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장욱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강명일◇산업통상부 △무역안보심사과장 정성화◇SK바이오사이언스 △원액생산실장 부사장 조봉준◇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전보>△경제정책본부장 김희중 △인력정책본부장 양옥석 <부서장 전보>△사회공헌실장 조준호 △회원지원실장 고종섭 △소상공인정책실장 황영만 △기업경영정책실장 박화선 △국제통상실장 김철우 △중소기업연구소장 김병수 △혁신정책실장 고수진 △판로지원실장 이종건 △인력정책실장 임영주 △교육지원실장 문철홍 △디지털전략실장 정부교 △정보보호센터장 김근호 △PL손해공제실장 이기중 △투자전략실장 윤위상 △비서실장 강지철 △편집국장 박승찬 △대구지역본부장 정인과 △인천지역본부장 신상홍 △충남지역본부장 유지흥 △경북지역본부장 정환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AI농정연구단장 김상효 △동향분석실장 김태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 김상현 △신산업인력연구실장 이정민 △유통혁신연구실장 한정훈◇국민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윤동호</div>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YK가 중앙·지방 행정 전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과 가사·가족법 분야의 전문가인 김윤정 전 서울고법 판사를 각각 고문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YK 공공정책그룹 고문으로 합류한 고 전 차관은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오가며 기획·예산·조직·인사 업무를 폭넓게 담당했으며,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정책 조정과 조직 운영을 맡으며 국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735222170.jpg" /></figure>2008년 행안부 출범 이후에는 지방공무원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장관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거치며 주요 국정과제와 조직 운영 업무를 조정했고, 2019년 지역경제지원관, 2020년 정부혁신기획관, 2021년 인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정부 조직과 인사 운영 전반을 다뤘다.고 전 차관은 세종시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두 차례 맡아 조직 운영과 정책 조정 업무를 담당했고, 2022년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해 지역 정책 집행과 조직 관리를 총괄했으며, 중앙과 지방에서의 기획·조정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현안 전반을 폭넓게 이해한 '정책 기획통'으로 평가받아 왔다.그는 2023년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안정화 ▲지방소멸 대응 체계 구축 ▲공명선거 지원 체계 정비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맡기도 했다.특히 고 전 차관은 지난 3월 경상북도·경상남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대응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신분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대본장)을 맡아 관계 기관과 함께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 상황을 총괄했다.당시 그는 진화 상황을 발표하고 피해 지역 현장을 점검하며 이재민 지원과 복구 절차를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 운영을 주도했다.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 전 차관은 공공정책 및 국정과제 자문, 행정 규제 대응, 위기관리 전략 지원, 디지털 행정 전환 대응 등 공공기관과 기업을 아우르는 전략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고 전 차관은 "중앙과 지방 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과 기업을 위한 정책·행정 자문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735223141.jpg" /></figure>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판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가사 사건을 담당했다.그는 2007년 광주지법 해남지원 근무 이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서 이혼·상속·아동보호 사건을 전담했으며 서울가정법원 첫 여성 공보판사를 역임하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을 겸직하며 성년후견제도와 소년 형사사법절차 개선 등 가족법·사법정책 연구에 참여했고, 2018~2021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며 가사·민사 사건을 심리했다.특히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의 이혼 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로 심리를 담당했다. 해당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 고액 재산분할, 양육권·면접교섭 등 복합적 쟁점이 얽혀 있어, 고등심급 특유의 정밀한 사실심리와 법리 검토가 요구됐다.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원고 측 재산 증가를 반영해 재산분할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1300만원으로 조정했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한다는 1심을 유지했다.김 변호사는 퇴임 후 법무법인 화안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재산분할·상속·친권 등 다양한 가사 소송을 수행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 및 학술대회·심포지엄 참여 등 학술·정책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그는 YK에서 재산분할·상속 분쟁, 성년후견제도 관련 사건, 가족법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개인 자문 등 가사 분야 법률서비스 전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김 대표는 "YK에 합류해 민사·가사 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의뢰인들의 사건 수행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한편 YK는 이번 영입을 통해 공공정책 및 가족법 분야에서의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공공기관·개인을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 체계를 정교하게 확장할 방침이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YK가 중앙·지방 행정 전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과 가사·가족법 분야의 전문가인 김윤정 전 서울고법 판사를 각각 고문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로펌이슈] 법무법인 YK, 고기동 前행안부 차관·김윤정 前부장판사 영입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7/20251217000114_0480.jpg" /></figure>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을 IFRS 재단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IFRS에 따르면 최 신임이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6인의 이사 중 한명으로 선임됐으며 내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최 신임이사는 한국공인회계사로서 재정경제부 1차관,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세계은행 상임이사, 주필리핀 대사, 한미협회장, 한미동맹재단 고문으로 재직했다. 최 신임이사의 선임에 따라 한국은 4차례 연속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에 한국 인사를 배출하게 됐다. IFRS 재단 이사회는 재단 내 산하조직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원 임명, IFRS 재단의 정관 개정, 예산 승인 등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IFRS는 "국제회계기준 및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며 "IFRS 회계기준 해석 및 지침 제정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iv>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을 IFRS 재단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IFRS에 따르면 최 신임이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6인의 이사 중 한명으로 선임됐으며 내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 IFRS 재단 이사회 이사 선임

