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1/48138_55960_1847.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서(DOGE)'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암스트롱은 17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DOGE는 경제적 자유를 개선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0%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효율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를 이끌 인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지목한 바 있다.신설 조직인 정부효율부의 약자는 'DOGE'로, 도지코인의 티커 DOGE와 같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콘텐트 차단 권한이 있는 빅테크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해 온 브렌단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이 FCC 새 수장으로 지명됐다. 그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측근이라는 점에서 위성기업 스페이스X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h2>무슨일이야 </h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7일(현지시간) 브렌단 카 FCC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FCC는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미국 정부 기관으로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2017년 FCC 위원으로 임명된 카 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청사진으로 알려진 해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FCC 부분을 집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카 위원은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이며, 미국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를 억제하는 규제적 법률 전쟁에 맞섰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77f01c40-477b-433c-951a-e5cf108e8ea6.jpg" /></figure><h2>카의 FCC, 뭐가 달라지나 </h2>IT 업계에선 카 위원이 구글·메타 등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조해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이 혐오·불법 콘텐트를 검열하는 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 주장해왔다. 지난주 자신의 엑스 계정에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검열 카르텔은 해체돼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도 빅테크 규제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통신 전문가들은 카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FCC를 우파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실리콘밸리와 치열한 전투를 벌일 것”이라고 분석했다.물론 구글이나 메타가 FCC가 직접 관장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 기업은 아니다. 또 FCC가 언론 보도에 간섭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NYT는 “(다수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신임 위원장이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나 합병 차단 등 FCC의 다른 권한을 활용해 빅테크들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카 위원은 또 구글·넷플릭스 같은 콘텐트 기업들도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에 일정 부분 부담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022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술포럼 기조연설에서는 “고속 네트워크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은 대형 빅테크가 이에 걸맞은 몫을 낼 수 있도록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h2>머스크의 스페이스X에는 기회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a5d5b973-b617-4bd5-a6c9-39225a1f511a.jpg" /></figure>스페이스X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겐 카 위원 지명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머스크 CEO와 카 위원은 수차례 공개적으로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냈다. 2022년 FCC가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스타링크에 8억 8500만 달러 보조금 지급을 철회했을 때도 그는 FCC 민주당 위원들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이 주도하던 FCC는 스타링크가 속도 요구사항과 농촌 주택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철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머스크에게 ‘규제 괴롭힘’(regulatory harassment)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엔 머스크가 인수한 엑스를 차단한 브라질 정부에 항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현재 스페이스X는 대규모 추가 위성 발사와 관련해 여러 건의 FCC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카 위원은 미국 기반 위성 광대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미국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우리는 미국의 어떤 위성 회사에도 브레이크를 걸거나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div>

콘텐트 차단 권한이 있는 빅테크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해 온 브렌단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이 FCC 새 수장으로 지명됐다. 그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측근이라는 점에서 위성기업 스페이스X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팩플] FCC 위원장 지명된 브렌단 카…머스크의 스타링크 날개다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4fc43d01-9713-4d81-9877-86d10e57fe1f.jpg" /></figure>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트 사업자(CP)들이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 이용료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h2>무슨일이야 </h2>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선 망 사용료 관련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임기 시절인 2017년, 망 중립성 등의 내용을 담은 ‘오픈 인터넷 원칙’을 폐지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사업자(ISP)가 망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정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대해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차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ISP들은 오픈 인터넷 원칙 폐지를 환영했다.