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깡통이었던 ‘윤석열 대왕고래’···환경단체 “화석연료 정책 종말”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자 세금낭비라는 환경단체 비판이 이어졌다.

기후단체 플랜 1.5는 7일 “대왕고래 사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경제성이 의심스러운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 지적이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운운하며 장밋빛 전망을 남발했던 이번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논평했다.

플랜 1.5는 이어 “산업부가 아직 추가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해외 투자를 통해 추가 시추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예산 감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부는 전날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밀 분석이 끝나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시추 결과를 말하면 가스 징후가 일부 있는 걸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류층·덮개암 등) 대왕고래의 전반적인 석유 시스템 자체는 양호했다”면서 추가 개발의 여지를 남겨뒀다.

플랜 1.5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여러 나라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석유와 가스의 수요는 2050년까지 현재보다 75% 줄어든다. 수요가 줄어 화석연료를 채굴해도 팔 곳이 없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큰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예견된 실패였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전날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개발 사업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중단은 화석연료 정책 종말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화석연료 개발 정책은 중단되어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의 대규모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화석연료와의 ‘완전한 이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액화천연가스(LNG)가 대체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이다. LNG 발전소는 빠른 운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지만, 1MWh당 0.3779CO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지난달엔 마지막 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가 상업운전을 시작해 최대 30년간 가동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기후위기 시기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