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금융감독원이 ‘카드 배송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를 금융결제원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카드 배송을 사칭해 벌이는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수령·등록이 끝난 카드만 조회가 가능했다. 카드 배송 사기가 의심되면 카드 배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을 먼저 하면 된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2/news-p.v1.20250902.0fefaca93aa84526a435d8bfb33ea603_P1.webp" /></figure>금융감독원은 국내 모든 카드를 배송단계부터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소비자는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총 27개사의 국내 발급 카드를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다.기존에는 수령·등록이 완료된 카드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송 단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카드배송 조회를 통해 카드사 사칭을 확인하면 사기범 전화번호를 바로 중지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페이지도 연계했다.‘전화번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 페이지로 연결되며, 신고된 전화번호는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용 중지된다.소비자들은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되는 등 사기가 의심되면 배송원이 알려주는 카드사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div>

금융감독원은 국내 모든 카드를 배송단계부터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는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총 27개사의 국내 발급 카드를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다.

신청한 적 없는데 카드 배송 온다고?…‘내 카드 한눈에’ 확인하세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1/2GXQFSC7LE_1.jpg" /></figure>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접근한 후 대량 구매를 미끼로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칭자들은 꽃집이나 화훼농원 등에 전화를 걸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 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쌓은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들이 사용한 명함에는 직원 이름,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소비자원과는 무관한 정보였다. 피해 소상공인 가운데 일부는 “대량 구매 제안을 믿고 결제에 응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비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정식 의뢰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사칭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iv>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접근한 후 대량 구매를 미끼로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요”… 대리결제 유도 사기 기승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67343359-a8d5-4d6d-a825-e609d9d1b249.jpg" /></figure>IBK기업은행에서 직원이 배우자 명의의 법인 대출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기업은행은 2일 공시를 통해 서울 모 지점 직원이 배우자 소유 법인의 2금융권 대출을 자행 대출로 대환하면서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자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이번 배임 규모는 총 18억9900만원에 달한다. 은행 측은 "대출액 전액을 담보로 확보해 실질적인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직원은 인사 조치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업은행은 이번 사건을 금융사고로 분류하고, 내부 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div>

IBK기업은행에서 직원이 배우자 명의의 법인 대출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은 2일 공시를 통해 서울 모 지점 직원이 배우자 소유 법인의 2금융권 대출을 자행 대출로 대환하면서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자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기업은행, 19억원 규모 ‘배우자 대출’ 배임 사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2/news-p.v1.20250902.89f75dc5e6bd48f7b299dae98610a3ef_P3.jpg" />SK텔레콤(SKT)에게 역대 최대의 과징금인 1347억910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해서 과징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의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SKT 과징금 1347억원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과징금의 근거 조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이지만, 구체적인 산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의 9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했거나 경미한 경우 등은 법 위반행위가 있어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경우, 첫 단계로 '전체 매출액'을 계산한다. 전체 매출액이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고, 총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SKT의 경우 약 17조의 매출액이 전제됐다.이후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공제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는데, 예컨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B2B 매출 등이 대표적이다. SKT의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SKT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이었다.관련 매출액이 나오면 '기준금액'을 정한다.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중대성 판단에 대해서는 매우 중대함, 중대함, 보통, 약함의 4단계의 값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서 부과기준율이 0.03%에서 2.7%까지 곱해진다.보호위원회는 이번 유출 사고가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직접적 원인이 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유심 인증키 등)가 유출된 점 △약 2300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라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돼 높은 기준금액이 설정됐다.다음으로 '1차 조정' 단계에서는 위반 기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SKT의 경우, 위반행위가 2년을 초과해 장기간 지속된 점이 가중 사유로 고려됐다.'2차 조정' 단계에서는 조사 협조 여부, 피해 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조정 금액을 다시 가감한다. SKT는 △유출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이용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이 참작돼 과징금이 일부 감경됐다.마지막으로 '부과과징금의 결정' 단계에서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이러한 다단계 산정 과정을 통해,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설정된 높은 기준금액에서 위반 기간에 따른 가중과 시정 노력 등에 따른 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이 결정됐다. 매출액 자체가 워낙 큰 점을 고려하면, SKT 입장에서는 나름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바람직하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더라도, 사후적인 보호 조치나 피해 회복 노력 등도 과징금 산정시 감안되는 점도 이 기회에 유념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div>

