figure>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9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취재진을 피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변호인은 법정 앞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짧게 전했다.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의 며느리 역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며느리의 대마 양성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으나,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이후 경찰은 이씨의 모발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 결과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실제 대마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다.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이씨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원, 영장실질심사 진행…경찰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찾으려다 덜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심사…"며느리도 대마 양성 반응"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4/news-p.v1.20250424.b2aad4e122204f5bad9442a7080c7118_P1.webp" /></figure>마시회 기수 문중원씨가 2019년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의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제출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씨와 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 심사에서 B씨와 C씨는 높은 점수를 받고 각각 조교사와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1심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격려 내지 추상적 조언은 특별히 전문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A씨가 본인이 지닌 위력을 행사해 B씨와 C씨의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9년에 제출한 발표자료가 2018년과 비교해 양과 질 모두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을 주목했다. B씨가 2018년도 심사에 제출한 발표자료는 7쪽에 내용도 다소 빈약한 반면, 2019년에 낸 18쪽짜리 자료에는 ‘마필 보유계획’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B씨는 2018년 심사 때 최하위 5등이었는데 2019년 심사에서 2등을 차지했다.이에 재판부는 “B씨가 4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탈락 원인을 스스로 파악해 발표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함을 깨달은 것이라는 주장은 선뜻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심사위원인 A씨가 평가단 내부의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B씨의 합격 가능성이 작았다는 판단이다. 이어 A씨와 B씨가 문씨의 죽음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바꾸고 메일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도 지적했다.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들에 대한 수사는 같은 해 조교사 심사에 참가했다 탈락한 문씨가 2019년 11월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면서 시작됐다. 2005년부터 부산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한 문씨는 잦은 부상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고민하다가 안정적인 조교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런데 면허를 딴 뒤로도 7년 동안 개업 심사에서 모두 낙방했다. 문씨는 유서에서 “면허 딴 지 7년이 된 사람도 안 주는 마방을 갓 면허 딴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 되니”라며 내부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div>

마시회 기수 문중원씨가 2019년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의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고 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전 마사회 간부·조교사, 대법원서 유죄 확정

'김학의 출금' 영장심사 후 구치소 대기…"인격권 침해" 국가 상대 3000만원 규모 손배소 냈으나 청구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차규근 의원,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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