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우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056536071.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5/rcv.YNA.20250915.PYH2025091502350001300_P1.webp" /></figure>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우선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이후 강 대변인은 조 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며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div>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요구에 “특별한 입장 없어…이유 돌아보자는데 공감”

<div>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대통령실 참모들을 만나면 기자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들이 있다. ‘연설비서관 자리가 채워졌나’ ‘성장경제비서관은 왜 공석인가’ ‘언제쯤 조직이 완성되나’ 등이다.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천차만별이다. “적임자를 찾고 있다”는 말부터 “곧 임명하지 않겠냐”는 낙관적인 대답도 들었다. 심지어 “공석으로 두다가 직책을 통폐합 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모두가 통일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인사’가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일인지 실감하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완성된 1기 내각을 봐도 그렇다. ‘현역 불패’ 신화도 깨졌고 국민들의 반발에 못 이겨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상황도 발생했다.이런 일련의 과정을 떠올리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대통령실 내부 인선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이 ‘인사수석비서관’을 신설한 점 역시 타당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다.다만 인사수석을 신설함으로써 대통령실 직제 개편은 언제 마무리될지 요원해진 상태다. 대통령 취임 당시 이미 한 차례 개편한 조직을 3개월이 지나 다시 바꾸는 셈이다.변동의 폭이 작다고 해도 대통령실 조직도는 구성원들의 막중한 역할을 고려하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성장과 규제 혁신, 경청과 통합을 추구하려면 이 같은 비전을 실천할 인물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한다. 그래야 그의 업무를 지원하며 함께 국가 전략을 이끌고 갈 직원들도 진용을 갖출 수 있다. 조직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인사와 관련해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선 정권에 비해 국정을 준비할 시간도, 자원도 모두 부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주장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이번 정권에서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CCD46J_1.jpg" /></figure></div>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대통령실 참모들을 만나면 기자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들이 있다. ‘연설비서관 자리가 채워졌나’ ‘성장경제비서관은 왜 공석인가’ ‘언제쯤 조직이 완성되나’ 등이다.

[기자의눈]‘현재진행형’인 대통령실 직제개편

<div>언론 감시 차단하려는 '공관장 인사 엠바고' 아그레망 때문에 보도 유예'는 없어진 관행'주재국 동의가 국민 동의보다 중요한가이재명 정부 '퇴행적 언론 인식' 재정비해야[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현재 공석인 주러시아 대사 임명과 관련된 질문을 하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주러 대사 내정자가 아직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실명을 언급하면 안된다는 점을 위 실장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기자가 이에 "이미 보도가 나왔다"고 하자 이 관계자는 "아 그거 엠바고 위반입니다"라고 말했다.엠바고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특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것이다. 취재원이 요청하고 언론이 받아들여야 성립된다. 하지만 주러 대사의 경우 정부가 내정 사실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한 적도 없다. 더구나 이미 대부분 언론에 실명이 보도된 상태다.정부가 요청하지도, 언론이 수용하지도 않은 엠바고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주러시아 대사 내정을 보도하는게 엠바고 위반이라고 단언하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호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기자들은 왜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11/2403110313275520_w.jpg" />특명 전권대사 임명을 정부가 공식 발표할때까지 엠바고로 묶어두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기자가 외교부를 처음 출입하던 2006년에도 오랜 관행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명분은 주재국이 아그레망을 보내오기 전에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공관장 인사를 엠바고로 기자들에게 먼저 브리핑한 뒤 아그레망이 나오고 정부가 임명장을 수여하면 그때 보도하는게 관행이었다.하지만 이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공관장 인사 엠바고 브리핑'은 없어졌다. 당시 윤 정부가 대사뿐 아니라 총영사 내정까지 엠바고를 걸었기 때문이다. 총영사는 대사와 달리 아그레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면 끝나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공관장 인사에서 총영사는 엠바고에 포함되지 않는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윤 정부는 '총영사 엠바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브리핑을 못한다고 언론에 통보했다. 총영사 임명자 중에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측근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었음은 불보듯 뻔했다. 언론도 이를 계기로 내부 논의를 통해 공관장 엠바고 브리핑을 폐지하기로 했다.언론이 공관장 엠바고 브리핑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 엠바고가 언론 본연의 임무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문제 있는 인사를 공관장에 내정한다면 언론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부당함을 지적해야 한다. 그런데 주재국 동의를 거쳐 정식 발령을 낼 때까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인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주지하다시피 역대 정부는 대사·총영사를 보은 인사, 측근 챙기기 등의 사적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그동안 언론은 '관행'이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검증이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채 문제 많은 공관장 인사를 지켜보기만 했다. 공관장 인사 엠바고 브리핑을 폐지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권력 남용 견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주재국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정 사실을 보도하면 안된다는 것은 궤변이다. 주재국 동의를 받는 것이 국민 동의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는 없다. 오히려 주재국이 국내 언론 보도를 참고해 아그레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게 맞다. 공관장 내정은 엠바고 성립 요건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정부가 엠바고를 요청해서도 안되는 사안이다. 언론이 공관장 내정 엠바고를 수용하는 것은 스스로 검증을 포기하는 직무유기다.다시 강조하지만, 주러시아 대사 내정은 엠바고가 아니다. 다른 대사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언론이 스스로 취재해서 얼마든지 기사를 쓸 수 있는 사안이며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다자외교의 정점'인 유엔 대표부에 외교 경험이 전무한 연수원 동기이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대사로 보내려는 것도 언론이 사전에 파악해 선제 보도함으로써 막았어야 하는 사안이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야당 국회의원 시절 공관장 보은 인사 폐해를 지적하며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강화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위 실장은 이번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사가 주유엔 대표부 대사로 내정됐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지금까지 보여준 이재명 정부의 언론 인식은 윤석열 정부만큼이나 퇴행적이다. 지금부터라도 아그레망을 내세워 뒤에 숨지 말고 공개할 것은 정정당당하게 공개해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기 바란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관장 인사는 엠바고"라는 엉뚱한 말로 보도를 막으려 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기자들 역시 검증과 권력 견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opento@newspim.com</div>