<div>[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현대차그룹은 그룹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 HMG경영연구원 원장으로 신용석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신용석 부사장은 거시경제와 경제성장 분야를 연구해 온 경제학자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략적 인사이트 제시를 담당하게 된다.현대차그룹은 신 부사장의 합류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8/2512181040292880.jpg" /></figure>◆ 프로필-1975년생 (50세)-Stanford University 경제학 박사-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Douglass C. North 경제학과 석좌교수-한미경제학회 부회장-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이코노미스트chanw@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현대차그룹은 그룹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 HMG경영연구원 원장으로 신용석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프로필] 신용석 현대차·기아 HMG경영연구원장 부사장

<div><figure><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1251/art_17659365154918_feed9a.png?iqs=0.3765435040223184" /></figure>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했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 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로, 현재 193개국이 가입하였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은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지난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 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 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 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 민간항공 정책 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 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 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 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하는 등 ICAO 내 영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다만, 항공운송 순위 세계 8위의 산업 역량과 ICAO 재정 분담금 전체 7위 수준의 높은 국제 기여도에 맞춰 이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도 더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세미나는 ICAO 내 단순한 이사국 수준을 넘어 실질적 선도국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항공 사회 내 영향력을 더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현재의 이사국 파트 3에서 우리 국격에 맞는 위치로 상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ICAO 이사국은 파트 1(항공운송 중요 국 10국), 파트 2(항행안전시설 설치로 국제항공 공헌 국 12국), 파트 3(지역대표 국 14국) 등 총 36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이재완 前 ICAO 대사는 "ICAO 총회 성과 및 향후 대응 방향" 발표를 통해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다. 이어 박효철 국토부 항공 자격 국제 협력팀장은 "ICAO 이사국 상향 진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사국 파트 상향을 위한 세부 전략과 중장기적 역량 강화 과제를 제시하였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 역량을 발휘하여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자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평가하며,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 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가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헬로티 김근태 기자 |</div>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했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 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로, 현재 193개국이 가입하였다.

국토부, ‘ICAO 전략 강화 세미나’ 개최…국제항공 위상 제고 방안 논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3FDE99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공법, 언론법, 인권 분야에서 학문과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헌법학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도 지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div>◇한컴그룹 <승진>▶한컴위드 △사장 송상엽 △상무 최인석 △이사 김동환 ▶한글과컴퓨터 △전무 이창주 △이사 최재남 박상형 김소연 ▶한컴이노스트림 △전무 최성 △상무 한창진 △이사 배인식 ▶한컴라이프케어 △상무 홍진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이사 윤경자◇웅진그룹 <승진>▶웅진 △대표이사 부회장 윤새봄 △최고재무책임자 전무 김현호 ▶웅진프리드라이프 △준법지원실장 상무 이준</div>

