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부담 전가한 '연금개혁'…2030세대, 공정개혁 촉구

20대, 50대보다 생애보험료 6263만원 더 내

연금 5190만원 덜 받아…미래세대 부담 커져

불공정 개혁에 대학 12개 학생회 요구안 제시

김용태 의원 "시간 늦췄을 뿐 진정한 개혁 아냐"

진척없는 특위 논의…자문위원회·청년 영입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30세대들이 지난 3월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성세대보다 더 내고 덜 받게 되자 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금개혁안과 청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촉구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309만원 소득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 상황을 설정했을 때 내년에 20살이 되는 2006년생은 내년에 50살이 되는 1976년생보다 생애 총보험료는 더 내고 생애 총연금액은 덜 받는다.

연금개혁은 지난달 20일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이뤄졌다. 기존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4%포인트(p) 올리고, 2026년부터 매년 0.5%p 8년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적용된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생은 1976년생보다 생애 총보험료는 6263만원을 더 내고 생애 총연금 수급액은 5190만원을 덜 받는다. 2006년생이 40년 동안 내는 생애 총보험료는 2억353만원이다. 반면 1976년생이 40년동안 내는 생애 총보험료는 1억4090만원으로 20대보다 6263만원을 덜 낸다.

2006년생이 25년 동안 받는 생애 총연금액은 3억1489만원이다. 1976년생이 같은 조건으로 받는 생애 총연금액은 3억6679만원으로 20대보다 5190만원을 더 받는다.

미래세대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이뤄지자 2030세대들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세대 막중한 부담이 예정된 청년세대가 연금 개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등 12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모인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은 "대한민국 정당과 대통령 후보자에게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수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금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시하라"며 "청년세대가 연금개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안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군복무는 12개월만 인정하고 출산크레딧은 출산휴가 중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30세대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들을 더 영입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특별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은 주로 기성세대의 의견을 더 받고 있고 연금개혁이 5060세대한테는 불리하지 않은 유리한 개혁이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2030세대 입장에서 이번 연금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시간을 늦춘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18년 만의 합의에 성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청년 세대들한테는 덜 불리한 공정한 개혁을 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를 즉시 도입해 부담을 중장년층에게도 부담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발표한 것처럼 자동조정장치를 늦게 도입하면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