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 정책 과제 토론회 연다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최

예산안 심의 문제점 진단 후 입법 과제 등 논의

여야 간사 등 참석...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 개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공동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를 오는 12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하며, 국회방송과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예산안 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국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및 입법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 위원장과 지동하 처장이 개회사를 맡았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전할 예정이다.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간사 축사에 이어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장)가 좌장을 맡는다. 이 밖에 재정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 운용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을 진단하고 증액 동의권 개편,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권순영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은 예산안 심의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심의 절차 개선, 세수결손 대응 원칙 마련 등 주요 개선과제를 발표한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옥동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은 제시된 개선과제와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박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나아가 한국 재정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