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남은 수명 '깜빡깜빡'... 각국 정부 속속 제조·판매 금지 나서

수은이 포함된 형광등의 제조와 판매가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모든 종류의 일반 조명용 형광등의 제조와 수출입을 2027년 말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미나마타(水俣)병의 원인이었던 수은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조약' 체결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형광등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수은을 포함한 버튼형 전지도 대상이 된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전구형 형광등은 2027년 1월부터, 길쭉한 형태의 직관형 형광등은 2028년 1월부터 제조와 수출입이 모두 금지된다. 2028년 이후에도 기존 제품을 계속 이용하거나, 재고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들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미리미리 교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미 일본 대형 조명기기 제조업체인 파나소닉과 도시바 라이트테크는 2027년 9월 형광등 생산 종료를 발표했다. 미나마타 조약은 2013년 10월 채택돼 2017년 8월에 발효됐으며, 현재 151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형광등의 퇴출이 예정돼 있다. 한국은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이런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쉽게 말해 생산과 판매를 위한 형광등의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기존의 형광등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기술적 한계치까지 올리는 방식이다.

이미 시중에는 등기구 교체 없이 바로 사서 쓸 수 있는 기존 형광등과 같은 규격의 LED램프가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