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1/241031105743552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조금법 위반, 후원물품 횡령, 배임 혐의 관련 수사의뢰 및 회장 해임 및 사무처장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4.10.31 yooks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1/e82669c7-050d-4559-98e3-073103227563.jpg" /></figure>문화체육관광부가 31일 보조금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또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지적했던 협회와 대표팀 운영 문제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이정우 문체부 조사단장(체육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승강제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위반액 환수 절차에 착수하고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국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환수 전체 규모는 89억~90억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받았다. 올해에는 1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문체부에 따르면 이렇게 전달된 후원 물품은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다. 지난해에는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됐다.아울러 문체부는 김 회장이 내부 워크숍에서 욕설·폭언을 하고 과도한 의전을 지시했다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초 김 회장이 소안도 워크숍 식사 자리에서 배드민턴협회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운전 수행 등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과 관련, 노무법인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을 지난 28일 관계기관에 신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1/20da5c17-fa57-49b3-a653-5d0affb677a7.jpg" /></figure>문체부는 이날 협회와 대표팀 운영 문제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국가대표 지원 관련해서 ▶부상 진단부터 재활·치료까지 선수의 선택권 보장 ▶진천선수촌 의료지원 확충, 입촌 시 메디컬 체크 시행 ▶주말·공휴일 외출·외박 보장, 청소·빨래·스트링·외출 시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 근절, 선수촌 내 새벽·산악 훈련 자율화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도자 증원 ▶국가대표 훈련 시 선수 개인 트레이너 참여 허용 ▶ 국제대회 복귀 시 곧바로 입촌하지 않고, 선수의 휴식권 보장 ▶1진 선수 국제대회 과다 출전으로 인한 혹사 예방, 국제대회 출전 기회가 거의 없는 2진 선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 협회는 국가대표선수단과 관련 중요 결정 시 선수단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이다.제도 개선으로는 ▶국가대표선수 자비 출전(해외리그, 해외 초청 경기) 규제ㆍ비국가대표선수 국제대회 출전 금지 폐지(현재 국가대표 경력 5년 충족하고, 남 28세, 여 27세 이상만 허용) ▶선수의 경기력과 직결된 용품 선택권 및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 노출 권리 보장(총 5개 중 1개) ▶복식선발 방식에서 협회의 주관적 평가 폐지(현재 평가위원 평가점수 30%), 최상위 국제대회 출전 자격이 있는 세계랭킹 32위까지는 국가대표 선발전 면제, (가칭) 주니어 국가대표 별도 선발 등으로 선발 방식 개선 시 국가대표 선수 증원(38명 → 48명) ▶(실업팀 선수연봉 및 계약기간) 연봉 학력 차별 폐지, 계약기간 축소, 우수선수에 대한 최고연봉 및 계약기간 예외 인정 ▶(국가대표 징계) ‘협회의 정당한 지시 불응 시 징계’ 등 불합리한 징계 폐지 등이다.이 단장은 “협회가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div>