◇한컴그룹 <승진>▶한컴위드 △사장 송상엽 △상무 최인석 △이사 김동환 ▶한글과컴퓨터 △전무 이창주 △이사 최재남 박상형 김소연 ▶한컴이노스트림 △전무 최성 △상무 한창진 △이사 배인식 ▶한컴라이프케어 △상무 홍진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이사 윤경자

[인사] 한컴그룹 외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8/20251218000109_0480.jpg" /></figure>30년 넘게 한 증권사에 몸담아온 '정통 증권맨'이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 수장 자리에 올랐다. Quick Point!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금융투자협회 제7대 회장 선출30년 넘게 한 증권사에서 근무한 정통 증권맨업계 현장과 실무에 밝은 중소형 증권사 CEO 출신금융투자협회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를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당선자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41.81%를 득표했다. 이날 회원사 투표율은 88.11%였다. 황 당선자는 1963년생으로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정보관리 석사 학위를,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재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신영증권에 입사해 경영지원·리스크관리 임원, 자산운용 본부장, 법인사업 본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IB사업 부문장, WM·법인영업·상품전략·경영관리 총괄, 경영총괄(COO)을 맡으며 회사 주요 부서를 두루 지휘했다. 2020년부터는 신영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다. 그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평직원에서 최고경영자(CEO) 자리까지 오른 정통 증권맨으로 꼽힌다. 중소형 증권사 CEO로 오랜 시간 재직해 현장과 실무에 밝으며, 자본시장 사장단 모임을 이끌어 온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황 당선자는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연금과 자본시장의 연결을 꼽았다. 그는 "연금 제도가 자본시장, 국가 전략산업, 국민들의 노후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2년 전에 도입된 디폴트옵션도 그런 방향에서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직접투자만 하는 구조는 건강하지 않다고 본다"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균형을 이루고,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투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호주처럼 연금을 중심으로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된 자본시장 구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div>

30년 넘게 한 증권사에 몸담아온 '정통 증권맨'이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 수장 자리에 올랐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금융투자협회 제7대 회장 선출

뼈속까지 증권맨 금융투자협회 수장됐다···30년 현장 리더 황성엽 시대 개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2HR8NG_1.jpg" /></figure>동양생명과 ABL생명이 다가오는 연말 임원인사에서 전문성과 보험업에 대한 이해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기로 했다. 7월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됐지만 은행 출신 낙하산 인사보다는 보험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을 뽑겠다는 것이다.이는 우리금융그룹의 비은행 자회사 임원 선임 기준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나눠 먹기가 아닌 실용주의에 기반한 능력 위주 인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은행 출신 고위 임원을 사업 연관성이 낮은 비은행 자회사 요직으로 내려보내는 인사가 일반적”이라며 “퇴직자를 예우하고 은행 중심의 경영을 공고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자회사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우리금융그룹의 조직·인사 문화가 바뀌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취임 이후 계속된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옛 한일과 상업은행 출신으로 나뉘어 자리다툼을 벌이던 모습은 옛말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의 16개 계열사 가운데 외부 출신은 약 43.7%(7곳)에 달한다.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은행 출신이지만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와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 등은 밖에서 왔다. 현재 우리금융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 임원은 내부 출신을 중용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은 은행과 업의 성질과 내용이 크게 다르다. 은행과 달리 카드사는 소비와 마케팅에 특화돼 있고 증권사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상품을 다룬다. 우리금융은 자회사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자회사 임원 선임 시 지주 회장과의 사전 협의 제도를 폐지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비은행 부문은 은행과는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작동한다”며 “내부 승진을 통해 검증된 전문가를 기용하고 열심히 하면 CEO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자회사 직원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부행장급 인사가 마지막에 거쳐가는 자리였던 우리은행의 해외법인장에 ‘젋은 피’가 수혈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에는 A 본부장이 내정됐고 베트남우리은행의 경우도 B 본부장이 공식 인사를 기다리고 있다. 캄보디아우리은행도 본부장급인 C 씨가 내정된 상태다. 우리은행의 경우 러시아와 브라질, 유럽우리은행 등은 부장급이 법인장이다. 은행 해외지점의 꽃인 우리은행 뉴욕지점장은 해외 경영학석사(MBA) 채용으로 입행한 권오희 지점장이 맡고 있다.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리더를 중심으로 보은형 인사가 아닌 실질적인 영업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다. 우리금융의 관계자는 “단순한 세대교체를 넘어 우리금융이 추구하는 실용주의 경영의 일환”이라며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닌 전문성과 성과를 핵심으로 한 조직 문화 혁명”이라고 전했다.</div>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다가오는 연말 임원인사에서 전문성과 보험업에 대한 이해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기로 했다. 7월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됐지만 은행 출신 낙하산 인사보다는 보험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을 뽑겠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이 달라졌다…해외법인장에 젋은 피·계열사 내부승진 [S마켓 인사이드]

