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고령층 파산 ‘심각’…60~70대 개인회생 접수 증가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며 노인들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25일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최근 5년간(2019~2023년) 60대와 70대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0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3653건에서 지난해 73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6월)만 이미 5038건을 기록했다.

7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277건에서 지난해 703건으로 2.5배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폭을 보였다.

최근 기승하고 있는 코인투자 사기와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등에 당한 고령층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돼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 신청 시 빚은 면제받으나 재산에 대해 더 이상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3년 이내에서 채무를 조정받아 빚을 분할변제하고, 그 이후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아직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령층에서는 파산보다는 회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노후준비가 덜 된 고령층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인투자나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