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구조적 위험 외면한 인재" 주장에
정부·코레일 "현장 안전관리 전면 재점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경북 청도에서 선로 점검 중이던 작업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비극 속에 노조는 상례작업 자체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근본적 안전 시스템 개선 없이는 사고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철도노조 "상례작업 전면 폐지해야… 과도한 외주화도 문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차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와 코레일 직원 7명 중 2명이 사망했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철도 운행 중 진행되는 상례작업의 구조적 위험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며 사고의 근본 원인 분석과 실질적 안전대책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참석했다. 철도노조는 위험지역 내외 상례작업 사례와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2019년 경남 밀양역에서도 상례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들어오는 열차를 알아차리지 못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신호원이 열차가 온다는 신호를 줬으나 작업 소음이 큰 탓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코레일은 선로 외방으로부터 2ｍ 이내의 위험 지역 내에서 작업은 열차 운행 중 시행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그러나 위험 지역 외 선로변 작업은 열차 운영 중 그대로 진행돼 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종류가 같더라도 환경과 조건 등에 따라 안전 정도는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작업을 위해 선로를 횡단하거나 열차 운행 중 발생한 동물 치임 사고 등을 이유로 선로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원칙적으로 열차 통행을 막지 않고 선로에 접근하는 건 금지되지만, 그동안 당해 역과 협의를 거친 후 작은 보수나 예상치 못한 치임 사고 등을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아예 상례작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창규 철도조노 대전지방본부장은 "밀양역 사고 이후 코레일에서 선로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빠르게 발표했고, 당시 노조원들도 획기적인 방안이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이 같은 방안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상례작업 중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업자가 충돌 위험에 노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리한 인력 감축과 외주화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최 본부장은 "작업 계획서에 서명한 인원과 실제 작업에 투입된 인원이 다른 문제가 보고된 적도 있다"며 "원청에서의 근본적인 안전 관리가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코레일·정부, TF 구성해 안전대책 마련… 정치권 압박
코레일은 상례작업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의규 코레일 궤도관리처장은 "근로자 안전을 담보로 둔 환경인 만큼 시설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첨단 장비 등을 활용해 최대한 인력 투입을 줄이는 방향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전국철도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 조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자 처우 개선 측면에선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작업자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작업자 대상 웨어러블 열차접근장비 보급을 통해 외주 작업 안전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조가 요청한 상례작업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기색을 내비쳤다. 상례작업을 아예 없애면 야간이나 철도를 차단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해 점검 시간이 부족해지거나 점검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장은 "현재도 야간 작업시간이 약 3.5시간 내외로 절대적 작업시간이 부족하다"며 "상례작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과 철도공단, 노조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 의원은 "노조와 국토부 입장 모두 공감이 간다"며 "철도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선 "아직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알았어야 되는 사고"라며 "위험 작업을 해야 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시스템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