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자원공사, 부채 12조인데…고금리 시대에 2%대 사내대출 논란

시중은행 금리의 절반 수준…개정 권고도 무시

김위상 의원 "방탄 특혜 대출 시정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특혜성 사내대출을 시정하라는 국회 지적과 정부 지침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여전히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 직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운영금리는 2023년 기준 2.5%로, 같은 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5.47%)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수공 사내대출 금리는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2.5%로 유지되고 있다. 같은 기간 시중 금리는 2021년 2.83%, 2022년 3.91%, 2023년 5.47%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4.83% 수준이다.

수공의 사내대출 미상환금액(연도 말 잔액)은 2021년 441억4900만원, 2022년 508억500만원, 2023년 548억51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03억8200만원의 대출이 신규 발생했다. 사내대출을 이용 중인 직원 규모는 2021년 1898명에서 올해 8월 2435명으로 확대됐다.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통해 사내대출 금리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공을 비롯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19개 공기업은 여전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수공은 이 중에서도 대출 규모가 가장 컸다..

김위상 의원은 "기재부는 물론 국회 지적조차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방탄' 특혜대출"이라며 "올해 6월 기준 수공의 부채는 11조9102억원, 부채비율은 101.6%에 달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