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지키면서 차 관세 낮춰야 하는 한국…연료용 작물로 협상할 듯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기준점…‘닮은꼴 일본’ 분석 급선무

LNG 투자·방위비 분담금 확대, 위치 데이터 반출 등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면서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한·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결과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일단 참고할 ‘기준점’이 생겼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LNG 등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