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LVVI3D_3.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 한국은 25%, 일본은 24%, 중국은 34%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비판해왔던 유럽연합(EU)은 20%, 대만은 32%, 인도는 26%를 받았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LGYX6L_1.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늘 밤 자정부터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발표한 후 한국 25%, 일본 24%,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등 관세율을 발표했다.</div>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늘 밤 자정부터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발표한 후 한국 25%, 일본 24%,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등 관세율을 발표했다.

[속보]트럼프 “오늘 자정부터 관세 부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L6GWUY_5.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Great Wealthy Again)’ 행사를 개최하고 나라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서 총 50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적힌 현황판을 직접 들어보이며 나라별로 10~49%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캄보디아 상호관세가 49%로 가장 높았고, 라오스가 48%로 뒤를 이었다. △마다가스카르 47% △베트남 46% △스리랑카 44% △버마 44% △방글라데시 37% △세르비아 37% △보츠와나 37% △태국 36%이 뒤를 이었고, 대중국 상호관세의 경우 34%였다.이후로는 △대만 32%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1% △남아프리카공화국 30% △파키스탄 29% △튀니지 28% △카자흐스탄 27%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말레이시아 24% △코트디부아르 21% △유럽연합(EU) 20% △요르단 20% △니카라과 18% △이스라엘 17% △필리핀 17% △노르웨이 15% 등 순이었다.이외 영국, 브라질, 싱가폴, 칠레, 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ㅌ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상품 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철폐된 상황이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Great Wealthy Again)’ 행사를 개최하고 나라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서 총 50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적힌 현황판을 직접 들어보이며 나라별로 10~49%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속보] 트럼프, 韓에 25% 상호관세…다른 나라 관세율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MANAI9_2.jpg" /></figure>미국이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활용한 자료와 미 백악관 공식 문서의 관세율 수치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25%라고 이야기했지만 백악관 문서에서는 26%였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상대국별로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추가한다는 방침이었다. 한국은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돼 총 25%를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관세율이 적힌 설명 자료를 직접 들고 각 국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자료와 백악관 공식 문서의 숫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및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직후 공식 홈페이지에 상호 관세와 관련한 팩트 시트를 게시했다. 부속서에 따르면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6%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1%포인트 차이 나는 셈이다. 실제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실효관세율이 0.78%라는 점을 고려하면 작은 수치라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세율도 1%포인트씩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은 로즈가든 발표에서 관세율이 17%였지만 부속서에는 18%로 적혀있다. 인도의 관세율 역시 로즈가든 발표는 26%, 부속서는 27%다. 오차가 1%포인트로 동일해 소수점을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통상 질서를 뒤흔드는 정책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의 공식 발표와 공식 문서의 수치가 어긋나는 것은 초보적인 실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사진></div>

미국이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활용한 자료와 미 백악관 공식 문서의 관세율 수치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25%라고 이야기했지만 백악관 문서에서는 26%였다.

