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에 매년 혈세 290억원 쏟아붓는 경인아라뱃길

2조6595억원 들여 2012년 개통

화물 운송 KDI 예측치 7.7% 불과

서울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물길을 만들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겠다고 만든 경인아라뱃길이 개장한 지 12년을 맞았지만, 제 기능은 전혀 못 하고 혈세만 축내고 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서구을)은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여객과 화물의 수송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시정할 의지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인아라뱃길은 2조 6595억원을 들여 2012년 개통했다. 매년 유지·관리 등 사업비 290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23년까지 10년 동안 화물 수송실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7.7%에 불과하다. 여객은 12.2%이다.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2022년 여객 운송은 거의 없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이후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물류와 하천환경, 관광 및 레저 등을 포함한 기능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2020년 12월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환경부장관에게 ‘경인 아라뱃길 기능개선을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 2021년 1월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을 바탕으로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정부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주관의 협의체가 구성됐고, 협의체는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및 이행방안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주운기능을 축소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주운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거부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며 항만·물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290억 원을 들여가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을 하고 있다”며 “경인아라뱃길은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의 예측이 허탕이고,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예산 낭비 대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며 “생태·문화·친수공간 조성 및 치안강화 등 더 실질적인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