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7일 미국 이민당국의 우리 국민 300여 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더미래 대표의원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가 입국 형식의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을 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미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 1분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라며 “최근 통상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게 직접 투자를 요구했고,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유치·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직접투자 과정에서 공장설립과 인력파견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정된 일정과 긴급한 상황에 따라 우리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취업목적 사증발급이 지연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 다른 형식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과 미국은 70년 넘는 오랜 동맹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증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미국 정부는 구금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개선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