업계에선 구글, 넷플릭스 같은 CP 보다는 ISP에 지지기반을 둔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동안 망 무임승차 문제 해결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들은 망 중립성을 근거로 망 사용료 납부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2기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차기 위원장으로 브랜던 카 FCC 위원 지목이 유력해지면서 CP들에 망 사용료 납부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 위원은 CP사들이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해야한다는 주장을 여러차례 했다. 2022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술포럼 기조연설에서는 “고속 네트워크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은 대형 빅테크가 이에 걸맞은 몫을 낼 수 있도록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c5882550-e5ef-4182-95d5-44f1c0739e4a.jpg" /></figure><h2>이걸 알아야 해 </h2>글로벌 ICT업계에선 망 중립성 원칙이 있다해도 망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몇년 간 전 세계적으로 나온 망 사용료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 상당수가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는 상호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다. 국내에서도 넷플릿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021년 “망 중립성 원칙은 콘텐트 차별 금지에 관한 것이지, 망 사용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독일 쾰른 지방법원도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게 2100만 유로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h2>국내 상황은 </h2>국내 발생 인터넷 트래픽 중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글(30.6%, 지난해 12월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트래픽 비중이 각각 2.9%, 1.1%이지만 KT, SK브로드밴드 등 ISP들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액수는 비공개이지만 업계에선 네이버 약 1000억원, 카카오는 700억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d71a576e-ffee-44bb-8b89-816cf84f3f3a.jpg" /></figure>이런 논란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달 25일 과방위 국감에서 "미국에 망접속료를 내고 있다. 인터넷 최초 접속 시 접속료를 냈다면 이후에는 어디든지 상호 접속하는 게 인터넷 시장의 원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망 사용료 관련 법제화 논의도 진행 중이다. 17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2건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은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다만 산적한 현안 때문에 연내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 등에서 논의될 확률은 적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들과 국내 ISP들 간의 협상력 차이 때문에 시장 논리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입법을 통해 망 사용료 납부 근거를 만든다면, CP들도 해당 법을 마냥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트 사업자(CP)들이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 이용료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구글∙넷플, 망 사용료 논의 급물살 타나[팩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8/28/news-p.v1.20230828.63e8092c27e8480ab1a0d90318583c87_P1.jpg" />트럼프 당선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도 급등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는 규제 완화와 자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국내 금융시장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트럼프 행정부의 핀테크 및 인공지능(AI) 정책은 산업 진흥과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AI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협력 중심 정책을 철회하고 기술 개발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혁신 기업에 월등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며, 핀테크와 AI 기반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미국의 정책 변화는 국내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집중되면, 최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핀테크는 한층 더 힘든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 또 AI 기술 격차가 확대될 경우 국내 금융사의 디지털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국내 금융권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국내 시장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은 핵심 과제로 부각된다. 금년에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 금융 환경을 개선하는 첫걸음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 관련 법안과 증권형 토큰(STO)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가상자산 2단계 법제화 등 추가적인 규제 및 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금융권과 핀테크 업계도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혁신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K콘텐츠와 연계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맞춤형 AI 여신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거나 검증된 보안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한국의 전자금융 및 모바일 뱅킹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동남아 등 신흥국 시장에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도 유망하다. 이는 국내 금융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전략적 접근이 될 것이다.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미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처럼, 국내도 스타트업과 핀테크 기업이 창의적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과 실질적인 투자 지원이 결합될 때, 국내 핀테크 생태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국내 모든 산업분야가 트럼프의 당선으로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는 것처럼 디지털금융 지형에도 변화를 예고한다. 국내 금융권은 변화의 파급 효과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우리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AI와 디지털 경제의 확장, 정보보호 강화, 투자 활성화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국내 금융 산업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다.송민택 공학박사 pascal@apthefin.com </div>

