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이재명, '기본사회' 제시…국민의힘 "퍼주기 결과는 빚더미"

이재명, 아동수당 확대·농어촌 기본소득 등 제시

국민의힘 "재정은 공짜 아냐…대한민국 포퓰리즘 실험장 아냐"

[서울·인천=뉴스핌] 한태희 윤채영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기본사회를 제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퍼주기 정책 결과는 빚더미만 남을 뿐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 방안으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 확대 ▲공공·필수 지역 의료 강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 ▲보육비 지원·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대도시·광역권 청년·국민패스로 교통비 부담 완화 ▲통신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세부 방안을 추진하려면 대규모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국가 빚을 늘려서도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본인 지역구인 인천 계양 유세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경기가 나빠지며 정부가 이자율을 낮춰주고 세금을 줄여주고 그래도 안 되면 재정 지출로 돈이 돌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기본사회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정치가 할 일은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는 것"이라며 "재정은 공짜가 아니며 퍼주는 정책은 달콤하지만 결과는 빚더미"라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과거 성남시절 때 한 것처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당이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 및 신용회복 기회 확대 ▲청년 스타트업 지원 ▲저금리 정책 자금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비용 완화 ▲과도한 채무 증가는 줄이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연한 조정 등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