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국방 '키맨' 콜비 "동맹국, 집단방어 부담에 기여해야"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을 향해 “모두 집단 방어의 부담을 짊어지고 이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자신의 소설미디어(SNS) X계정에 4건의 글을 연달아 올려 “평화주의는 답이 아니고 오히려 힘을 통한 평화가 답”이라며 집단 방어에 대한 부담을 분담하는 것을 “미국이 아시아와 태평양 동맹국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맹관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조만간 공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 역시 그의 핵심 업무로 꼽힌다.

콜비 차관이 이날 SNS에 올린 4건의 글은 15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앞두고 게시됐다. 그는 2차 대전 종전과 관련 “우리는 특히 승리를 위해 싸우고 노력한 수백만명 미국인들의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한다”며 “미국의 군은 특히 아시아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에 대한 침략에 맞서 싸워 물리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아시아의 핵심 이익에 대한 침략’의 주체는 중국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 목표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콜비 차관은 이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국방장관)의 리더십 아래 이 기준을 충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태평양에서의 승리에 기여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그 처절한 전쟁에 참여한 미국의 동맹국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모두는 집단 방어의 부담을 짊어지고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이 이날 올린 글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한·미 동맹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의미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

콜비 차관은 앞서 지난 1일엔 전날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간의 통화와 관련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며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글을 썼다.

‘대북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미국이 대(對)중국 억제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기 위해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대북 방어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하고, 이를 위한 국방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미군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방지출 확대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이끌어낸 상태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한국의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게 될 거란 관측도 보다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