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받았다는 문건 화면을 보고 있다. 2025.1.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정책위원회에 2월 중 국민연금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한 뒤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거나, 감액된 소득을 상향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여야 모두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현행대로면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엔 적립 기금마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모수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 말미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로 낮춰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접점을 좁혀가다가, 구조개혁을 포함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서 협상은 무산됐다. 여당은 또 복지위가 아닌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만들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