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트럼프와 정상회담...관세·방위비 등 한국에 힌트 될까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6~8일 미국을 방문해 7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했다. 이시바 총리는 외국 정상 중에는 두 번째 회담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을 포함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관세 부과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에서 한국에도 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 美경제에 대한 日 공헌 내세워 관세 회피 모색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이라는 유예를 뒀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중국에는 4일부로 10% 추가 관세 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비철금속,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보편관세도 준비 중이다.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총구가 일본을 향하지 않을까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제1 수출국으로 2023년 대미 수출액은 20조 2600억 엔(약 190조 원)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일본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전부터 외교, 통상, 안보 분야 관계자가 참석하는 '트럼프 대책 회의'를 거듭 개최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고용 창출 등 미국 겅제에 기여한 일본의 공헌을 내세워 관세 회피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도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섭에서는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투자 잔액에서 일본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수는 지난 10년간 1000개 이상 증가했고, 그만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도 토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건설 중인 차량용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다. 닛신식품홀딩스는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50년 만에 새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야쿠르트도 약 4억 달러의 새 공장 계획을 발표했다.

재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로 평가받으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故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정상회담 때마다 일본 기업의 투자 금액과 현지에서 고용한 미국인의 증가 수를 지도에 표시하여 성과를 자랑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제조업이 약해졌다. 미국에서 고용을 유지해 가는 것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무엇을 해 나갈지 말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 'AI 공동개발' 등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 구축

AI(인공지능) 공동개발도 일본이 꺼낼 수 있는 유효한 협상 카드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최대 5000억 달러(약 715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공식 발표했다. '스타게이트'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그룹과 미국의 오픈AI, 오라클이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로 미국에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역사상 최대 AI 인프라 프로젝트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여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환영했다.

이시바 총리는 AI가 일본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AI 개발에 속도를 내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일에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AI 분야 협력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도 방위비와 주일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올린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착실히 대응하고 있다는 자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2%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방위 장비 구입 확대, 방공 미사일 공동생산, 미 해군 함정의 일본 내 수리 등도 어필할 계획이다. 5일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산 장비 구입에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패권에 대한 야심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승인을 재개한 것을 계기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제안도 일본이 내세울 카드로 꼽힌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