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최형두, 이번주 '기술인재 병특법' 공동발의…AI 초당적 협치 '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중국 '딥시크' 충격에 따른 대응책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병력특례 지원 확대에 나선다. 우수한 청년 인재가 첨단 분야 벤처·스타트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병특 제도를 유인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병특을 확대 지원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첨단산업분야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도 절실하다고 본 것이다.

발의 예정인 병역법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간산업체 중 병역 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을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길 예정이다.

이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초안은 마련된 상태로, 이번주 법제처에 보내 성안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정 의원이 업계의 요구가 많아지자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우선 검토했으나, 여당과 함께 공동발의하는 것이 더 의미있겠다고 판단해 최 의원과 손을 맞잡았다.

정 의원은 “AI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현실적 요구는 전략기술분야에 관한 병역 특례제를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발의한다는 차원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과방위 소속이자 각 당에서 AI 관련 중책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 의원은 민주당 AI진흥태스크포스(TF) 단장이고, 최 의원은 국힘 AI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마자 두 의원은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을 구성해 지난달까지 10번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탄핵 정국 속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온 와중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정 의원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심사숙고해 AI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AI산업 진흥을 위해 이달 말 '시즌 2' 성격의 조찬포럼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합류해 여야 대표적인 협치 모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