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중과세 폐지 추진"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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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 개시

국민의힘이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2인 체제 위법'이라는 말만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방통위 마비 의도이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방통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