문화체육관광부가 31일 보조금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또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지적했던 협회와 대표팀 운영 문제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협회장 해임 요구 및 수사 의뢰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31/rcv.YNA.20241009.PYH2024100912380005200_P1.webp" /></figure>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지난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직접 책임 있는 회장은 해임을, 사무처장은 중징계를, 관련 담당자 역시 징계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규모 후원 물품을 받았다. 문체부가 지난 9월10일 중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물품들이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다. 이를 횡령 배임으로 규정하고 문체부는 전년도치 1억5000만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부가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31/rcv.YNA.20240807.PYH2024080706830001300_P1.webp" /></figure>또한 승강제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을 문제 삼고 보조금 환수 사전 절차로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반환금과 제재금, 그리고 선수단에 지급되지 않은 후원사의 상금 반환까지 합치면 총 환수 규모는 약 90억원에 이른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환수 시한은 없지만 즉시 환수할 생각이다.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규정대로 집행하겠다”고 했다.다만 회장 해임도, 관리단체지정도 최종 권한은 문체부가 아닌 대한체육회에 있다. 현실적으로 회장 해임과 불응시 관리단체지정 등을 문체부가 직접 강제할 권한은 없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징계관할권 상향을 요구했으나 지난 10월 체육회가 거부했다. 협회가 3개월 동안 하지 않으면 체육회가 직접 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체육회가 그런 권한을 행사한 경우가 거의 없다. 개선되지 않으면 관리단체지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태는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발언에서 비롯됐다. 이에 문체부는 8월12일 조사단을 꾸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총 51명 중 36명과 협회, 실업연맹 관계자들을 개별 의견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김택규 회장은 불응해 한 번도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31/rcv.YNA.20241022.PYH2024102216960001300_P1.webp" /></figure>문체부는 “선수들과 개별면담한 결과 안세영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안세영이 제기했던 협회와 대표팀의 문제들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였다. 상당 부분이 배드민턴 대표팀뿐 아니라 다른 종목까지 적용돼 진천선수촌의 운영지침까지 바꾸게 할 것으로 보인다.선수 부상 관리 체제에 있어 진단부터 재활 치료까지 선수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천 선수촌 내 의료인력과 공간을 확충하며, 선수촌 생활 관련 부조리한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수들의 공휴일 및 주말 외박과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후배가 청소와 빨래 등을 하는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했다. 선수촌 내 산악훈련 등도 폐지하겠다고 했다.또 배드민턴 대표팀에 대해서는 종목별 지도자 지원,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참여 보장, 1·2진 선수들의 전략적인 국제대회 출전을 분배하겠다고 했다. 안세영이 지적했던 단·복식 별 맞춤 훈련을 위해 대표팀 코치진을 현재 13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기존과 달리 총감독 산하에 단·복식별 감독을 별도로 두고 코치 10명, 트레이너 6명, 영상팀 1명을 배정하는 방안이다.더불어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로 해외 프로리그나 해외초청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규제하고 비국가대표는 국제대회 출전을 규제하는 현재 배드민턴협회의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배드민턴협회는 비국가대표의 경우 5년 동안 국가대표 활동을 한 남자 만 28세, 여자 만 27세 선수에게만 국제대회 출전을 허용한다. 문체부는 “이를 철폐할 것을 지난 9월12일 시정공고했으나 협회가 미온적이라 시정명령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31/rcv.YNA.20241031.PYH2024103104340001300_P1.webp" /></figure>협회는 안세영이 협회 후원사 요넥스 신발에 적응하기 어렵지만 강제로 신어야 한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자 최근 후원사와 개선 협의될 때까지 안세영에 한해 원하는 신발을 신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선수 전체의 보편적 권리”라며 협회의 후원 계약에 있어서도 안세영 개인이 아닌 선수 전체의 용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니폼에 선수 개인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권리도 허용할 것도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로 인한 협회 후원사와 계약 관련 위약금 발생시에는 문체부 예산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안세영이 올림픽 기간 내내 찾았던 ‘한쌤’(한수정 트레이너)으로 불거진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참여도 허용한다. 문체부는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이후 관련 제도가 정비된 대한축구협회 사례를 다른 종목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이날 브리핑을 한 이정우 문체부 조사단장(체육국장)은 “협회가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div>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지난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직접 책임 있는 회장은 해임을, 사무처장은 중징계를, 관련 담당자 역시 징계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수들 생각, 다르지 않았다”···안세영 손 100% 들어준 문체부, 협회엔 김택규 회장 해임 요구

<div>‘안세영 논란’ 최종 조사 결과 발표하며 시정 요구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해선 해임 요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339746_1423566_m_1.jpeg" /></figure>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김택규, 이하 협회)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문체부는 2024 파리올림픽을 마치고 이뤄진 안세영의 인터뷰(8. 5.)를 계기로 8월 12일부터 조사단(단장, 체육국장)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조사단에는 문체부 직원뿐만 아니라 스포츠과학원 연구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회계법인과 노무법인 관계자가 참여했다.조사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한 36명(김학균 감독, 안세영 선수 포함)의 개별 의견을 청취했으며, 그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또한 조사단은 마케팅 전문가,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실업팀 관계자,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등의 의견도 수렴했으며 김택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협회 관계자를 대면 조사했다.김 회장의 경우 9월 26일 대면조사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간 이후, 조사단은 조사 종료 시점을 10월 12일에서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김 회장은 조사 기간 내내 전국체전, 체육단체 국정감사 준비(10. 22.), 국내 배드민턴대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11월 4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사단은 김 회장의 의사에 따라 조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노무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대면조사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당일 취소, 거부 등의 사유로 결국 조사하지 못한 사실, 협회 조사 결과에 대해 1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김 회장의 대면조사 없이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 종료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339746_1423566_m_2.jpeg" /></figure>문체부는 조사결과(9. 10. 중간발표 과제 포함)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부상 진단부터 재활·치료까지 선수의 선택권 보장, 주말·공휴일 외출·외박 보장, 청소·빨래, 스트링, 외출 시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 근절,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도자 증원, 국가대표 훈련 시 선수 개인 트레이너 참여 허용 등 선수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또 국가대표선수 자비 출전 규제 폐지, 비국가대표선수 국제대회 출전 금지 폐지(현재 국가대표 경력 5년 충족하고, 남 28세, 여 27세 이상만 허용), (후원 계약) 선수의 경기력과 직결된 용품 선택권 및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 노출 권리 보장 등 배드민턴협회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선수 권익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문체부는 “협회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자정능력 상실로 판단하고 관리단체 지정(모든 임원 해임), 선수 지원 외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문체부는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한 해임 요구와 사무처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div>

