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품 우려' 軍드론, 국산화 비율 높인다

내년부터 중국산 부품을 대거 탑재한 상용드론 1만여대가 군 부대에 배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중앙일보 10월 14일자 4면 보도〉국방부가 예산 증액으로 해당 장비의 국산화율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중국산 드론의 보안 위협 문제가 불거지며 예산이 100억여원 늘었고, 이에 따라 국산 장비 탑재율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3일 “전날 확정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이 20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액됐다”면서 “이를 통해 국산화 비율을 높인 상용 드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역점 사업으로 전 부대에 1인칭시점(FPV) 소형 드론을 보급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띄웠다. 정부 예산안에선 205억원이 배정됐는데, 이 가운데 장비 구매 예산은 190억원 1300여만원이었다. 국방부의 교육·훈련 계획인 1만1184대 구입을 위해선 대당 170만원에 단가를 끊어야 했다.

하지만 국내 상용 드론 산업의 생태계 미비 등으로 인해 해당 단가를 맞추려면 군 납품 드론의 부품 13종 가운데 12종을 중국산으로 채워야 할 지경이었다. ‘백도어’ 등을 통한 보안 위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군 부대에 들어갈 상용 드론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장비 구매 비용은 101억원 늘어난 292억 9000여 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기존의 보급 규모를 유지하면서 대당 최대 260만원을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비행제어기(FC) 외에 위성항법장치(GPS), 모터, 배터리 등 핵심 부품 대부분을 국산 장비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보험료 22억 6000만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또 당초 계획에서 육군 전방 부대에만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해병대에도 상용 드론 81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국내 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드론의 영상 데이터 송수신 장비(데이터 트랜시버)는 여전히 외국산 사용이 불가피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역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중국산 외에 단가를 맞출 수 있는 타 국가 장비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7.5% 늘어난 65조 8642억원이다. 부사관·군무원의 인건비 등 4305억원이 삭감되며 당초 정부 목표였던 ‘8.2% 증액’에는 미치지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