트럼프 당선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도 급등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는 규제 완화와 자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국내 금융시장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민택 교수의 핀테크 4.0] 트럼프 재등판과 디지털금융 지형 변화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친분이 있는 전 우버 임원을 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 초기 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총 4명이다. 차량공유업체 우버 임원 출신의 기업가 에밀 마이클, 미 연방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인 샘 그레이브스 하원의원,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 현직 폭스뉴스 진행자인 션 더피 전 하원의원 등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8/2411181038455160.jpg" /></figure>이 중 마이클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트럼프 재선에 핵심 역할을 했고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머스크 CEO와 친분이 있어서다.마이클은 스페이스X 투자자이자 머스크와 사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한 소식통은 머스크도 평소 마이클의 '팬'이라고 알렸다.로이터는 정부효율부 장관에 지명된 머스크가 교통부 장관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관련 업계 출신이자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을 교통부 수장으로 앉히고 싶어 할 것이란 설명이다.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은 완전자율주행 관련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보도했다.이는 주별로 서로 다른 법을 연방 차원의 규제 틀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의회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 규칙 제정을 위해 양당 합의안이 논의 중이란 전언이다.블룸버그는 "현행 연방 규정은 자율주행 차량을 공급하려는 기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새로 제정된 규칙이 인간의 통제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면 머스크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내다봤다.머스크는 오는 2026년부터 테슬라 로보택시 대량 생산을 시작해 연간 200만 대를 공급할 계획이다.그러나 현재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동차 업계에 연간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량을 2500대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연간 최대 10만대로 늘리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지난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 결과 공화당이 양당 모두 다수당이 되면서 로보택시 사업에 사활을 건 머스크에게 청신호가 켜졌단 평가다. 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친분이 있는 전 우버 임원을 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재집권] 교통부 장관 후보에 '머스크 지인' 前우버 임원 물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8/2DGW7BLEO2_2.jpg" /></figure>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AI 분야 투자 지원 증액에 나선다. 여당은 또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야당의) 일방통행식 삭감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34개 주요 민생 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기반 시설에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리딩방 및 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 침해 범죄 척결 사업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다.한동훈 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며 “인색하게 안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것을 언급하면서는 “세계 최강 경제라는 미국조차도 최근 재정 효율화와 재정 개혁에 나섰다”면서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재정준칙에 대해 “민주당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좌초됐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민의힘이 앞장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단언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박대출·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다.한편 여야는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일과 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한 후 이같은 합의 사항을 전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4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최종적으로 3000억 원만 감액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 일부 위원이 반발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지는 못했다.</div>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AI 분야 투자 지원 증액에 나선다. 여당은 또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야당의) 일방통행식 삭감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국힘, AI반도체 투자 지원 예산 증액 추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7/l_2024111801000479100044812.webp" /></figure>정부효율부 수장 맡은 머스크환경 평가 등 각종 규제 축소해스타십 상용화 시점 앞당기고스페이스X 시장 지배 강화될 듯“사실상 우주 제국 황제 되는 셈”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는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 하나가 펼쳐진다.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소개로 연단에 오른 한 남성이 두 팔을 하늘로 번쩍 치켜들더니 용수철처럼 펄쩍펄쩍 뛰며 분위기를 달군 것이다.이런 ‘활기찬’ 행동은 지지자들로 꽉 찬 대선 유세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진짜 독특한 일은 남성이 입은 회색 티셔츠에 있었다. 티셔츠에는 ‘화성 점령(Occupy Mars)’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정치·경제·사회 문제가 다뤄지는 미 대선 유세장에서 화성 점령은 그동안 인기 있는 얘깃거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남성의 등장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7/l_2024111801000479100044811.webp" /></figure>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 측에 선거 중 1억1900만달러(약 1660억원)를 기부했고, 유세장에 직접 나가 연설까지 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때 공언한 대로 그를 정부 규제를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난주 지명했다.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에 오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우주 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전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검토와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술을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발달시키는 일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우주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는 다른 방식이다. 앞으로 인류의 지구 밖 진출은 어떻게 전개될까.