‘안세영 논란’ 최종 조사 결과 발표하며 시정 요구.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해선 해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김택규, 이하 협회)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제도 개선 없을 시 관리단체 지정

<div>金, 과방위 국감서 "법관 출신 주제에" 발언[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우영 민주당 의원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취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민주당은 30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이 국정감사 중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김 의원에게 엄중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의원단 전체에 더욱더 언행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0/241030153608437_w.jpg" /></figure>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당시 김 직무대행은 국감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XX, 사람 죽이네 죽여"라고 욕설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직원이) 쓰러진 와중에 거기에 대고 '사람을 죽이네?' 인마 이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발언했다. 이후 김 의원은 "언쟁 과정에서 좀 심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hong90@newspim.com</div>

金, 과방위 국감서 "법관 출신 주제에" 발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우영 민주당 의원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취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국감 막말 논란' 김우영에 엄중경고..."언행 유의해달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276625_1423263_m_1.jpeg" /></figure>한국프로골프(KPGA)가 대회 종료 후 라커룸 문짝 파손과 관련, 김주형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KPGA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7일 잭니클라우스GCK에서 개최된 KPGA 투어와 DP월드투어 공동주관 대회인 ‘제네시스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종료 후 KPGA 회원인 김주형의 본인 사용 라커 문 파손과 관련해 사건 발생 직후 정확한 경위 파악을 진행했다”며 “사무국과 상벌위원회가 경위를 파악한 결과 김주형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벌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따라서 김주형에 대한 상벌위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KPGA 빌딩에서 개최된다. 다만 김주형 측은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소명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해 상벌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해도 된다. 하지만 불출석 사유로 인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스스로 본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KPGA는 “김주형 본인이 소셜 미디어 채널 및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나 KPGA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느 누구와 공식적으로 일단락되거나 종결됐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div>

한국프로골프(KPGA)가 대회 종료 후 라커룸 문짝 파손과 관련, 김주형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KPGA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7일 잭니클라우스GCK에서 개최된 KPGA 투어와 DP월드투어 공동주관 대회인 ‘제네시스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종료 후 KPGA 회원인 김주형의 본인 사용 라커 문 파손과 관련해 사건 발생 직후 정확한 경위 파악을 진행했다”며 “사무국과 상벌위원회가 경위를 파악한 결과 김주형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벌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라커룸 문짝 파손’ 김주형…KPGA 상벌위 회부된다

<div>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난 '모두투어'에 대해 "업체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30일 최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날과 모두투어가 신고한 날 사이의 차이가 커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기에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지난달 모두투어는 "지난 6월께 당사 홈페이지 내 악성코드가 삽입돼 회원 정보와 비회원 예약 시 입력된 정보 중 일부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개했었다.유출된 정보는 한글과 영문 이름, 아이디(ID),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연계정보(CI)와 중복정보(DI) 등이다.최 부위원장은 "여행사다 보니 이용자가 많아서 관련 분쟁 조정 신청도 60건 넘게 들어왔다"고 전했다.이어 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페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선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 다른 기관의) 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위가 별도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을 보고 있다"며 "정부가 협의를 통해 (이중 규제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내외 기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늘면서 개인정보위의 관련 소송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이에 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소송 전담 인력과 변호사를 요청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조사 등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행일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과 공공분야에선 이미 도입됐고, 내년 3월에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는 "일정이 빡빡하지만 법제처를 설득하고,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난 '모두투어'에 대해 "업체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한 '모두투어' 조사 착수"