<div>글로벌 통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리스크도 급격히 커졌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양국이 수출통제 카드를 내놓으면서 기업들은 해외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관련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고 준수할 수밖에 없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1c9b892d-ffb4-42a1-b688-a13cb807ba64.jpg" /></figure>최근의 수출입규제 리스크는 기업의 수출입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규제 리스크와는 그 규모와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이하 태평양)이 수출입규제대응센터를 출범시키고 전략물자 판정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등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황호성 전문위원을 센터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 때문이다.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에는 전략물자·수출통제(미국 EAR, ITAR 등)·국가핵심기술(NCT)·국가첨단전략기술(NHT)·방산·관세·통관·국제조세·국제분쟁·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전문가 60여 명이 포진하고 있다. 제재 및 수출통제 분야의 김지이나 변호사와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지식재산(IP) 분야의 이재엽 변호사, 인수합병(M&A) 및 안보심의 분야에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이오령 변호사, 관세 조사 및 수사 대응 분야의 주성준 변호사,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과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방산 분야의 최다미 변호사가 각 분야를 이끈다.중국 수출통제 분야는 태평양 중국 북경사무소 대표인 권대식 변호사, 헬스케어·바이오 분야는 태평양 헬스케어팀을 이끄는 안효준 변호사가 솔루션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 제2차관과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지낸 김정관 고문,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전문가 이경근 고문,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권소담 변호사도 센터에 배치돼 힘을 보탠다.이들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국 수출통제 ▶경제·금융제재(OFAC 등) ▶중국 수출통제 ▶방산분야 수출입 ▶NCT·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관세∙통관(원산지∙FTA, 사후검증∙관세조사) ▶통상∙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 및 국제통상분쟁 ▶국제조세(이전가격)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수사 및 조사 대응 ▶국제분쟁 대응까지 포괄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의 가장 큰 차별점은 ‘현실적 해법 제시’에 있다. 황호성 센터장은 “센터는 수출입 리스크에 단순히 평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업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적의 안전지대를 입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개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황 센터장은 “규제 대응이 수출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와 비즈니스의 균형을 설계하는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센터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수출통제∙제재 대응은 물론, 관세와 통상 리스크,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제조세 이슈까지 함께 고려해 ‘지속 가능한 거래’가 되도록 계약∙통관∙내부통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응 체제는 관세정책 변화와 통관∙원산지∙FTA를 둘러싼 사후검증 및 관세조사 리스크,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와 통상분쟁 가능성, 공급망 실사 및 제재 준수, 해외 생산∙판매 구조 재편 과정에서의 국제조세(이전가격 등) 이슈까지 맞물리며 기업이 마주한 ‘무역 리스크’가 갈수록 복합화되는 양상에 주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기업이 수출입 규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없이는 무역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센터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반도체·인공지능(AI)·방산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수출통제 대상 분석 및 수출전략 자문, 공급망∙통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NCT·NHT∙전략기술 보유기업 관련 M&A 및 안보심의, 무허가 수출 및 기술유출 사건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HS분류∙원산지∙FTA 등 통관 리스크 점검, 관세 사후검증 및 관세조사 대응,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대응과 계약∙가격조정 자문, 해외 생산∙판매 구조 재편과정에서의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리스크 진단 등으로 자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황 센터장은 “우리나라 전략물자 취급기업 10곳 중 6곳은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무역협회와 전략물자 취급기업 1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략물자 취급기업 중 61.1%가 ‘경제안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들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국내법상 전략물자를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수출통제 이슈가 존재하는 기업들의 인식 수준은 이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의 진단이다. 