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탈탄소에 취약계층 일자리 타격..“다층적 사회적 대화 필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등 녹색 전환이 기업의 부담을 늘린다. 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 기조에 ‘복합 위기’가 덮친 형국이다. 이젠 노사 갈등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구축하고 제도화 하는 게 절실하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김지형)가 10일 ‘복합 전환의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나온 목소리다. 기조발제를 맡은 황덕순 전 노동연구원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사람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전 원장은 “디지털ㆍAI 기술은 경제 영역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 설치되는 로봇도 꾸준히 확대되면서 세계적으로 400만 대 이상이 됐는데, 한국은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짚었다.

한국에선 디지털 전환과 함께 플랫폼 노동도 급격히 확산하는 추세다. 외국의 플랫폼 노동자들과 달리 전일제 등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생계형 근로자가 많다. 2023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88만3000명 중 55%인 48만5000명이 배달ㆍ배송ㆍ운전 등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화학 산업 비중이 큰 경제 구조 때문에 녹색 전환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탈탄소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과정에서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전 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일터 권리 보장법’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을 통해 일자리 타격이 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존 체계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사회적 대화와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공론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대화 체제의 한계와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아포스톨로스 시라피스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사무총장은 “한국이 사회적 대화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둔다면 미래에 단순히 적응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노사정이 단순히 협상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 설계를 해나갈 때, 오늘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내일의 기회를 만들어낼 때, 위기 관리를 넘어 전환을 주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노총 불참과 정부주도 타협의 반복이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산업ㆍ지역ㆍ기업별 다층적 대화 구조를 만들어 각 레벨의 ‘중심성’을 인정하고, 경사노위는 메타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정년 연장, 주 4.5일제와 같이 현재 드러난 문제뿐 아니라 다가오는 AI 전환, 지역 소멸, 플랫폼 노동 확산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