<div>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30일 오후 회의…이규원에 최고 수준 징계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 받으면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 불가능이규원, 법무부 업무복귀 명령 불응하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총선 전 사직서 제출했지만…재판 받고 있는 점 고려해 사직서 수리 안 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347576_1423636_m_1.jpeg" /></figure>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이 검사는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하기도 했다.이 검사는 총선 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이 대변인은 현재도 낙선자가 아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라며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하려면 당연히 정당에 가입해야 하고, 당직자이니 당연히 당무를 볼 수 있다. 당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문제 삼는 것은 직업선택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div>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30일 오후 회의…이규원에 최고 수준 징계.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 받으면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 불가능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에…법무부, 해임 의결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30/news-p.v1.20241029.17b4191b05874a92a95982c30c6cd719_P1.webp" /></figure>대회 기간 중 골프장 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김주형(22)에 대해 KPGA가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KPGA는 다음 달 6일 14시, KPGA 빌딩 10층에서 지난 2024 KPGA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24~27일, 잭니클라우스GCK)’ 최종일날 본인이 사용한 라커의 문을 파손한 김주형에 대해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KPGA는 이 사건에 대한 경위 등 본 건과 관련한 일체의 소명을 듣겠다는 입장이다.김주형은 대회 마지막 날인 27일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안병훈과 연장전 끝에 패배했다. 이 날 김주형은 최종 4라운드 17번 홀까지 안병훈에게 1타 앞섰지만, 안병훈이 버디를 잡아낸 18번 홀(파5)에서 버디 퍼트를 놓쳐 동타를 허용했다. 연장전에서 역시 4타 만에 그린에 공을 올렸지만 파퍼트를 놓치며 버디 퍼트를 넣은 안병훈에 우승 트로피를 내줬다.김주형은 이 후 분을 참지 못 하고 자신의 라커룸 문짝을 부쉈다. 골프 투어 중 선수가 자신의 플레이에 만족하지 못해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일반 회원도 이용하는 공용 재산을 부순 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KPGA의 상벌위원회 규정 제7조 [소집] ②항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규정 제22조 [출석요구]는 ‘피징계대상자가 불출석 시 본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고 돼있다.앞서 김주형은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남자 골프 대항전 프레지던츠컵에서도 매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김주형은 미국팀 스코티 셰플러가 퍼트를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음 홀로 이동했고, 이를 본 경기 해설진이 “무례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김주형은 2020년 KPGA 투어에 데뷔해 두 시즌 간 2승을 거둔 뒤 미국 무대에 진출했다.이후 김주형은 PGA 투어 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2승을 달성했고 타이틀 방어로 3승을 달성하며 떠오르는 차세대 선수로 평가받아왔다.</div>

대회 기간 중 골프장 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김주형(22)에 대해 KPGA가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KPGA는 다음 달 6일 14시, KPGA 빌딩 10층에서 지난 2024 KPGA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24~27일, 잭니클라우스GCK)’ 최종일날 본인이 사용한 라커의 문을 파손한 김주형에 대해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PGA, ‘골프장 라커 문 파손’ 김주형 상벌위원회 연다

<div>선수촌 '부조리한 문화' 개선 등 선수 권익 강화 방안 발표선수와 협회 후원사간 충돌, 팀 재정난 등 우려 목소리도<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xgipRfpDSmw"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김택규)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리단체 지정,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체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협회 운영 실태,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문제를 제기한 뒤 문체부는 이정우 체육국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약 3개월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문체부는 국가대표와 관련해선 선수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외출·외박 제한과 청소·빨래, 산악·새벽 훈련 등 '부조리한 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국가대표가 훈련할 때는 개인 트레이너 참여를 허용하고, 선수가 국제대회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는 선수촌에 입촌하지 않고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국제대회 출전은 2진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게 된다.배드민턴협회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는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없애 자유롭게 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나이 제한(남 28세, 여 27세)도 없애도록 했다.후원 계약 관련해선 선수의 권리가 강화된다. 선수는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 신발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배드민턴협회의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와 계약 충돌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정우 국장은 "요넥스와 위약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내년 전략 예산 50억 원 정도를 신설해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1/241031105846249_w.jpg" /></figure>문체부는 복식 국가대표 선발 때 경기력 70%, 평가점수 30%로 평가하던 방식도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실업선수의 연봉과 계약기간에 대해선 학력에 따른 연봉 차별을 금지하고, 계약기간을 축소하며, 우수 선수에 대해선 연봉 상한 철폐와 계약기간 예외 인정을 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업팀의 운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가 승강제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협회 정관을 위반해 후원사 유치를 한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와 상여금 등의 반납도 요구했다. 협회의 이른바 '페이백 의혹'에 대해선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택규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지난 28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정우 국장은 "국가대표 지원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들인데, 이제야 개선 발표를 한 것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며 "다른 종목 선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배드민턴협회에 대해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의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zangpabo@newspim.com</div>

선수촌 '부조리한 문화' 개선 등 선수 권익 강화 방안 발표. 선수와 협회 후원사간 충돌, 팀 재정난 등 우려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김택규)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리단체 지정,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수사 의뢰…보조금 환수, 임원 징계도 요구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조금법 위반, 후원물품 횡령, 배임 혐의 관련 수사의뢰 및 회장 해임 및 사무처장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4.10.31 yooksa@newspim.com.

문체부 '후원물품 횡령·배임 의혹'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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