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트럼프 "푸틴 만난 뒤 젤렌스키와 3자 회담도 추진"■ 심상치 않은 남중국해 갈등…中 "필리핀, 대가 치를 것"■ "이스라엘, 인니 등 5개국과 가자지구 주민 이주 논의"■ 트럼프 "후보군 3-4명 좁혀"…연준의장 조기 지명 시사■ 연준 일부 위원들 "관세 여파 여전히 불확실" 경계감<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4/250814102652187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3/rcv.YNA.20250813.PRU20250813133101009_P1.webp" /></figure>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의 보복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다음 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13일(현지시간) 모디 총리가 다음 달 말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인도 측은 모디 총리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유엔본부에 총회 때 연설할 시간을 요청했다.인디언익스프레스는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 목적은 유엔총회 참석이지만 실제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최근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인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봤다.이어 오는 10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양국 관계는 교착 상태인 무역 협상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 문제로 악화했다.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이유로 추가 관세 25%를 더해 총 50% 상호관세를 인도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div>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의 보복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다음 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관세 50%’ 폭탄 맞은 나렌드라 총리, 트럼프 대통령 만나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f1faa3dc-cf23-4dd1-ad32-70ad9452ab8d.jpg" /></figure>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미군 기지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날 경우를 대비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회담의 성과가 없을 경우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고 2차 관세를 상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그는 제재가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으며, 특정 시한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베선트 장관은 유럽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이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밝히며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확고하고 더 나은 이해를 얻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미군 기지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날 경우를 대비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재무장관 "트럼프·푸틴 '빈손회담' 대비해 추가 제재·관세 준비"

<div>“난민 캠프 설치·집단 이주 추진” 보도“사실상 강제로 내몰아” 비판 제기2011년 독립 남수단, 내전·기근 시달려분쟁 속 난민 유입 땐 추가 갈등 우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3/news-p.v1.20250813.5e77f21cf18340a4b97f6c41cc102378_P1.webp" /></figure>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동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AP는 남수단과 협력하는 미국 로비 회사 설립자 조 슬라빅이 남수단 측으로부터 이스라엘과 남수단 사이의 논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슬라빅은 이스라엘 대표단이 가자지구 주민을 수용할 난민 캠프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남수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슬라빅은 이스라엘이 임시 난민 캠프 설치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슬라빅은 남수단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용한 인물이다.남수단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에드먼드 야카니도 이와 관련해 남수단 당국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이집트 출신 관계자 두 명은 남수단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할 국가를 찾으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들은 남수단이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을 거부하도록 로비해왔다고 AP에 말했다. 이집트는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팔레스타인 난민이 자국 영토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남수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 등 제재를 해제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자지구 난민 수용에 협조적이라고 슬라빅은 전했다. 남수단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된 미얀마, 쿠바, 베트남, 라오스, 멕시코, 남수단 출신 이주민 8명을 받아들이며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저널리스트 피터 마텔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남수단은 재정적 이익과 외교적 안보를 위해 어떤 동맹이든 필요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3/news-p.v1.20250813.80579f027a1243ccb12af5c12025d415_P1.webp"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가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가자지구 주민을 타국으로 이주시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를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발적 이주”라고 말했지만,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내모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인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최근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내놓은 네타냐후 총리는 11일 “주민들을 떠나게 한 다음, 그곳에 남아있는 적군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 공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설령 남수단 이주가 현실화한다고 해도, 남수단에 이주한 가자지구 주민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남수단은 독립 후 발발한 내전으로 40만명 가까이 사망했으며, 일부 지역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1100만명 국민은 식량을 대부분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원조를 대폭 삭감한 이후 식량난은 심화하고 있다.또 기독교가 주류인 남부와 아랍인과 무슬림이 주류인 북부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오는 상황에서 가자지구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 종교적 이유로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야카니는 “남수단은 사람들을 버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 카드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AP에 말했다.</div>

