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네타냐후가 짠 '찬스판'에 선 트럼프…이란 전쟁 어디로■ 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안 통과…업계들 환영■ 맥킨지 CEO "글로벌 기업들, 미국 시장 공략 재검토 중"■ 이란, 美 공격시 역내 미군기지 타격 준비…"긴장 고조"■ 日, 이란 전역 '대피 권고' 발령…"안전대책 강구" 요청<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8/2506181014546040.jpg" /></figure></div>

<div>하원·트럼프 승인 남았지만 업계는 "중대 진전" 환영[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상원이 미국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7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됐다.아직 하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법으로 제정되지만, 일단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의 신속한 진전을 "중대한 진전"으로 환영하는 모습이다.GENIUS 법안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약자로, 미국 기업들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용으로 발행·관리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법안에는 의회 의원과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은 예외로 두고 있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고, 이로 인해 올해 봄 법안 통과가 지연되기도 했다.미국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단테 디스파르테 최고전략책임자 겸 글로벌 정책·운영 총괄은 "이 법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상원 통과를 환영했고,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책임자 폴 그리월은 X(구 트위터)에 "1년 전만 해도 이게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잠시 생각해보라"고 썼다.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면, 대형 은행부터 대형 유통업체까지 다양한 전통 기업들이 자체 코인 발행을 고려하며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청(OCC)이 1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감독하도록 하며, 그보다 작은 발행사는 주정부가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모든 발행사는 현금 또는 미국 국채 등으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정기 감사를 받고, 보유 자산과 상환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매체는 이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으므로, 하원에서는 모든 암호자산에 대한 더 광범위한 규제 법안에 이 법안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절차는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8월 의회 휴회 전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서명하고 싶다고 밝힌 상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6/2506161442075161.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하원·트럼프 승인 남았지만 업계는 "중대 진전" 환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상원이 미국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美상원,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법 통과…암호화폐 '제도화' 본격 돌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7/2GU3WWV165_1.jpg" /></figure>버니 샌더스 미 연방 상원의원이 의회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 정부가 이란 공격 등에 연방 자금이나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중동의 무력 충돌에 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는 데 연방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란 전쟁 금지법(No War Against Iran Act)’을 다시 발의했다. 2020년에 이은 두 번째 시도로, 이번에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기존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명시된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샌더스 의원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해 “네타냐후의 무모하고 불법적인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하며 지역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며 “의회는 미국이 네타냐후가 선택한 전쟁에 끌려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오직 국민이 선출한 의회의 대표들에게만 맡겼다”며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또 다른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안 발의에 함께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도 “우리나라가 언제 전쟁에 나설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네타냐후 정부가 아닌 의회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고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쟁으로의 확전을 막기 위해 긴장 완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버니 샌더스 미 연방 상원의원이 의회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 정부가 이란 공격 등에 연방 자금이나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중동의 무력 충돌에 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美 상원 "의회 승인 없는 이란 공격 금지" 법안발의