트럼프. 韓 관세율 ‘25%’랬는데…백악관 공식문서엔 ‘26%’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각국 상호 관세가 주로 아시아 국가에 높게 책정되면서 특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무역 적자 규모와 수입액을 기준으로 '대미 관세'를 측정해 상호 관세율을 도출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513611.jpg" /></figure>◆캄보디아 49%로 최대…트럼프가 으름장 놨던 EU는 20%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최소 10%, 최대 49%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기본적으로 모든 교역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적자 규모가 큰 이른바 '불량 국가'는 각국 상황에 맞춰 세율을 높게 책정했다.백악관이 발표한 각국 상호 관세표를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책정된 곳은 주로 아시아 국가이다. 캄보디아는 가장 높은 49%, 베트남은 46%로 책정됐다.중국은 기존 20% 관세에 34%가 더해져 최종 54% 관세 폭탄을 맞았다.주요 동남아시아 국가인 ▲태국 36% ▲인도네시아 32% ▲방글라데시 37% ▲스리랑카 44% ▲미얀마 44% ▲라오스 38% 등도 높은 세율을 부과받았다.대만과 인도도 각 32%, 26% 관세가 책정돼 비교적 높다. 미국의 동아시아 대표 동맹인 한국(25%)과 일본(24%)에도 20%가 넘는 관세를 적용했다.반면 유럽연합(EU, 20%), 영국(10%), 호주(10%), 뉴질랜드(10%) 등은 세율이 비교적 낮다.◆계산법 불투명…무역 적자, 수입액으로 나눠 계산한 듯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설명자료에서 상호 관세 계산에 규제 요건, 환경 검토, 소비세율 차이, 환율 조작 등 "미국 제품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개별 국가에 대한 산출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다만 백악관이 발표한 관세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이른바 '대미 관세'와 교역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적자폭을 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가령 한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미국은 660억 달러 적자를 봤는데, 이를 한국에서 수입한 상품 총액인 1354억6000만 달러로 나누면 약 0.49라는 숫자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한국의 대미 관세율(50%)에 근접한다.이를 절반으로 나눠 25% 상호 관세율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49% 세율을 적용한 캄보디아와 지난해 120억 달러, 베트남과 1조2300억 달러 적자를 봤다.미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주로 의류와 신발을 수출한다. 베트남은 미국의 최대 신발 수입국으로, 나이키는 신발 절반가량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513607.jpg" /></figure>◆"살아남고 싶을 뿐인데"…동남아 '관세 폭탄'에 전문가들 우려캄보디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집권당 인민당의 속 에이산 대변인은 "소국으로서 우린 그저 살아남고 싶을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적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약소국을 학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NYT는 "수십년 동안 아시아 개도국들은 수출을 통해 빈곤에서 번영으로 나아갔다. 가장 극적으로 성공한 곳이 한국, 대만, 일본"이라며 "이번 관세는 이들 국가, 그리고 같은 길을 가기 위해 경쟁하는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을 효과적으로 처벌했다"고 평가했다.싱가포르 고위 외교관 출신 빌라하리 카우시칸은 "일부 국가는 중간 소득 함정에 빠질 것이고, 일부는 저소득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사다리에서 떨어지진 않겠지만, 점점 더 가파르고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웬디 커틀러 ASPI 부회장도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게 충격이 될 것"이라며 "물가 상승, 경제 성장 둔화, 기업 투자 감소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가까운 파트너들이 우리 경쟁자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주도형 경제로 막대한 타격을 입어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관세 대상국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됐다. 앞서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를 들며 25% 관세를 부과했다가 현재 유예한 점을 고려했다.러시아, 북한, 쿠바, 벨라루스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제재로 의미 있는 교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각국 상호 관세가 주로 아시아 국가에 높게 책정되면서 특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역 적자 규모와 수입액을 기준으로 '대미 관세'를 측정해 상호 관세율을 도출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캄보디아 49%, 베트남 46%…아시아에 집중된 폭탄, 왜? [트럼프 관세]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를 25% 부과한 것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관세율은 서로 ‘0’이지만 한국이 각종 비관세장벽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507196.jpg" /></figure>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서 FTA 체결 상대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25% 관세율을 부과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다. 미국의 다른 FTA 체결국 중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은 기본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앞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캐나다와 멕시코 정도만이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 한국과 세율이 동일하다.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상호관세율 25%를 산출한 근거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의 관세율을 부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비관세 장벽이 50% 세율로 책정됐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상호관세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잘못된 발언만을 재차 인용했고 관세보다도 비관세 장벽이 더 문제라고 지목했다. 당국자는 “우리의 MFN 세율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 장벽”이라며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주장했다.백악관은 교역 상대국이 상호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까지 거론했다. 미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이 68%이지만 한국은 49%로 낮다는 게 백악관의 지적이다.