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첨단 기법으로 온라인 마약유통 근절해야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마약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지난 2020년 1만8050명에서 지난해 2만3022명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하면서 젊은층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4일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6명 등 57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마약류 판매총책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 밀수책, 운반책, 구매자와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 가상자산으로만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가운데 한명은 조사과정에서 “우리는 키보드만 두드리며 영업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마약사범의 범행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예전처럼 마약투약자와 단순 판매상을 단속해 유통망을 따라가는 저인망식 수사방법으로는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어려워졌다.

결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온라인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바일 포렌식 기술로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신분을 숨긴 채 마약거래에 잠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온라인을 이용한 청년층 마약 사범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서 운영하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온라인 마약류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사이버 추적기법 등 전문 교육과정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만연하는 마약 유통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더불어 첨단 기술을 수사에 과감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일선 수사기관의 지적이다.

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대구=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