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홈페이지에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부가 효율적인 국토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전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1:5000 축적으로 만든 지도다. 2013년 충청남도 보령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전국으로 확대 구축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한 환경입지분석 기능은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현황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개황, 입지제한사항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해야 하는 151개 항목의 해당 여부, 위치, 면적 등 검토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알려준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입지분석 기능 도입이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이 되는 토지이용을 추진할 때 이용자가 검토해야 할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검토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정확도를 높이고,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환경부는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약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가졌다.
시범운영 기간 대상지 반경 검색을 통한 취약 인구, 수계현황, 정맥 이격 거리 조회 등 기능을 보완해 이용자 편의성을 키웠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환경입지분석 기능 제공을 통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지속해서 보완, 국토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