“난민 캠프 설치·집단 이주 추진” 보도. 2011년 독립 남수단, 내전·기근 시달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동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자 점령 공식화’ 이스라엘, 주민들 동아프리카 남수단으로 내쫓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2/news-p.v1.20250812.7b037c169d7443c08fd567b8f0e09444_P1.webp" /></figure>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내놓고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 난민 캠프를 점령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려한 수사와 달리 구체적 계획은 빠진 모호하고 공허한 선언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출구전략 없는 점령 계획으로 이스라엘이 ‘끝없는 전쟁’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 유지를 위해 바라는 바라는 지적이 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새 점령 계획이 “모호한 선언”에 그쳤으며 이스라엘군은 전술적 전투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고 보도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가자시티 점령이 언제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공식적 발표는 없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가자시티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 주민들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안보내각은 가자지구 전쟁 시각 2주년이 되는 10월7일까지 가자시티 주민들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혔다.네타냐후 총리의 점령 계획에 대한 비판이 이스라엘 좌우파 양측에서 모두 제기되고 있다. NYT는 “팔레스타인인, 이 계획에 반대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진영, 이 계획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극우 진영 모두의 분노를 샀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2/news-p.v1.20250812.d85228e9209f48c7a71f5c0f2abc9f82_P1.webp" /></figure>이스라엘 정치평론가이자 전 주미 대사인 알론 핀카스는 “유일하게 가시적인 아이디어는 전쟁의 장기화”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세부사항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쟁은 군사작전과 일치하는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종착점도,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정치적 비전도 없다”고 지적했다.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모호한 이유는 이스라엘 군 내부의 반대와도 관련 있다.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내각은 가자지구의 완전 점령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이는 군 고위 간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생존 인질 20명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장기간 전쟁으로 누적된 군의 피로감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안보내각은 북부 가자시티를 우선 점령하는 제한적 계획을 내놨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계획이 네타냐후 정부와 이스라엘군의 균열을 드러냈으며, 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더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미르 참모총장을 해임하겠다고 압박했으며,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군대를 가진 나라이지, 나라를 가진 군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가자 점령 확대가 이스라엘을 ‘끝없는 전쟁’에 스스로를 가둘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CSIS는 가자시티 점령 계획이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부재함을 드러낸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빠져나오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가자지구에서 반군 활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마스 잔여 세력, 극단주의 지하디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점령 이후 하마스도 아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아닌 민간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체가 없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2/news-p.v1.20250812.7ec07f0cd9484112a4d47fcb6edabc11_P1.webp" /></figure>이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엔 국제군에게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의 권한을 부여받은 안정화군을 파견해 가자지구 안보를 보장, 민간인을 보호하고 팔레스타인 통치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호주도 프랑스·영국·캐나다에 이어 다음 달 열릴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두 국가 해법’에 힘을 더했다.한편 아랍 중재국들의 가자지구 휴전 협상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스카이뉴스 아라비아는 이집트·카타르·터키 등 중재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시할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레츠는 1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 대표단이 이집트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휴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div>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내놓고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 난민 캠프를 점령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려한 수사와 달리 구체적 계획은 빠진 모호하고 공허한 선언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출구전략 없는 점령 계획으로 이스라엘이 ‘끝없는 전쟁’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 유지를 위해 바라는 바라는 지적이 나온다.

네타냐후의 목표는 ‘영원한 전쟁’인가···“목표 없는 전쟁”에 군과도 갈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M0DXTO2_1.jpg" /></figure>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에 분주한 가운데 헝가리가 "러시아가 이미 전쟁에 승리했다"며 친러 노선을 강화하고 나섰다.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전날 유튜브 채널 '패트리오타'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상황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패했다. 러시아가 이겼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서방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오르반 총리는 또 유럽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러시아와 협상할 기회를 이미 놓쳤으며, 이제는 유럽의 관여 없이 유럽의 미래가 결정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에 초대받지 못한 EU가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고 한심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헝가리는 전날 발표된 EU 공동성명에 단독 불참했다.이번 발언은 유럽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 간 화상회의도 예정돼 있다.오르반 총리는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임에도 친러 성향을 보여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EU의 대러시아 제재 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동을 걸었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에도 매번 빠졌다.</div>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에 분주한 가운데 헝가리가 "러시아가 이미 전쟁에 승리했다"며 친러 노선을 강화하고 나섰다.