언론 감시 차단하려는 '공관장 인사 엠바고'. 아그레망 때문에 보도 유예'는 없어진 관행'. 주재국 동의가 국민 동의보다 중요한가. 이재명 정부 '퇴행적 언론 인식' 재정비해야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밑도 끝도 없는 '대사 내정 엠바고'...누가 요청하고 누가 동의했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47a3aac9-0553-4e53-8925-d720ad0e6cc6.jpg" /></figure>제1회 프롤로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지난 8월 MBC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선 운동 기간에 이미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하 경칭 생략)‘영부인’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국민이 부여하는 ‘당연직’이자 ‘명예직’의 호칭일 뿐이다.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당연하게도 없다.그런데도 직전 영부인은 명씨에게 예언한 대로 실제 인사 등 국정에 관여했다는, 짙은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아예 공소장에 김건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또한 김건희의 부적절한 의도가 공적 라인을 압도한 비선 인사들에 의해 시행됐고, 그로 인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 연출되면서 결국 정권이 흔들렸다는 시각도 있다. 물론 배후의 ‘끝판왕’은 김건희에 대한 비판을 단 한 줌도 참아내지 못하고 영부인을 ‘올바르게’ 보좌하려는 최소한의 제도 도입 시도에도 ‘격노’로 답한, 그리하여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한 대통령이었다는 시각도 엄존한다.이런 의혹과 시각은 모두 사실이었을까.취재팀은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이었던 A가 어렵게 전해준 다음 이야기를 시작으로 모든 의혹의 근원을 제대로 파헤쳐보고자 한다.<h2>폴란드의 그 밤, 김건희가 나타났다 </h2>소파에 몸을 내던지며 넥타이를 잡아 풀던 A가 동작을 멈췄다. 짧디짧은 동구(東歐)의 여름밤, 부지런한 새벽 해와 시차의 방해를 피해 몇 시간이라도 숙면을 취하려던 계획은 수포가 됐다.‘공군 1호기’가 폴란드 쇼팽 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몇 시간 전, 보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7월 12일 오후 6시(현지시간)였다. A는 그가 모시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로부터 이틀 전인 7월 10일 리투아니아에 도착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상태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2baebbd6-349e-4fea-a6db-4b643d1abd34.jpg" /></figure>대통령은 대규모 순방단을 이끌고 있었다. A를 포함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물론이고 89개 기업과 단체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까지 동행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부쩍 관심을 보이던 한국의 방위산업과 원전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였다.예정에 없던 대통령의 호출은 A를 불안하게 했다.‘대규모 순방인데도 성과가 적다고 질책하시려는 건가?’A는 내려놓은 긴장감을 다시 장착하고 풀어헤친 넥타이를 다시 올려 맨 뒤 대통령의 이동 집무실 겸 숙소인 그 호텔의 최고급 객실로 향했다. 검문검색 후 그 공간에 들어선 A는 일단 안도했다. 불려온 건 그만이 아니었다. 장관, 참모들이 이미 빼곡하게 자리해 있었다.대통령은 테이블 한가운데에서 그들을 맞았다. 다행히도 표정이 밝았다. 자리가 어느 정도 찼다고 판단한 대통령이 목을 풀기 시작했다. ‘지방 방송’이 일제히 소거되면서 그 공간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바로 그때 그 진공의 침묵을 깨고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옷감이나 가죽이 딱딱한 물체를 스칠 때 나는 듯한 그 마찰음은 규칙적이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점점 가까워졌다. 그건 슬리퍼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걸 꿰찬 채 모습을 드러낸 건 김건희 여사였다. (이하 경칭 생략). 그 직후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502551db-b2f0-407d-b362-c4f48a7bc4ae.jpg" /></figure>※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div>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지난 8월 MBC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선 운동 기간에 이미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하 경칭 생략)‘영부인’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국민이 부여하는 ‘당연직’이자 ‘명예직’의 호칭일 뿐이다.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당연하게도 없다.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실록 윤석열 시대]