<div>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 2위로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Circle)이 한국은행과 국회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자 글로벌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18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서클 실무진들은 최근 한국은행과 국회 관계자들과 각각 만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번 만남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주요 안건이나 의제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서클 관계자들은 또 금융위원회 실무진들과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클은 미국 달러화에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USDC(USDC 코인)와 유로화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EURC를 발행하는 회사로, 지난 5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와 달리 특정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가상화폐)으로, 주로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됐다.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송금, 실시간 결제 등 전통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고, 급변하는 시장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에 적극적인 데다 미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책들이 통과되면서 전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상원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과 담보 요건 등을 규정한 '지니어스(GENIUS)'법은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됐다. 하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오는 7월 중 해당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17일엔 국회에서 '디지털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가 열렸다. 디지털 혁신 법안은 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한 혁신성장법으로,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요건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통화당국 개입 권한 등을 명시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가상자산 업체들이 국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클의 경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위이니 국내 시장에도 참여하고 싶어 국회, 금융당국과 접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내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지 않은 단계이기에 발행까지 언급하는 것은 무리"라며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의견을 나누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ljh.png" /></div>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 2위로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Circle)이 한국은행과 국회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자 글로벌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단독] 美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한국은행 만났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7/2GU3Y51HF7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외국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보복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끼치는 가운데 미 상원이 해당 법안 적용 시기를 2027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 공화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의 수정안을 공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은 지난달 22일 미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상원에 회부된 법안은 논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수정안이 마련됐다.상원 수정안에는 보복세 적용 시점을 2027년으로 미루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하원은 내국세법 제899조에 따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 등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의 기업이나 투자자에 미국 내 배당·이자·사업소득에 추가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많은 관계자들이 재검토를 요구하자 상원 공화당이 관련 내용을 조정한 것이다. NYT는 “지난달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새로운 세금을 신속하게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하지만 상원 법안은 기업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며 해당 조항의 시행을 2027년까지 연기했다”고 설명했다.새 안에는 추가되는 세율 상한도 기존 20%에서 15%로 완화됐다. 하원 안에는 기존 세율에 5%포인트를 추가한 뒤 매년 5%포인트씩 올려 최대 20%포인트까지 인상하도록 설계된 구조였다. 하지만 상원 안은 이 인상 폭의 한도를 15%로 낮췄다는 의미다.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용 시점을 미루고 세율 인상폭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관측에서다. NYT는 “상원안에는 보복세 적용을 2027년까지 연기했고 최고세율도 낮췄다”면서도 “하지만 세금 조항이 살아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는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상원 수정안에는 반도체 업체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일시적으로 확대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한 보조금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블룸버그는 “이 조치는 공장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0%로 높인다”며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2026년 말 세제 혜택이 끝나기 전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다.또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법 공포 후 18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또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4000달러 세액공제는 법 공포 후 9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외국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보복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끼치는 가운데 미 상원이 해당 법안 적용 시기를 2027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美 상원 ‘보복세’ 시행 2027년으로 연기 추진…세율 상한선도 완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8/2GU4E8BLM6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기한을 다시 9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벌써 세 번째다.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추가 행정명령을 서명해 틱톡의 운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미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보호된 데이터 환경에서 틱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도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미국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틱톡 매각 시한을 아마도 또다시 연장하게 될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매각 거래를 결국은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은 당초 이달 19일까지 미국 내 사업 매각을 마무리해야 했다. 지난해 4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통과된 이른바 '틱톡 금지법' 때문이다. 당시 미 연방의회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파적인 공감대 속에 이 법을 통과시켰다. 바이트댄스 등은 소송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이 법을 무효화하거나 시행을 정지시키려고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틱톡 금지법에 따른 매각 시한은 원래 올해 1월 19일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날인 20일 정오에 취임한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매각 시한을 75일 연장했다. 이후 4월 초 1차 연장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추가로 75일 연장을 다시 승인했다. 당시 틱톡의 미국 서비스 업체를 모회사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는 거래가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이 항의하면서 거래가 결렬됐다. 당시 추진되던 거래는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기반을 둔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하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골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기한을 다시 9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벌써 세 번째다.

트럼프, 틱톡 매각 세 번째 연장…90일 추가

<div>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924_864612_4439.jpg" /></figure>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위상, 강승규, 김대식, 박상웅, 박정훈, 서일준, 우재준,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0인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 마련해야"

<div>■ "트럼프, 이란 핵시설 직접 공습 무게"…NSC 긴급 소집■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 있는지 알아…이란, 항복하라"■ 李대통령, G7 확대세션 후 이시바와 첫 한일 정상회담■ 뉴욕증시, 중동 확전 양상에 일제 하락…FOMC 결과 주목■ [국정기획위] 오늘부터 부처 업무보고…5년 청사진 마련<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8/2506180801359590.jpg" /></figure></div>