"러시아 이미 승리…우크라 성명 낸 EU 우스꽝스러워"

<div>[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계획을 설명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 회담과 관련해 이미 전화 통화를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독립 국가 연합(CIS) 국가 정상 등 우방국 지도자들과의 논의 내용도 공유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0/2406201037076120_w.jpg" /></figure>푸틴 대통령은 이밖에 김 위원장에게 쿠르스쿠 지역 탈환을 위해 북한이 제공한 지원에 감사를 표했고, 북한의 8·15 80주년을 축하했다.양 정상은 이와함께 지난해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점령지 확보를 전제로 한 종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kckim100@newspim.com</div>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계획을 설명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푸틴, 김정은과 통화...트럼프와 정상회담 계획 공유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겉으로 보면 심리전의 한 형태지만, 대응 과정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군사·정치적 판단이 얽힌다. 지난해 11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원점 타격을 추진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를 제동했다는 전언은 그 긴장감을 잘 보여준다. 공식 확인된 기록은 없지만, 관계자들이 전하는 정황은 다소 구체적이다.지난해 11월 18일 새벽, 김 전 장관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한 '쓰레기 풍선' 사태에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확고한 대비태세가 억제력"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러 대응계획을 점검했고, "다음 풍선이 오면 원점 타격을 건의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다만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는 언급이 덧붙었다고 한다.작전본부장은 '원점 타격은 대통령·안보실장 승인과 유엔사 통보가 필수'라는 절차를 들어 반대했고, 합참의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합참의장 역시 동의하며, 실제 건의가 있으면 화상회의를 중단하고 안보실과 공유하자는 방안을 사전에 협의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법률과 동맹 규범을 무시한 즉흥적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이 됐다.며칠 뒤 김 전 장관은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다녀온 직후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11월 22일 합참의장이 직접 반대 입장을 전했지만, 김 전 장관은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11월 말 다시 풍선 부양 보고가 있었을 때, 김 전 장관은 합참 본부장을 질책했으나 실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7/22/2207221707542030.jpg" />이 시점부터 합참은 절차를 재정비했다. 장관의 단독 결심만으로 실행할 수 없도록, 국방부·합참·작전지휘관이 함께 논의하고 승인하며, 이후 유엔사 통보까지 거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법률·동맹 의무·지휘 체계 일관성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군사적 긴급성보다는 '독단 방지'와 '외교적 파장 관리'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원점 타격은 강력한 억제 수단이지만, 동시에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몰고 갈 수 있다. 특히 북측 영토나 DMZ 이북을 직접 타격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유엔사 규정상 민감한 사안이다. 무력 사용에 앞서 정치적·외교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군사작전의 기본 원칙이며 돌발 사태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합참의 반대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12월 3일 계엄 선포에서 합참이 제외된 배경을 두고 '원점 타격 저지'와 연관 짓는 해석이 있지만, 이는 추정일 뿐이다. 다만, 이 전언이 사실이라면 당시 합참의 태도는 군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도로 읽힌다. 정치적 결심이 과열될 때 이를 제어하는 것은 비단 군 지휘부의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 전체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군사작전은 속도와 절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속도는 대응의 즉각성을 보장하지만, 절차는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을 막는다. 당시 합참이 선택한 쪽은 후자였다.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신중함이 성급함을 눌렀다. 그 판단이야말로 위험을 막았다는 점에서 군의 존재 이유였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겉으로 보면 심리전의 한 형태지만, 대응 과정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군사·정치적 판단이 얽힌다. 지난해 11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원점 타격을 추진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를 제동했다는 전언은 그 긴장감을 잘 보여준다. 공식 확인된 기록은 없지만, 관계자들이 전하는 정황은 다소 구체적이다.