<div>■ 4년 연임·전작권 전환…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우상호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해…거론할 계획도 없다"■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오세훈, 해결 방안 찾는다■ '갯벌 구조 순직 사고' 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 대기 발령■ '청탁 의혹' 권성동 구속심사…"文정권 탄압 수사 생각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458447500.jpg" /></figure></div>

■ 4년 연임·전작권 전환…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 우상호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해…거론할 계획도 없다" ■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오세훈, 해결 방안 찾는다

[뉴스핌 이 시각 PICK] 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13cabebf-84e1-4b25-96e2-4f05c8811046.jpg" /></figure>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했다.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매를 불편해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의원은 이 게시물에 2021년 1월 18일자 기사를 함께 올렸다. '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게시물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대선 기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악수하는 모습과 최근 문 전 대통령을 만나 담소를 나누는 사진도 함께 담겼다.이 전 총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추석 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뵀다"며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div>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했다.

추미애, 이낙연 만난 文에 "매 들어야 할 때 드는 게 어른의 도리"

<div>與,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하며 '탄핵'까지 거론李 권력 서열 발언에 법원 내부선 "민주주의 부정"[서울=뉴스핌] 김현구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격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터져나오면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에 강제로 적극 동참하라는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법관들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사법개혁 정책에 찬성하라는 취지라면 지나친 요구라며 반박하는가 하면,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절망감을 드러내는 등 속앓이 중이다. 여당은 급기야 조 대법원장 탄핵을,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며 양당의 충돌이 가시화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2/250912131103340_w.jpg" /></figure>이후 여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조 대법원장 거취 문제는 단순히 개인 신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재했다.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 본인이 스스로 재판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 아닌가.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는가.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고 말했다.대통령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전날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으로 대통령실 또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강 대변인은 전날 조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법원 내부에선 다양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시점과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원장 사퇴를 거론하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며 "설마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법원이 대법관 증원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이라면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원이 참여해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결국 법원을 압박해 본인들의 정책에 가능하면 찬성해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건 너무 좀 과도하고 지나친 요구"라고 덧붙였다.지방의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일부 판사들이 현재 법원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것은 개인 의견"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의 신임을 잃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고, 상황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는 있다"고 전했다.사법부를 겨냥한 정부·여당의 압박이 지나치다는 우려와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이 대통령이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법원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사법부 독립을 믿어주고, 법원의 재판 독립에 힘을 실어주면 목소리가 조금 나올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서슬 퍼런 군사정권보다 더한 독재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판사들도 속만 앓고 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고 부연했다.hyun9@newspim.com</div>

與,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하며 '탄핵'까지 거론. 李 권력 서열 발언에 법원 내부선 "민주주의 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격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터져나오면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에 강제로 적극 동참하라는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조희대 사퇴 압박 격화' 법관들 "정책 찬성 취지라면 지나쳐...판사들도 속만 앓고 있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6/news-p.v1.20250915.449c696da72b428797c5dfa0fdb86de3_P1.webp" /></figure>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해 “번복과 남 탓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며 “이후 논란이 되자 불과 1시간여 만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오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삼권분립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놓고 스스로 번복한 뒤 남 탓까지 하는 모습은 대변인으로서 기본 자질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수정했다는 점”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곧 대통령의 뜻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에 직결된 사안일수록 그 무게는 막중하다”며 “그런데 말을 내고 번복하며 책임까지 언론에 돌리는 태도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온정주의로 감싸서는 안 된다”며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메시지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혼선을 수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며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div>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해 “번복과 남 탓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

국힘 “‘원칙적 공감’ 발언·번복 강유정 대변인 해임하라···이 대통령, 감싸면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201c7e73-7694-44b1-b497-f337c0c29045.jpg" /></figure>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에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어 박 의원이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조금 섬뜩했다"고 답했다.김 총리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비상계엄 및 탄핵 과정 전반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이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폭정을 일삼은 왕은 축출해야 한다)을 언급하며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이 축출됐다고 평가해도 되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내란 극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h2>김 총리, 내년 지방선거 출마 묻자 "생각 없다" </h2>한편 김 총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하느냐'고 묻자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그것은 왜 물어보나"라고 물었고, 임 의원은 총리니까 물어본다고 답했다. 이에 김 총리는 거듭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총리는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고 에둘러 답변했다.또 임 의원이 1985년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 및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잇달아 언급하자, 김 총리는 "저 때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내란 성공 시 살지 못했을 것…내년 지방선거 생각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속보]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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