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 광고 범람…국민 경험 62.2% ‘최다’

치과의료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치과 광고에 노출되는 비율이 다른 진료 분야를 크게 앞질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다양한 매체 또는 플랫폼을 통해 치과의료 광고를 경험하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의미로, 결국 최근 치과의료 광고의 심각한 범람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최근 발표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위법 의심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만666건의 위법 의료광고가 적발됐으며 이 중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였다.

특히 이번 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진 국민 942명 대상 설문 조사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 의료광고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2.2%가 ‘치과 질환(충치, 치아 교정, 임플란트 등)’을 선택했다.

이같은 수치는 ‘성형 및 미용시술’(55.1%)이나 ‘만성질환’(47%), ‘근골격계 질환’(41.6%), ‘안과 질환 및 시력 교정’(36.2%), ‘노인성 뇌질환’(31.6%), ‘급성 경증질환’(29.1%) 등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 것으로, 이번 조사 대상 의료광고 분야 중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력한 법적 처벌 강화 필요”

치과의료 광고를 경험했다고 답한 국민들은 ‘치료 방법 및 효과’(68.6%)와 ‘건강검진 및 예방진료’(56.3%), ‘의료시설 및 기기’(43.9%), ‘의료진의 전문성’(43.2%), ‘편리한 접근성’(28.7%), ‘진료비용’(25.8%) 등의 순으로 홍보 내용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광고를 통해 해당 진료를 선택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전체의 2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진료 선택 시 분야를 살펴보면 ‘치과 질환’이 3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함께 선택지로 제시된 ‘성형 및 미용시술’(28.4%), ‘만성질환’(24.8%), ‘근골격계 질환’(19.4%)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치과의료 광고 경험 후 진료 선택 비율이 타 분야 광고에 비해 높은 것은 결국 최근 횡행하고 있는 치과 분야의 광고가 환자들의 선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 역시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설문에 응답한 국민들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효과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11.2%만이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불법 의료광고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 강화’(70.3%)가 가장 절실하다고 꼽았다. 이어 ‘관계 기관의 모니터링 강화’(11.3%), ‘의료기관의 자정 노력 강화’(8.5%) 등이 뒤를 따랐다.

# “플랫폼 불법 광고 실시간 대응해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의 시각도 국민들과 맥락이 같다. 이번 연구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의료광고 규제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의 건강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66.4%, 의료광고 규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74%로 의료인들 역시 규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NECA는 불법 의료광고 대응을 위한 단기 과제와 관련 “국외 사례를 검토해 현재 의료광고 심의 면제 기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고, 만약 확대가 어렵다면 심의 기구 확대를 통해 절대적인 심의건수를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불법 광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법조계, 플랫폼 업체 등이 논의해 기준을 설정하고 플랫폼 내 위험 콘텐츠 감지 및 삭제 등 앞선 기술과 시스템을 반영한 자율 규제를 통해 정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감독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실시간 광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