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철회해야"…박정훈 "피해 줄일 대책 내놔야"

정부·서울시,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한지

35일만에 집값 상승하자 '용산 포함'해 재지정 발표

서울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재지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재지정 즉각 철회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빚은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안이다.

대규모 SOC사업 등을 예정한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정에서 동일 규모의 토지 내에 다수의 가구가 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일부 부작용이 포착됐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전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지 35일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배현진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며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동시에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로써 악용돼 왔다"며 "반시장적·반헌법적인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청산해야만 할 문재인 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하여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그 무책임함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일괄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철회하고, 악성 투기세력을 정밀하게 단속하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과 35일만에 이게 뭐하는 것이냐"라며 "송파 일부 지역에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인데, 35일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구역으로 묶은 건 주민들로선 더 환장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시 역사에 최악의 '오락가락 시정'으로 기록되지 않겠느냐"라며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서울시와 국토부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송파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