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부 차관 "이달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배출권거래제 개선"

18일 경제관계차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배출권 이월한도 3배→5배…기후기금 개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김장재료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무 등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는 9월 1%대에 진입해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10월 들어 과일류 등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고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배추에 대해서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하겠다"며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신선배추를 수입해 김치·외식업체 등에 지속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겠다"며 "이러한 개선과제는 추후 배출권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 2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후대응기금사업을 개편하고 탄소중립 핵심 R&D, 녹색금융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해 녹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등 8개의 대책을 발표하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에서 제2차 사회이동성 대책, 계속고용 로드맵, 부동산 PF 제도개선 등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지속 보완‧점검해 정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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