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채상병 수사·영장 기각률 등 지적

[전남인터넷신문]17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영장 기각률 문제 등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이용민 중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구지검에서 이 중령과 관련해 또다시 중복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 지나치다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 사건이 이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이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의구심이 간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기동 대구지검장은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했다"며 "중복수사라고 했는데 같은 이유로 이 중령 측이 법원에 준항고 제기했는데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대상자가 이 중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다. 대구지검 수사팀은 법리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의 높아진 영장 기각률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울산지검의 최근 3년간 영장 기각률이 대구지검 등 다른 곳보다 높다"며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의 경우 지난해 4.8％에서 올해 17.7％로 갑자기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지검도 지난해 10.8％에서 올해 15.1％로 늘어났는데 영장 기각률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