‘스타십’ 겨냥 규제 축소 전망우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차세대 핵심 발사체인 ‘스타십’은 향후 시험발사 주기가 크게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타십은 지난해 4월 처음 시험발사됐으며, 18일 6차 시험발사가 예정돼 있다.스타십은 화성을 겨냥한 대형 교통수단이다. 한 번에 100명을 태울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어떤 우주 발사체도 사람을 10명 이상 태운 적이 없다.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머스크는 스타십 시험발사에 적용되던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각종 규제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 9월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스타십 프로그램이 매년 증가하는 정부 관료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머스크가 X에 게시글을 올린 시점에 앞서 FAA는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겠다며 스타십 5차 시험발사 승인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적이 있다. 같은 달에는 스페이스X가 또 다른 로켓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안전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63만3000달러(약 8억8600만원)의 벌금 부과 방침도 발표했다.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TCEQ)는 지난 9월 총 15만달러(약 2억1000만원)의 벌금을 스페이스X에 부과하기도 했다. 스페이스X가 스타십 이륙 때 나오는 엔진 화염을 식히기 위해 발사대에 뿌리는 다량의 물이 텍사스 주변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지적 때문이었다.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전 한국항공대 교수)은 “머스크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머스크가 규제 당국을 제어할 정부효율부 수장이 된 이상, 스타십 시험발사 앞에 놓인 ‘바리케이드’가 대거 치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화성행 우주버스 등장 당겨질 듯시험발사가 잦아지면 스타십의 상용화 시점 역시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기업연구소(AEI) 등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상용화한 스타십의 1㎏당 발사 비용은 2030년대에 수백달러(수십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낮은 비용은 스타십이 여러 번 회수해 반복해 쏘는 ‘재사용 발사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국가나 기업이 쓰는 일회용 발사체는 스타십보다 많게는 100배 이상 돈을 써야 비행이 가능하다. 장영근 센터장은 “스타십이 상용화하면 다른 우주 기업들이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스타십 상용화는 화성 진출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인 열쇠다. 스타십처럼 싼값으로 로켓을 쏴야 사람과 물자를 자주 화성에 보낼 수 있고, 거주지를 신속히 건설할 수 있다. 수년 전 머스크는 2050년까지 100만명을 화성에 이주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에는 2028년까지 승무원이 탄 스타십을 화성에 쏘겠다고 했다.이창진 명예교수는 “현재 NASA에서는 무인 탐사선이 아니라 사람을 화성에 보내는 논의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만약 미국 우주정책 중심이 ‘인간의 화성 진출’로 바뀐다면 머스크가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스타십과 함께 스페이스X의 통신 사업인 ‘스타링크’도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는 기지국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다수 쏘아 올려 전 세계 어디에나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통신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농부가 작물 위에 물을 뿌리듯 스타링크용 위성은 사용자의 수백㎞ 상공에서 인터넷 연결용 전파를 쏜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용 위성을 2019년부터 현재까지 6000여기 쐈다. 2027년까지 총 1만2000여기를 띄울 예정이다.스타링크는 이미 효용성을 입증했다. 2022년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상 통신 시설이 파괴되자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전투의 기본인 통신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를 선언한 지난 6일 연설에서 스타링크가 자국 수해 현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머스크를 가리켜 “특별한 사람이며 천재”라고 추켜세웠다.“머스크, 우주 제국 황제 가능성”머스크의 예고된 질주에 과학계 일각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발사체 시장 전체를 스페이스X의 스타십이 독점할 가능성 때문이다. 독점은 문제를 부른다. 스페이스X는 기술 혁신을 통해 스타십 발사 비용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경쟁할 기업이 전혀 없는 시장 환경에서도 저가 방침을 지속적으로 고수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장영근 센터장은 “독점 상태가 되면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발사 비용을 10분의 1만 줄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적으로는 더 낮출 수 있는 발사 비용을 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충분히 낮추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서 활동을 본격화하면 스타링크용 위성에 대해 최근 제기되는 규제 강화 목소리도 수면 아래로 잠길 것으로 보인다.김한택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우주법 전문)는 “현재 지구 저궤도에는 위성들이 혼잡스러울 정도로 많다”며 “우주 교통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발사된 스타링크용 위성 6000여기는 고도 600㎞ 이하 저궤도에 집중 배치돼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력자로 등장한 머스크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스타링크용 위성 숫자를 줄이거나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주목할지는 의문이다.올해 들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우주과학계에서는 수명을 다한 스타링크용 위성이 대기권에 돌입하며 연소할 때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위성 동체를 이루는 금속이 대기권에 흩뿌려지면서 햇빛을 우주로 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지구 냉각이 닥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들여다보자는 논의 또한 ‘규제’로 취급될 공산이 크다.김한택 명예교수는 “머스크는 위성 발사 속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면 중국 등 다른 국가들까지 가세한 발사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경제 권력에 이어 정치 권력까지 거머쥔 머스크는 스타십과 스타링크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를 통하지 않고는 지구와 우주를 오가거나, 지구 밖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장영근 센터장은 “화성 개척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주 탐사 활동을 스페이스X가 사실상 장악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머스크는 우주 제국의 황제가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div>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는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 하나가 펼쳐진다.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소개로 연단에 오른 한 남성이 두 팔을 하늘로 번쩍 치켜들더니 용수철처럼 펄쩍펄쩍 뛰며 분위기를 달군 것이다.