SK텔레콤(SKT)에게 역대 최대의 과징금인 1347억910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해서 과징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의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SKT 과징금 1347억원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59〉SKT 과징금 1347억원 어떻게 산정됐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1/20250901000056_070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침해사고로 인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이 원장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자금융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에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해당 사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장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 시 소비자 유의사항 전파 등 소비자경보 발령도 지시했다. 또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회사 내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했다.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해킹 피해를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손쉽게 카드 해지 또는 재발급을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경영진은 정보보안을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닌 고객 신뢰 구축의 기반으로 삼아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최고 책임자(CEO) 책임 아래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자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당부한다"며 "관리소홀로 인한 금융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침해사고로 인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찬진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소비자 불안 증폭 우려···보안체계 전면 재점검 당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de46979c-bc92-413a-861b-35dd6806610b.jpg" /></figure>금융당국이 롯데카드에 ‘해킹 피해’ 전용 콜 센터를 운영하고, 카드 부정 사용 등이 발생하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965만 명의 개인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에 ‘사이버 침해(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내놨다. 금감원이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동안 불안해하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먼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이달 1일 롯데카드로부터 해킹 관련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2일 금융보안원과 현장 검사에도 착수했다.동시에 롯데카드엔 이상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부정 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해킹 등으로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해 소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해킹 피해를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손쉽게 카드 해지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창을 마련하도록 했다.금감원이 긴급 현장 검사와 소비자 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건 롯데카드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고, 대응 역시 늦었기 때문이란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카드에 처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 무렵이었다. 이날과 15일 이틀에 걸쳐 약 1.7기가바이트(GB) 데이터가 유출됐다. 16일에도 세 번째 해킹 시도가 이어졌지만 파일 반출엔 실패했다. 그러나 롯데카드가 해킹 사실을 알아챈 것은 지난달 31일로 첫 사고 발생 후 17일 지나서였다.롯데카드의 금융보안 사고에 따른 제재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현장 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뚜렷한 피해가 나타나면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금융보안 사고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는 “아직 가장 중요한 고객의 주요 정보의 유출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코드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롯데카드 최대주주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다. 지난 2019년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돼 MBK에 인수됐다. 롯데카드 고객 수(법인 제외)는 지난달 기준 964만5000명이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신용판매를 기준으로 10.1%다.</div>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에 ‘해킹 피해’ 전용 콜 센터를 운영하고, 카드 부정 사용 등이 발생하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965만 명의 개인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에 ‘사이버 침해(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금감원, '해킹사고' 롯데카드 현장검사…이찬진 "피해시 보상"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6893432062_6d526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물가 안정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수입 통관 과정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6893112544_af839c.png" /></figure>◇ 관세·물류비 줄여 수입 물품 가격 낮춰이번 대책의 핵심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동일한 수입 물품에 대해 여러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기업들이 가장 낮은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고, 컨테이너 검색을 마친 화물이 부두(CY)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없이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한다.◇ 물가안정 품목 신속 유통...불법 행위 강력 단속물가 안정이 시급한 품목은 신속하게 시장에 풀린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품목 등 긴급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기간 쌓여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수입 신고 및 반출 기한을 제한하고, 위반 시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또한 할당관세품목 외에 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속하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화물순찰을 강화하고, 반출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반출명령, 과태료 부과 및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재도 강화한다.특히 추석, 김장철 등 특정 물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화물 순찰 및 조사 부서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원산지 둔갑과 가격 조작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구리 스크랩 같은 중요 자원의 밀수출 행위 역시 우범화물 분석을 통해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수입 데이터 공개해 물가 관리 지원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입 통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물가 관리 정책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수입 가격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및 유통 현황도 월별로 공개해 국민들이 물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추석 등 국내외적으로 물가 급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 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물가 안정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 '물가안정 TF' 출범...수입 통관 비용 최소화

금융감독원이 ‘카드 배송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를 금융결제원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카드 배송을 사칭해 벌이는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수령·등록이 끝난 카드만 조회가 가능했다. 카드 배송 사기가 의심되면 카드 배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을 먼저 하면 된다.

[Biz & Now] 금감원, 카드 배송 조회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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