한국은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높은 25%라는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체결한 FTA 덕분에 대부분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음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부과 이후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 더 이상 이같은 이점을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를 25% 부과한 것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관세율은 서로 ‘0’이지만 한국이 각종 비관세장벽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韓, 美와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수출경쟁력 ‘비상’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7/20250307000008_0700.png" /></figure>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의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는 지금껏 중국 등 일부 국가, 철강 등 일부 품목이 대상이었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된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div>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의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공식 발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8ca956c0-2efe-458c-8c93-bb1e91ebae73.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국에 유리해 보이는 수치들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수입 쌀에 대해) 50%에서 513%까지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시장에선 “한국이 세운 무역 장벽 때문에 한국에선 81%가 한국산”이란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에 맞는지 확인해봤다.<h2>한국이 쌀 수입에 50~513% 관세 부과? </h2>우선 한국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5%의 관세를 매긴다. 매년 의무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13만2304t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에 대해서다. TRQ를 넘는 수입량에 대해선 513%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이렇게 높은 세율을 부담하면서까지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쌀은 미미한 수준이다. 심지어 2022년에는 미국의 쌀 생산이 줄어 대 한국 수출량이 TRQ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4e070620-7ea0-41af-a2ae-c002761a655a.jpg" /></figure>한국이 쌀 수입에 대해 최고 513%의 관세를 매기는 것은 오히려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매기며 시장을 개방(관세화)했지만, 쌀만큼은 보호를 위해 관세화를 미뤄 왔다. 그러다 2014년에 쌀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고, 국내 가격과 수입 가격 차이를 고려해 513%의 관세율을 정했다. 이후 한국의 쌀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13만2304t)·중국(15만7195t)·베트남(5만5112t)·태국(2만8494t)·호주(1만5595t) 등에 총 40만8700t의 TRQ를 할당해주고,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쌀 관세 50%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다. 5%의 관세율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으로 50%로 부풀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5%를 착각해 잘못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다”며 “추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h2>무역 장벽으로 한국 내수車 81%가 한국산? </h2>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한국, 일본과 다른 많은 국가가 거대한 무역 장벽의 결과로 부과하는 비금전적 제한이 최악”이라며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내수 차량 162만6245대 가운데 134만4432대(82.7%)가 국산차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숫자가 거의 맞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팩트시트(Fact sheet)’에서 한국이 미국에서 인정하는 자동차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등 무역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미국 자동차가 외면받는 것은 ‘가성비’나 매력도 측면에서 뒤처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한국 소비자가 미국차를 접할 문턱이 더 낮은데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차의 디자인·연비 등 완성도와 유지비 등을 고려한 가성비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자동차 분야에선 오히려 미국이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0% 관세를 매기는 것과 달리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국에 유리해 보이는 수치들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수입 쌀에 대해) 50%에서 513%까지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시장에선 “한국이 세운 무역 장벽 때문에 한국에선 81%가 한국산”이란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에 맞는지 확인해봤다.

"韓, 쌀 관세 513%" 유리한 수치만 말한 트럼프…팩트체크 해보니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72일만에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시계를 100년 전으로 되돌렸다. 2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미국 시장에 일방적으로 높은 담장을 쌓아 올리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613c1be7-2581-448c-850c-8f0977a48975.jpg" /></figure>‘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가 새겨진 붉은색 모자를 들고 백악관 로즈가든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서서 “미국은 수십년 동안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지목한 67곳에는 차등을 둔 징벌에 가까운 고율의 관세가 통보됐다. 최소 관세는 5일, 각국별 차등관세는 9일부터 적용된다.6·25 전쟁 이후 72년간 혈맹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은 최악의 침해국 범주에 포함되면서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26%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는 물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핵심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d784bcf8-e043-496d-b853-92e92748b16e.jpg" /></figure>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의 관세율을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만 쏙 빼버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장 발표 때 사용한 자료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가 25%로 표기됐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관세율이 26%로 더 높아졌다. 백악관은 달라진 수치에 대한 문의에 “행정명령을 따르는 게 맞다”면서도 혼선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선 별도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97fd8dd4-15ed-4955-987b-3a72ca4e68f9.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국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며 “무역 측면에서 친구가 적보다 나쁘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이 우방마저 배제하고 오로지 ‘돈의 논리’로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말로 해석된다.