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백화점, 일반 백화점과 세금 기준 동일 “소상공인 짓누른다”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대기업들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가속화: LG(003550)그룹이 구광모 회장 주재로 2026년 사업보고회를 시작하며 비핵심 자산 정리와 AI·2차전지·전장사업 집중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들도 제한된 자원을 핵심 경쟁력 영역에 집중 투입하고 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이 생존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상황이다.

■ 규제와 세금 부담: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행복한백화점이 매출 378억 원에 6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반면 인접 현대백화점 목동점은 매출 6095억 원에 13억 원만 납부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 기준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영업이익의 22배에 달해 스타트업들도 사업 초기 불합리한 규제와 세금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시급한 전망이다.

■ 테마주 급등 이후 실적 검증 국면 도래: 미국 원전·양자컴퓨팅 관련주들이 최근 5거래일간 20~30% 급락하며 실적 시즌 앞두고 차익실현 압력에 직면했다. 한편 기대감만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실제 수익성 검증 단계에서 조정받는 가운데, 스타트업들도 과도한 밸류에이션보다 실질적 매출과 수익성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이 투자 유치의 핵심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1. 매출 16분의 1인데 세금은 동일…소상공인 짓누르는 교통부담금

- 핵심 요약: 중소기업 판로지원 목적의 행복한백화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37억 60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으며 경영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억 7000만 원에 불과한데 연간 6억 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상생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복한백화점이 일반 상업 백화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데 부과 기준이 시설물 연면적(㎡)에만 맞춰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 LG, 사업보고회 스타트…구광모 ‘선택과 집중’ 구체화

- 핵심 요약: LG그룹이 23일부터 전자·화학·통신 계열사 순으로 구광모 회장 주재 2026년 사업보고회를 개최한다. 구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후 귀국하며 미국 관세 대응과 현지 투자, 공급망 전략을 전면 점검하고 있다. 특히 미국발 통상 질서 재편에 더해 중국 경쟁 업체들의 추격도 거세 올 사업 보고회는 어느 때보다 강한 위기감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구 회장이 강조해온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적 경쟁력 강화’ 액션 플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 카카오, 3년만에 ‘글로벌 봉인’ 해제…콘텐츠·엔터사업 전면에 선다

- 핵심 요약: 2022년 4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센터장은 '비욘드 코리아' 비전을 제시했다. 당시 해외 매출 비중을 10%에서 2025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사법 리스크로 올 상반기 해외 매출은 8464억 원으로 전체의 21.2%에 그쳤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1심 무죄 판결이 이런 분위기를 뒤집고 카카오가 글로벌 전략을 재가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센터장 역시 지난 3년의 소송 기간 중에도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4. 다가온 美 실적발표 시즌…원전·양자컴 투자주의보

- 핵심 요약: 미국 상장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 다가오면서 올해 시장 주도 테마인 원전과 양자컴퓨팅 분야에 투자 ‘경고등’이 켜졌다. 기대감에 기반해 급등했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위험에 노출되며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22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업체 뉴스케일파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21% 하락한 38.37달러에 마감했다. 다른 원전 관련 종목도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오클로 주가는 하루 새 12.33% 급락했으며, 센트러스 에너지와 콘스텔레이션에너지 역시 각각 3.03%와 5.72% 내렸다.

5. 김범수, 불구속 전환…경영진 접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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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 무죄 판결로 보석 허가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전환되며 그동안 법적으로 제한됐던 경영진 접촉이 가능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전날 1심의 무죄 판결에 따라 보석 허가로 인한 일시 석방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신변이 전환됐다. 김 센터장이 카카오 지배구조 개선이나 신사업, 연말 인사 등 현안에 대해 의견 개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그룹 관계자는 김 창업자의 건강 회복에 전념해야하는 상황이라 설명해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6. 코스피 랠리에도 맥 못추는 원화…대만달러보다 절하폭 더 커

- 핵심 요약: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400원을 넘어 연일 고공 행진(원화 약세)하고 있다. 통상 코스피가 오르면 원화 값도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엔화 약세 정책 등이 원화 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최근 한 달간 원화의 절하 폭이 대만달러보다 1.62배 더 커 3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 조달 방식 관련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펀더멘털보다 정책·통상 리스크나 심리 요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며 당분간 1400원 초중반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기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 스타트업이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A. 핵심 경쟁력에 자원을 집중하고 비효율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LG그룹이 구광모 회장 주재 사업보고회에서 B2B 강화와 비핵심 자산 정리를 추진하며 AI·2차전지·전장사업에 집중하는 것처럼, 스타트업들도 제한된 자원을 핵심 역량 영역에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경쟁사들은 3~4배 이상 자원을 투입한다"는 구 회장의 발언처럼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선택과 집중은 생존 전략의 핵심이며, 비핵심 사업 정리로 확보한 자원을 차세대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합니다.

Q.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 초기 시설 분류와 세금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행복한백화점이 중소기업 지원 목적 시설임에도 형식적으로 '백화점'으로 분류돼 교통유발계수 10.92를 적용받아 영업이익의 22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처럼, 시설물 용도와 분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창업 초기 사업장 선정 시 관련 법규와 감면 대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허종식 의원이 제안한 감면·면제 법안 개정처럼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Q. 테마주 급락 사례에서 투자 유치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과도한 밸류에이션보다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이 핵심입니다. 미국 원전·양자컴퓨팅 관련주들이 연초 대비 120~538% 급등 후 실적 시즌 앞두고 20~30% 급락한 사례처럼, 기대감만으로 급등한 주가는 실제 수익성 검증 단계에서 조정받습니다. 뉴스케일파워가 매출 성장에도 영업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듯이, 스타트업들도 투자 유치 시 과도한 밸류에이션 추구보다 명확한 수익화 모델과 실질적 매출·이익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핵심 체크포인트]

✓ 선택과 집중 전략: LG그룹처럼 비핵심 자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AI·전장사업 등 핵심 성장 동력에 자원을 집중하는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 수립

✓ 규제·세금 구조 검토: 행복한백화점 사례처럼 사업 초기 시설 분류와 세금 부담을 면밀히 분석하고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합리한 부담 최소화

✓ 실적 기반 밸류에이션: 원전·양자컴 테마주 급락 사례처럼 과도한 기대감보다 실질적 매출·수익성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추진

✓ 글로벌 확장 재개: 카카오의 3년 만의 글로벌 드라이브처럼 위기 극복 후 콘텐츠·금융·헬스케어 등 해외 진출 기회를 다각도로 모색

✓ 환율 리스크 관리: 원화 절하 지속 상황에서 글로벌 거래 시 환헤지 전략과 대미 투자 관련 불확실성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

[키워드 TOP 5]

선택과 집중, 규제·세금 부담, 실적 기반 밸류에이션, 글로벌 재확장, 환율 리스크 관리,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