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h당 –5.1원 인하요인 발생했으나 미조정액 반영한 결과
근본적인 해법인 전력량요금 현실화 탄핵 정국으로 안갯속
【에너지타임즈】 내년 1/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가 유지된다. 인하요인이 발생했으나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연료비조정요금이 한전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한전 재무 정상화를 위해선 전력량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나 탄핵정국으로 불투명해지면서 당분간 한전 재무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정부에서 2025년 1/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를 한전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4/4분기와 같은 kWh당 5원 유지를 결정했고 이를 23일 발표했다.
내년 1/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g당 –38.12원 변동연료비에 변환계수인 kWh당 0.1335kg을 곱한 결과 kWh당 –5.1원으로 나왔다. 변동연료비는 kg당 456.51원 실적연료비에 kg당 494.63원 기준연료비를 뺀 값이다.
정상적으로 연료비조정단가는 상한선인 kWh당 ±5원을 적용하면 kWh당 5원으로 인하해야 하나 정부는 미조정액이 상당한 만큼 이를 회수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써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4분기 이후 적용한 kWh당 5원을 11개 분기 연속으로 이어지게 됐다.
다만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요금이고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그 결과 한전 재무 개선에 도움은 주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만큼 한전 재무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전 재무 개선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는 전력량요금이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전력량요금은 용도별 전기사용량에 따른 단가다.
가뜩이나 전력량요금 조정이 쉽지 않은 가운데 탄핵으로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전기요금 현실화가 동력을 잃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지난 10월 주택·일반용 전력량요금을 동결했으나 산업용을 kWh당 16.1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전 재무 상황은 좀처럼 호전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탄핵정국이고 얼마 전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했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기요금을 소폭이지만 인상해왔다.
한전 적자는 2021년 2/4분기부터 누적돼 올해 3/4분기 말 기준 37조6906억 원이고, 부채도 204조1248억 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