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산'…흔들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국회, 10일 '2025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환원 촉진세제 '무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역동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밸류업 세제지원이 무산됐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 법인세·배당소득 세 부담 완화…상위 금융 소득자 세금 혜택↑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5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앞서 정부는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기업의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5%로 적용한다. 기업이 투자와 배당 사이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법인세를 감면해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저율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체계는 금용소득 2000만원 이하일 시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이 분리과세 된다.

그러나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는 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밸류업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 9%가 계산되고 그 외 배당에는 14%가 적용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개인주주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통해 최고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세율(6~24%)을 적용받기 때문에 25% 분리과세자보다 불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세제지원은 고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한 실제 계산에서는 소득 없는 배당소득 1200만원 주주, 소득 없는 배당소득 3600만원 주주, 다른 소득이 10억원 있고 배당소득 3600만원 주주를 비교하면 각각 18만원, 54만원, 216만원이 현행 대비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