[기자수첩]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6538d158-450e-4296-ad94-dbcd216574fa.jpg" /></figure>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에 초대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또 다른 소식통도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석을 배제하는 전략을 취할 것을 시사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에게 푸틴 대통령과 만난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또는 자신과 푸틴·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div>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 매체 "젤렌스키, 알래스카 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

<div>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임기(2030년 6월 4일) 내에 미국으로부터 전환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d9fecd44-7b3c-460c-9984-e12875874ed4.jpg" /></figure>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이 자리에서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 국정 과제를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환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이행하며, 우리 군의 작전기획·지휘능력 향상을 통해 대북억제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한국군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시 연합사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한다. 전작권 전환은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별 넷)이 맡아서 한국군·미군을 통제한다는 뜻이다.한국군의 작전권은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위임됐다. 78년 창설된 연합사가 이양받았다. 평시 작전권은 94년 노태우 정부 때 한국군(합참)이 넘겨받았다.이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계’가 요동쳤다. 노무현 정부는 전시 작전권을 2012년 전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로 일정이 꼬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으로 늦췄다.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특정 시점에 전환하지 않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전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①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0d7836b0-e6c2-41d8-a4a8-d2b440f744f5.jpg" /></figure>문재인 정부는 당초 ‘임기(2022년 5월 9일) 내 전환’을 추진했지만, 곧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의 검증에 들어갔다.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돼 있다. 2019년 8월 IOC가 통과됐고, 현재 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한·미가 FOC를 완료할 경우 ‘X년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고 그 전년에 최종 검증인 FMC를 평가한다.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려면 연합 방위 주도 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은 “한국군은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전력이 부족해 미군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며 “한국군이 주도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안병석 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미군은 한국군의 능력을 인정했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훈련이 아니라 실전에서 미국이 보내준다고 약속한 증원 전력 등 미군의 원활한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부사령관은 2022년 8월 연합훈련 때 전작권 전환을 가정해 전시 한국군·미국군을 모두 지휘했다.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브런슨 연합사령관은 지난 8일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진행 중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전작권 전환 검증이 늦어졌는데, 당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연합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13일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미국이 원하지 않는데도 한국과 중국의 분쟁에 개입하거나 한국에 확장 억제(핵우산)를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에 엮일까 우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셋째 전작권 전환 조건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충족하기 힘들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재래식 전력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북·러 밀착과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 구도 속에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내세우며,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를 요구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미 국방부 정책차관 엘브리지 콜비는 지난 3월 인준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이 조건 기반으로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0edf18cf-b9cc-49fb-ad9e-32dcffc89db4.jpg" /></figure>미국과의 전작권 전환 협상에 참여한 박철균 국방부 전 국제정책 차장은 “콜비 차관의 답변은 한국군의 역할을 늘리며 비용을 더 내라는 의미로 읽힌다”며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 협상에서 우리가 시점이나 조건을 변경하려 하면 미국은 그 대가를 톡톡히 받아갔다. 서두르면 자칫 미국이 검토 중인 주한미군 감축과 사령관 계급 하향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임기(2030년 6월 4일) 내에 미국으로부터 전환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이 자리에서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 국정 과제를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환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이행하며, 우리 군의 작전기획·지휘능력 향상을 통해 대북억제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文이 실패한 전작권 전환, 李 "임기 내 하겠다"

■ 트럼프 "푸틴 만난 뒤 젤렌스키와 3자 회담도 추진" ■ 심상치 않은 남중국해 갈등…中 "필리핀, 대가 치를 것" ■ "이스라엘, 인니 등 5개국과 가자지구 주민 이주 논의"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트럼프 "푸틴·젤렌스키와 3자 회담 추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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