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의 공식적인 위협국인 중국이 34%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중국에는 기존의 20% 관세에 상호관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는 54%가 된다. 산술적으로 100원짜리 물건이 미국에선 최소 154원이 된다는 뜻이다.이밖에 유럽연합(EU)에는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엔 2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대만에 부과된 관세가 중국과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eb892417-70ff-4829-859e-045804e5c5ec.jpg" /></figure>한국 입장에선 자동차·반도체 등 핵심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EU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한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점이 뼈아프다.이에 대해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50%로 산출하고,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를 책정했다고 했다. “선한(good) 미국이 할인(discount)해 줬다”고도 했지만 관세율이 50%가 된 계산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2007년 체결한 한·미 FTA에 따라 미국 공산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0%다. 예외 품목을 포함한 평균 관세율도 0.79%에 불과하다.다만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이미 발표된 철강과 3일부터 부과된 자동차에 대한 25%의 품목관세와 중복되지 않는다. 의약품·반도체·목재 등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분야도 예외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은 그나마 경쟁국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반면 한국 기업의 제조 공장이 밀집된 베트남에 46%의 관세가 결정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9a493bd2-86b7-4682-8199-7d19daf8e8b9.jpg" /></figure>CNN 등 미 언론들은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를 1930년대 세계 무역전쟁에 이은 대공황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받는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에 비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1929년 보호무역주의자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이 미국 경제 보호를 명분으로 평균 59%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전 세계는 맞불 관세로 맞서면서 관세전쟁이 벌어졌다. 결국 무역이 급감하면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9% 감소했고, 실업률은 25% 치솟았다.또 미국발 경제 위기는 도미노처럼 번져 유럽에서 나치 등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 결과가 2차 세계대전이다. 이 때문에 경제학계에선 이 법을 ‘100년 전의 악령’으로 평가한다.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100년 전과 유사하게 진행될 기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엔 우군과 적군의 개념마저 사라졌다.당장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중국은 이미 합성 마약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20%의 관세를 부과받을 때도 미국산 농축산물과 에너지 등에 대한 맞불 관세를 부과했다.우방인 EU의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선 ‘인플레이션의 날’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는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균형적”이라고 비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친구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순순히 받아들이라”며 “모든 국가에 보내는 충고는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고, 보복 조치를 하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엔 관세 부과를 중단하거나 보복 조치에 따른 관세율 인상 또는 인하 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의사 결정의 주체는 트럼프 대통령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7870ae5d-e91f-42e1-9a13-168454cd6c25.jpg" /></figure>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탄가론 선임연구원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이미 보복 여부는 결과에 큰 차이를 내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도 보복 카드를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에 호소할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강점인 동시에 미국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조선과 반도체 등을 카드로 제시할 경우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의 말처럼 상호관세의 예외 대상엔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이란 항목이 맨 아랫줄에 명시돼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국의 눈치를 봐야 할 약점은 존재한다는 의미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72일만에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시계를 100년 전으로 되돌렸다. 2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미국 시장에 일방적으로 높은 담장을 쌓아 올리면서다.

트럼프, 72일만에 100년 질서 무너뜨렸다…자유무역의 종언[view]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83268ee0-8640-4939-9d6b-4ee83757d437.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라고 언급했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행사에서 각국 관세율이 적힌 패널을 제시했으며 한국은 25%로 표기돼 있었다. 백악관이 엑스(X)를 통해 공개한 표에서도 동일한 수치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했던 패널과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달리 표기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부속서에서는 한국 외 인도, 스위스 등 일부 국가의 관세율도 패널보다 1%포인트 높게 나와 있다.주미 한국대사관은 이 차이를 인지하고 미국 측에 문의 중이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라고 언급했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韓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백악관 "부속서가 맞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 한국은 25%, 일본은 24%, 중국은 34%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비판해왔던 유럽연합(EU)은 20%, 대만은 32%, 인도는 26%를 받았다.

[속보]트럼프, 韓에 상호관세 25% 부과…日·EU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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