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위해 전폭적 지원

친환경차 캐즘 대응, 첨단 모빌리티 기술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발전, 대외 불확실성에 범부처와 기업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캐즘(전기차 수요 정체현상)에 의한 산업 성장 둔화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안정성을 겪는 친환경차·이차전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다. 정부는 해당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수소차 시장 확대 위한 인프라 적극 확대 예정

이번 방안은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 적극 대응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친환경차 캐즘 대응은 친환경차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동시에 올해 친환경차 급속충전기를 4400기 확충하며, 전기차와 배터리 특별무상점검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한다.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권역별 최소한 1곳 이상으로 확충하고,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까지 119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모빌리티 기술 27년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이차전지는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혜택

미래 시장을 이끌어 갈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도 강화한다. 2026년까지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 2027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기술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부처간 합의했다. 또한 배터리와 모터 등 전기차 핵심 부품 기술 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정책금융을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9조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R&D·투자세액우대 공제하기로 확정했다.

마지막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기업과 범부처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기술협력 등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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