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日 관세 빅딜 합의…기업 경쟁력 저하 없게 전략적 대응할 때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를 4월부터 부과한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췄다.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쌀·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에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25일 예정된 한미 고위급 ‘2+2 통상 협의’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당장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의 관세 협상 합의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상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 15% 등은 우리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만일 우리가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카드는 쓰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 대신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쌀 개방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막아낸 일본보다 더 나은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

관세 협상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할 때다. 기업들은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심히 걱정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이 미국에 뭘 내줬는지를 잘 살피고 협상 카드를 총동원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조선·반도체 등의 ‘윈윈’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대미 무역흑자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상호관세·품목관세율을 얻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