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외국인 270만 시대’ 출입국·국적 센터 출범

2024-10-21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출입국·국적 센터'를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복수국적자 관련 문제 등으로 출입국과 국적 관련 법률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전문 조직을 신설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명에 달한다. 정부의 이민청 설립 계획 등으로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륙아주 출입국·국적 센터는 출입국, 체류, 국적 분야와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업무로는 △출입국사범 심사 및 쟁송 △입출국금지 관련 쟁송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불허처분 취소 △영주권 취득 심사 △국적 취득·이탈 심사 및 쟁송 등이 있다.

센터장을 맡은 김우현 변호사는 제8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 전문가로 출입국 및 국적 관련 사건 해결을 총괄한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과 검사 출신인 신병재 변호사도 다년 간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쟁송이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한 변혼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제업무 전문가인 정직혁 변호사와 박동매 중국변호사도 외국 투자법인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출입국 및 국제투자 관련 사건을 자문한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역임한 이상달 고문도 30년 이상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관련 자문에 나선다.

김우현 변호사는 “그동안 개별 변호사들이 분산 수행하던 출입국·국적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며 “출입국·국적 관련 법률수요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성 높은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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