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 이하 경남상의협)가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를 앞두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상의협의 탄원 요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조속한 확정이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적용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담은 계획이다. 여기에는 예상 전력 수요에 따른 발전원별 발전 설비 계획도 포함된다. 전기본은 국회 보고 이후 조정을 통해 확정되는데 이번 11차 전기본은 국회 보고가 역대 최장 기간 지연되고 있다.
경남상의협은 탄원서를 통해 “원전·방산·항공·조선·플랜트 등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국내 에너지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본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후생 증대와 에너지 생산설비, 공급 기업의 시장 확보 기회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재호 회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투자와 사업 운영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산업·경제 정책은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지역민의 삶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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