‘트럼프’ 장착한 머스크, 브레이크 떼고 ‘우주 질주’…‘우주 독점’은 어쩌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7/1942e3d3-0930-418a-aa3c-57d12566b475.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차기 에너지부 장관에 프래킹(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 기업 리버티에너지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다.크리스 라이트 장관 지명자는 미국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에너지회의(Council of National Energy) 위원으로도 합류한다. 국가에너지회의 의장은 전날 내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겸임한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라이트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촉진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을 변화시킨 미국 셰일 혁명을 시작한 선구자”라며 “라이트는 내무장관 지명자인 더그버검과 함께 국가에너지회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미국의 외교력을 확대하는 에너지 지배를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함께 자신의 선거 관련 소송 변호 업무를 맡았던 윌리엄 오웬 샤프 변호사를 대통령 보좌관 겸 백악관 비서관으로 지명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차기 에너지부 장관에 프래킹(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 기업 리버티에너지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다.

트럼프, 에너지부장관에 ‘셰일가스 기업가’ 크리스 라이트 지명

<div>머스크, DOGE 장관…에너지 장관도 기업인교통부 장관에는 우버 임원 출신 물망 올라"기업인 통찰·도전정신, 정부 기능에 꼭 필요"안철수 본인도 V3 창업한 벤처기업인 출신<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910249_1430388_m_1.jpeg" /></figure>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DOGE) 장관으로,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CEO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차기 정부에 창업자나 현역 기업인을 대거 중용하자 "우리나라도 기업인과 창업자의 정부 및 공직 진출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안철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교통부 장관에도 우버 임원 출신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앞으로도 머스크를 통해 여러 기술기업 CEO가 차기 정부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머스크는 정부 예산의 3분의 1인 2조 달러(약 2800조원)를 삭감할 수 있으며, 428개의 연방정부 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경영 마인드로 정부 조직과 문화를 바꾸겠다고 예고했다"며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지만 미국과 전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만큼은 분명해보인다"고 진단했다.이어 "미국은 이미 예전에도 골드만삭스 출신 재무장관만 해도 여럿이며 국무장관은 물론 국방장관도 기업인 출신이 맡은 바 있다"며 "경영의 목적이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제한된 돈·사람·시간 등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 이후 임명된 239명의 국무위원 중 기업인 출신은 4명으로 1.7%에 불과하다"며 "민간인 출신 장관은 대부분 교수 출신이었으며, 기업인은 과학기술·중소기업 분야로 국한됐다. 기업인 출신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적어도 너무 적다"고 덧붙였다.그는 "기업 경영과 행정은 다르지만 글로벌 시장과 시대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이해도 만큼은 기업인을 따라갈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전략산업과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일선 기업인의 통찰과 창업인의 도전정신은 21세기의 정부가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여러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자나 기업인 출신의 공직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 합리적이며 공평무사한 제도를 만들어 기업인 출신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지금 글로벌 환경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 속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며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정치권도 기업인 출신 인재 등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div>

머스크, DOGE 장관…에너지 장관도 기업인. 교통부 장관에는 우버 임원 출신 물망 올라. "기업인 통찰·도전정신, 정부 기능에 꼭 필요"

트럼프의 머스크 중용에…안철수 "우리도 창업자 공직진출 늘려야"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서(DOGE)'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CEO,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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