더욱이 무역안보 위험에 대한 대처 수준이 낮은 편(38.1%)인 것으로 나타나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인식 격차가 수출통제뿐 아니라 관세∙통관, 통상 이슈,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등으로 확장되는 ‘복합 리스크’ 환경에서 더욱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황 센터장은 “지난 10월 센터 출범을 기념해 개최한 ‘국내외 수출통제 동향’ 세미나에 기업 관계자 100명 이상이 참석해 다양한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는데 수출입 기업들의 고민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수출입 규제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수출통제 대상 여부, 각국의 관세∙통관 제도와 통상 규범, 국제조세 기준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수출입규제대응센터 출범은 기업이 미·중 규제에 모두 노출되는 ‘샌드위치’ 리스크가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태평양 전문가들의 모든 지혜와 경험, 역량을 한데 집중했다”며 “태평양은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센터의 구성원들이 총력 대응해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수출입 규제 ‘솔루션 메이커’라는 자부심”“기업이 수출입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3af2b7f1-b4d5-4e7c-a3fc-269abc6a6ab8.jpg" /></figure>황호성 법무법인 태평양(BKL)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과 김지이나 변호사는 센터의 출범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황 센터장은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전략물자관리원(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전략물자 판정과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업무를 담당한 ‘기술∙규제’ 융합형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부총리상,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두 전문가를 만나 글로벌 수출입 규제 동향과 센터의 역할에 대해 들었다.요즘 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출입 리스크’는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황호성 “미국의 고강도 수출통제 강화 흐름 속에서 중국도 수출통제·반간첩·데이터보안 등 이른바 ‘3대 안보 법체계’의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중 간 상충하는 규범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딜레마가 커졌다. 특히, 문제는 규제가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출통제나 제재 이슈가 촉발점이 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관세∙통관 단계의 비용과 사후검증∙조사 리스크, 통상 이슈, 해외 자회사 운영과 거래구조 재편에 따른 국제조제(이전가격) 리스크로 연쇄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거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복합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미∙중 규제가 충돌할 때 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것은 어떤 부분인가?김지이나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은 글로벌 기업들의 ‘협조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나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중국 내 자회사나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모기업 차원으로까지 리스크가 확장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역외 적용 가능성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실제로 내부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구조를 재점검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가 말하는 ‘현실적 해법’은 무엇인가? 황호성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규제를 나열해서 제시하는 곳이 아니다. 기업이 글로벌 무역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거래’를 설계해주는 곳이다. 규제 준수와 영업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최적의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개별 리스크를 분류∙관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센터 서비스의 핵심이다.”실행 가능한 솔루션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황호성 “현재 센터는 제재 및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김지이나 변호사를 중심으로 미국의 EAR 및 OFAC 제재 체계와 중국의 수출통제법∙반외국제재법 등을 병렬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상충 구간을 정밀하게 짚어 기업의 합리적인 중간지대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내부 절차를 정교화 하는 것이다. 센터는 수출입 규제 대응의 ‘솔루션 메이커’로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겠다.” </div>

글로벌 통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리스크도 급격히 커졌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양국이 수출통제 카드를 내놓으면서 기업들은 해외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관련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고 준수할 수밖에 없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됐다.

태평양 “수출통제 넘어 관세∙통상∙컴플라이언스까지 ‘원스톱’서비스”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장욱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강명일.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심사과장 정성화. ◇SK바이오사이언스 △원액생산실장 부사장 조봉준

[인사] 외교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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