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 회의] 올해 세무조사 1만4000건 넘나…조사선정 시 AI 활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9년 1만6008건에서 2020년 1만4190건으로 감소한 이래 2023년 1만3992건으로 건수를 줄여왔다.

2024년 당초 목표는 1만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겠다며 2023년도와 같은 1만3000건대를 유지하려는 뉘앙스를 표했으나, ‘여 건’이란 표현을 통해 1만4000건대로 조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놨다.

2024년 실제 조사 건수 역시 1만4000건 이상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2025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목표에 큰 제한을 두진 않았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작위 선정을 지양하되 탈루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선정에 있어 분석의 정밀도를 높여왔으며, 올해는 빅데이터 기계학습을 통해 개인 세무조사까지 정밀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AI 탈세적발 시스템’ 활용해 비정기 조사 등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공정성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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