■ "트럼프, 이란 핵시설 직접 공습 무게"…NSC 긴급 소집. ■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 있는지 알아…이란, 항복하라" ■ 李대통령, G7 확대세션 후 이시바와 첫 한일 정상회담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이란 핵시설 직접 공습 무게"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7/84b85297-376d-4443-acea-0ee9f1ebdacd.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막았던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내용은 더 강력해졌다.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사실상 국회의 모든 회의에 불러낼 수 있도록 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증감법까지 ‘기업 족쇄법’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재추진되자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1일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한정했는데, 이를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증감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범위를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지난해 말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365일 내내 기업인을 국회로 부를 수 있는 법’으로 보고 있다.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총수 또는 최고경영자(CEO)를 국회가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국회 과방위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최 회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다. 개정안 통과 시, 이런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7/efda216f-1178-4255-b993-b6df52cd245b.jpg" /></figure>기업들은 경영진에 대한 소환이 일상화되고, ‘총수 망신주기’식 출석이 잦아질 수 있다며 반발한다. 익명을 요청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현장에서 움직이는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피의자도 아닌 기업인을 상시로 부를 수 있는 법을 만든다면 국회가 ‘무소불위 권력’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또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 진술을 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현행 증감법 제12조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중복돼, 헌법상 이중제재 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의성이 없는 단순 불출석까지도 고액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지난해 추진한 개정안에 담겼던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이번에 제외됐다. 기업의 기밀 침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재계는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될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경제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호소가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취지와 달리 헤지펀드의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클 수 있다”며 “재계와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막았던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내용은 더 강력해졌다.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사실상 국회의 모든 회의에 불러낼 수 있도록 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증감법까지 ‘기업 족쇄법’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재추진되자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與, 더 센 증감법도 발의…‘거부권 법안’ 줄줄이 재추진에 떠는 재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7/2GU3XHV0JB_1.jpg" /></figure>정부가 드론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생태계 국산화 작업에 착수했다. 우주항공청은 17일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개최하고 드론 산업 공급망 조정을 위한 공식 행보에 돌입했다.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는 국내 드론 산업이 직면한 기체 및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 문제와 공급망 취약성, 기술 주도권 미확보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드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이다.드론은 AI, 반도체, 항공 전자 등 첨단 기술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미래 안보·산업 필수재이지만 국내 드론시장은 여전히 외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술주권 확보와 산업구조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향후 다음의 네 가지 핵심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청 존 리 임무본부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철 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드론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드론을 실제로 활용하는 관계 부처, 출연연,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했다. 정책 브리핑 세션에서 우주항공청은 국내 드론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체 및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 공급망 불안정, 파편화된 R&amp;D 구조, 민간 시장과 정책 간 연계 미흡 등 현재 드론 산업·정책·기술개발 체계의 한계를 짚으며, 글로벌 수요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향 전환과 함께,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와 R&amp;D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추진과제 발표는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의 기획을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하였으며, AI 자율비행 및 고중량 드론 등 미래 전략 수요에 대응할 핵심 과제와 공공임무 드론을 기반으로한 기체 계열화와 활용 모델 정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부품·인프라·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전략을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내 드론산업은 외산 의존에서 벗어나 핵심 기술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 협력을 통해 기술력과 생산 역량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기체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지능형 드론 기술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점차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드론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 확대도 포함하고 있어 재난 대응, 국토 관리, 환경 감시, 시설물 점검 등 공공안전과 사회 기반 서비스 전반에서 드론의 실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과 실증 적용이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div>

정부가 드론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생태계 국산화 작업에 착수했다. 우주항공청은 17일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개최하고 드론 산업 공급망 조정을 위한 공식 행보에 돌입했다.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는 국내 드론 산업이 직면한 기체 및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 문제와 공급망 취약성, 기술 주도권 미확보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드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이다.

정부, 드론 부품 국산화 본격화…'이니셔티브' 출범

■ 네타냐후가 짠 '찬스판'에 선 트럼프…이란 전쟁 어디로. ■ 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안 통과…업계들 환영. ■ 맥킨지 CEO "글로벌 기업들, 미국 시장 공략 재검토 중"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美상원,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안 통과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