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년차 국교위, '10년 교육계획' 또 미뤘다…무용론 확산

국교위 "5월 시안 마련 목표"

출범 초기 이어 올해엔 5개월 연기

최종안 발표 시기도 미지수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신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 수립이 올해도 불투명해졌다.

국교위 내부 갈등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 정확한 발표 시기도 미지수다. 정권에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겠다는 설립취지가 흔들리고 있어 '조직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 4년째 미뤄진 '10년 교육계획'...시안 마련 난항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교위는 '2025년 업무계획'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10년간 적용할 교육 정책의 방향 등이 담긴다.

국교위는 올해 1월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만들고 3월에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안 마련이 5개월 가량 미뤄졌다.

2022년 국교위 출범 당시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을 2024년 3월 수립, 2025년부터 적용을 검토했으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진 바 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 시점도 1년 밀렸다. 당초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됐다.

국교위는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교육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지만, 결국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 특수교육도 들여다본다...교육과정 조사 범위 확대

국교위는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안 마련 날짜를 5월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국교위는 교육 비전으로 '모두 함께 성장하며 희망을 키우는 학습사회'를 내걸고 교육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교위는 내부 토의와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 공청회, 국민참여위원회 회의,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거쳐 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교평가 및 대입과 지방대학 발전, 대학자율화와 구조개혁, 직업·평생교육, 교육재정 등 중요 의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의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해 실시한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적용 현황 및 교육과정 개선사항 등을 다각도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다.

◆ 국교위 주요 위원회 임기 종료...신설 위원회도

국교위 운영에 변화가 있다.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갈등 관리와 의견 조정, 교육계 전문가 등 21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오는 3월 구체적인 인원과 같은 운영안을 발표한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연구센터, 국민참여위원회 등에 임기가 종료돼 각각 2기를 모집한다.

국교위는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확대와 더불어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초1‧2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올해 하반기 고시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향후 10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어려운 교육 문제를 담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내실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교위는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해 말 핵심 위원회로 꼽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해체하고 재구성 절차에 돌입하는 등 내홍을 거듭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